표제지
판권기
참여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5
1. 연구 배경 및 목적 17
1.1. 연구 필요성 및 목표 17
1.2. 3차년도 연구범위 설정 및 내용 18
2. 년차별 연구 주요내용 및 연계성 20
2.1. 1차년도 연구 주요내용 20
2.2. 2차년도 연구 주요내용 22
2.3. 선행연구와 3차년도 연구의 연계성 24
제2장 학생수용계획 및 통학권 설정 이론·제도 검토 25
1. 학생수용계획(Student Station Capacity Plan) 정의와 목적 27
1.1. 학생수용계획 법률적 의미 및 조건 27
1.2. 학생수용계획 구분 및 수립절차 31
1.3. 학생수용계획의 변화요구와 문제점 35
2.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등학교 학군 제도 검토 43
2.1.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근거 및 절차 43
2.2. 통학거리 기준 48
2.3. 학교군 설정 법적 근거 56
제3장 위례신도시 학교설립계획 및 통학환경 분석 65
1.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시 학교설립 및 수용계획 67
2. 학교설립계획 분석 71
2.1. 초등학교 개교 및 공동주택 입주계획 분석 71
2.2. 중학교 개교 및 공동주택 입주계획 분석 84
2.3. 고등학교 개교 및 공동주택 입주계획 분석 91
3. 통학환경 분석 96
3.1. 학교입지 및 통학환경 평가 역할 및 분석기준 96
3.2. 초등학교 통학환경 분석 97
3.3. 중학교 통학환경 분석 111
3.4. 고등학교 통학환경 분석 118
제4장 위례신도시 학교설립시기 및 수용계획 적정성 125
1. 위례신도시의 학교 개교 분석 127
1.1. 초등학교 설립 및 개교계획 분석 127
1.2. 중학교 설립과 개교 문제 분석 128
1.3. 고등학교 설립과 개교 문제 분석 129
1.4. 소결 133
2. 위례신도시 학교 수용계획 문제 분석 136
2.1. 각급학교별 계획 대비 변경 현황 분석 136
2.2. 지역간 학교 규모 비교 138
2.3. 위례신도시 지역별 학생 수용지표 분석 140
3. 소결 143
제5장 위례신도시 교육시설 및 학군운영 방안 145
1. 운영주체 및 논의과제 147
1.1. 교육시설 및 학군운영 원칙과 조정 주체 147
1.2. 논의주제 및 범위 148
2. 년차별 준비사항 및 운영방안 150
2.1. 학교 적기설립을 위한 년차별 준비사항 150
2.2. 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 대안 153
3. 소결 156
부록 157
실무협의회 논의사항 159
참고문헌 161
[표 1-1] 계획수립~년차별 연구 주요 이슈 18
[표 1-2] 1차년도 쟁점사항 및 이슈별 개선과제 21
[표 1-3] 2차년도 쟁점사항 및 이슈별 개선과제 23
[표 2-1] 학생수용계획의 법적 근거 27
[표 2-2] 학생수용계획 수립 단계 32
[표 2-3] 통합구역 설정 세부절차 46
[표 2-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통학구역 설정 기준 49
[표 2-5] 도시이론에서 조사된 학생보행거리 49
[표 2-6] 학생의 학교접근성을 고려한 학생의 통학거리 및 시간의 합리성 제고(안) 51
[표 2-7] 캐나다 지역별 학생 보행거리 기준 52
[표 2-8] 학생 통학거리 기준 종합 54
[표 2-9] 주거지밀도 조건을 고려한 입지조건 55
[표 2-10] 전국 중학교수대비 학교군수 비교(2013년 현재) 58
[표 2-11] 중학교 입학 등과 관련된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권한 배분 62
[표 3-1] 위례신도시 학교별 개교년도 67
[표 3-2] 위례신도시 학생수 및 학급수 현황 68
