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강재택 12
축사 / 김진식 13
축사 / 이승훈 15
[발표논문] 통합 청주시 출범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 김성태 17
1장. 서론 23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3
1.2. 연구방법 23
1.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4
2장. 시와 군의 통합의 경제적 효과: 이론 및 사례 26
2.1. 서론 26
2.2. 시군 통합의 경제적 파급효과: 이론적 접근방법 28
2.2.1. 시와 군의 통합에 의한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 28
2.2.2/2.2.3. 외부성 교정에 의한 지역주민 후생 증진 31
2.2.3/2.2.4. 지역경제의 발전 32
2.2.4/2.2.5. 시ㆍ군 통합에 의한 형평성 제고 33
2.2.5/2.2.6. 기타: 지역의 지배구조(governance)에 미치는 영향 33
2.2.6/2.2.7. 관련 지자체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 35
2.3. 시와 군의 통합의 경제적 효과: 해외사례 추가 분석 35
2.3.1. 배경 35
2.3.2. 미국 사례 분석 35
2.3.3/2.3.2. 캐나다 사례 분석 37
2.3.4/2.3.3. EU 지역 사례 분석 37
2.4. 소결 38
3장. 통합 청주시 출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공공부문 39
3.1. 배경 39
3.1.1. 청주시와 청원군의 재정 비교 40
3.2. 통합청주시 세입 역량 평가 41
3.2.1. 통합청주시 세입능력 평가 43
3.3. 통합청주시 재정운용을 위한 청주시와 청원군의 재정운용 평가 53
3.3.1. 청주시와 청원군 재정의 건전성 진단 53
3.3.2. 청주시와 청원군 재정의 효율성 진단 56
3.3.3. 청주시와 청원군 재정의 계획성 진단 61
3.4. 유형별 공공서비스의 최적수준 모색 64
3.4.1. 이론 모형 64
3.4.2. 지방공공재의 최소효율규모에 관한 실증분석 71
3.4.3. 소결 89
4장. 통합 청주시 출범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91
4.1. 청주시와 청원군의 지역경제 비교: 통합 전 91
4.1.1. 일반사항 91
4.1.2. 산업경쟁력 비교 91
4.2. 통합 청주시의 경제ㆍ사회적 기본역량 평가 94
4.2.1. 통합청주시의 경제적 역량 평가 94
4.2.2. 통합청주시의 사회적 역량 평가 103
4.3. 청주시-청원군 통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110
4.3.1. 청주시-청원군 통합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110
4.3.2. 청주시-청원군 통합이 기반 고용자 수에 미치는 효과 115
4.3.3. 청주시-청원군 통합이 고용자 수에 미치는 효과 118
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3
5.1. 결론 123
5.2. 정책적 시사점 125
5.3. 통합청주시 출범의 성공을 위한 실천방안 125
5.3.1. 배경 125
5.3.2.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에 의한 우려 사항 126
5.3.3/5.4.3.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127
5.3.4. 통합청주시 사회통합방안 128
5.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29
참고문헌 130
[세미나 녹취록] 발표 및 토론내용 136
판권기 185
〈표 3-1〉 청주시와 청원군의 지방재정 비교: 통합 전 40
〈표 3-2a〉 충북의 지방세 수입과 전국 대비 비중 41
〈표 3-2b〉 충북의 GRDP와 전국 GRDP 대비 비중 42
〈표 3-3〉 청주시 재정자립도 및 전국대비 배수 44
〈표 3-4〉 청원군 재정자립도 및 전국대비 배수 44
〈표 3-5〉 청주시 재정자주도 및 전국대비 배수 45
〈표 3-6〉 청원군 재정자주도 및 전국대비 배수 46
〈표 3-7〉 청주시 도세 수입 추이: 2003-2012 47
〈표 3-8〉 청주시 시세 수입 추이: 2003-2012 48
〈표 3-9〉 청원군 도세 수입 추이: 2003-2012 50
〈표 3-10〉 청원군 군세 수입 추이: 2003-2012 51
〈표 3-11〉 청주시와 청원군 재정의 건전성 진단 55
〈표 3-12〉 청주시와 청원군 재정의 효율성 진단 59
〈표 3-13〉 청주시와 청원군의 재정운용의 계획성 진단 62
〈표 3-14〉 총지출 추정방정식 결정요인 추정결과 75
〈표 3-15〉 일반행정비 지출 추정방정식 결정요인 추정결과 77
〈표 3-16〉 경제개발비 지출 추정방정식 결정요인 추정결과 79
〈표 3-17〉/〈표 3-21〉 사회개발비 지출 추정방정식 결정요인 81
〈표 3-18〉/〈표 3-22〉 민방위비 지출 추정방정식 결정요인 83
〈표 3-19〉/〈표 3-23〉 총지출 평균비용함수 추정결과 85
〈표 3-20〉/〈표 3-24〉 일반행정비 지출 평균비용함수 추정결과 86
〈표 3-21〉/〈표 3-25〉 경제개발비 지출 평균비용함수 추정결과 87
〈표 3-22〉/〈표 3-26