[표 3-3] 위례신도시 초등학교 완성기준 및 급당인원 69
[표 3-4] 위례신도시 중학교 완성기준 및 급당인원 69
[표 3-5] 위례신도시 고등학교 완성기준 및 급당인원 69
[표 3-6] 위례1초등학교 개교 및 단지별 입주계획 71
[표 3-7] 위례5초등학교 개교 및 단지별 입주계획 72
[표 3-8] 거암초등학교 개교 및 단지별 입주계획 73
[표 3-9] 산빛초등학교 개교 및 단지별 입주계획 74
[표 3-10] 장원초등학교 개교 및 단지별 입주계획 75
[표 3-11] 장이초등학교 개교 및 단지별 입주계획 76
[표 3-12] 위례7초등학교 개교 및 단지별 입주계획 77
[표 3-13] 위례8초등학교 개교 및 단지별 입주계획 78
[표 3-14] 위례9초등학교 개교 및 단지별 입주계획 79
[표 3-15] 위례10초등학교 개교 및 단지별 입주계획 80
[표 3-16] 초등학교 개교 및 통학구역내 입주계획(종합) 81
[표 3-17] 위례1중학교 개교 및 단지별 입주계획 85
[표 3-18] 강동4학군(거암중) 단지별 입주계획 85
[표 3-19] 장현중 단지별 입주계획 86
[표 3-20] 위례4중학교 개교 및 단지별 입주계획 87
[표 3-21] 위례5중학교 개교 및 단지별 입주계획 분석 88
[표 3-22] 중학교 개교 및 권역내 공동주택 입주계획(종합) 89
[표 3-23] 학암고등학교 개교 및 주변 단지별 입주계획 91
[표 3-24] 거여고등학교 개교 및 주변 단지별 입주계획 분석 92
[표 3-25] 창곡고등학교 단지별 입주계획 93
[표 3-26] 고등학교 개교 및 권역내 공동주택 입주계획(종합) 94
[표 3-27] 학교입지 및 통학환경 평가항목 96
[표 3-28] 거주지와 초등학교간의 직선거리 측정 98
[표 3-29] 통학구역내 학교와 공동주택간의 직선거리의 평균 및 최대거리 조사결과 99
[표 3-30] 거주지와 초등학교간의 보행거리 측정 102
[표 3-31] 통학구역내 학교와 공동주택간의 보행거리의 평균 및 최대거리 조사결과 103
[표 3-32] 부지환경현황-초등학교 105
[표 3-33] 초등학교 부지환경 교육환경평가 106
[표 3-34] 수업환경현황-초등학교 106
[표 3-35] 초등학교 수업환경 평가 107
[표 3-36] 초등학교 주변 환경 교육환경평가 108
[표 3-37] 통학환경현황-초등학교 108
[표 3-38] 초등학교 통학환경 교육환경평가 109
[표 3-39] 학교별 입지 및 통학환경 평가 결과-초등학교 110
[표 3-40] 거주지와 중학교간의 학교거리 측정 112
[표 3-41] 부지환경현황-중학교 113
[표 3-42] 중학교 부지환경 교육환경평가 114
[표 3-43] 수업환경현황-중학교 114
[표 3-44] 중학교 수업환경 평가 115
[표 3-45] 중학교 주변 환경 교육환경평가 115
[표 3-46] 통학환경현황-중학교 116
[표 3-47] 중학교 통학환경 교육환경평가 116
[표 3-48] 학교별 입지 및 통학환경 평가 결과-중학교 117
[표 3-49] 거주지와 고등학교간의 직선거리 측정 119
[표 3-50] 부지환경현황-고등학교 120
[표 3-51] 고등학교 부지환경 교육환경평가 120
[표 3-52] 수업환경현황-고등학교 120
[표 3-53] 고등학교 수업환경 평가 121
[표 3-54] 고등학교 주변 환경 교육환경평가 121
[표 3-55] 통학환경현황-고등학교 122
[표 3-56] 고등학교 통학환경 교육환경평가 122
[표 3-57] 학교별 입지 및 통학환경 평가 결과-고등학교 123
[표 4-1] 위례신도시 초등학교 개교 추진 현황 128
[표 4-2] 위례신도시 중학교 개교 추진 현황 129
[표 4-3] 서울 강동학군 현황 및 거여고 설립에 따른 변화 129
[표 4-4] 강동학군의 학교 현황 및 거여고와의 거리 산출 결과 130
[표 4-5] 경기도 성남학군 학교현황 및 창곡고 설립에 따른 변화 131
[표 4-6] 경기도 하남학군 학교현황 및 학암고 설립에 따른 변화 132
[표 4-7] 위례신도시 고등학교 개교 추진 현황 133
[표 4-8] 위례신도시 학교 설립 상황 및 개교 문제 분석 135
[표 4-9] 위례신도시 당초 추정 학생수 대비 변경 학생수 분석 136
[표 4-10] 위례신도시 당초 추정 학급수와 현 계획 학급수 차이 137
[표 4-11] 위례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 138
[표 4-12] 위례신도시 학급당 학생수 지표 분석 141
[표 4-13] 지역별 학생유발율 적용 비교 142
[표 4-14] 학생배정 협력 고려 대상 143
[표 5-1] 학생수용 관련 단계별 논의과제 149
[표 5-2] 지자체별 고등학교 학군 운영 153
[표 5-3] 학교배정 및 학군운영 관련 법규 153
[그림 1-1] 교육시설 분야 연구흐름도 19
[그림 2-1] 학생수용계획의 역할 28
[그림 2-2] 학생수용계획의 목적 29
[그림 2-3] 학생수용계획 수립 절차 33
[그림 2-4] 학생수용계획수립 실무의 어려움과 문제점 40
[그림 2-5] 통학거리/권역/구역 용어의 개념 차이 43
[그림 2-6] 통학구역 설정 절차도 45
[그림 2-7] 전국 중학교수 대비 학교군수 비교(2013년 현재) 58
[그림 3-1] 위례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 전체도 70
[그림 3-2] 위례1초등학교 통학구역내 공동주택 현황 72
[그림 3-3] 위례5초등학교 통학구역내 공동주택 현황 73
[그림 3-4] 거암초등학교 통학구역내 공동주택 현황 74
[그림 3-5] 산빛초등학교 통학구역내 공동주택 현황 75
[그림 3-6] 장원초등학교 통학구역내 공동주택 현황 76
[그림 3-7] 장이초등학교 통학구역내 공동주택 현황 77
[그림 3-8] 위례7초등학교 통학구역내 공동주택 현황 78
[그림 3-9] 위례8초등학교 통학구역내 공동주택 현황 79
[그림 3-10] 위례9초등학교 통학구역내 공동주택 현황 80
[그림 3-11] 위례10초등학교 통학구역내 공동주택 현황 81
[그림 3-12] 위례1중학교 권역내 공동주택 현황 84
[그림 3-13] 거암중, 장현중 권역내 공동주택 현황 86
[그림 3-14] 위례4중학교 권역내 공동주택 현황 87
[그림 3-15] 위례5중학교 권역내 공동주택 현황 88
[그림 3-16] 학암고 권역내 공동주택 현황 92
[그림 3-17] 거여고 권역내 공동주택 현황 92
[그림 3-18] 성남지역 창곡고등학교권역내 공동주택 현황 93
[그림 3-19] 위례신도시 초등학교 분포 및 직선거리 측정 97
[그림 3-20] 위례신도시 초등학교와 공동주택간의 평균직선거리 98
[그림 3-21] 위례신도시 초등학교와 공동주택간의 최대직선거리 99
[그림 3-22] 위례신도시 초등학교 분포 및 보행거리 측정 101
[그림 3-23] 위례신도시 초등학교와 공동주택간의 펑균보행거리 102
[그림 3-24] 위례신도시 초등학교와 공동주택간의 최대보행거리 103
[그림 3-25] 위례신도시 중학교 분포 및 학교거리 측정 111
[그림 3-26] 위례신도시 중학교와 공동주택간의 최대직선거리 112
[그림 3-27] 중학생 1인당 교지면적 비교 113
[그림 3-28] 위례신도시 고등학교 분포 및 직선거리 측정 118
[그림 4-1] 성남 창곡고 인근학교 거리 신출 결과 132
[그림 4-2] 하남 학암고 인근학교 거리 신출 결과 132
[그림 4-3] 위례신도시 초등학교의 규모 적정성 검토 139
[그림 4-4] 위례신도시 중등학교의 규모 적정성 검토 140
[그림 4-5] 위례신도시 학급당 학생수 지표 비교 141
[그림 5-1] 교육협의회 구성 방안 147
[그림 5-2] 교육시설·학군 운영체계 및 년차별 준비사항(초등) 151
[그림 5-3] 교육시설·학군 운영체계 및 년차별 준비사항(중·고등)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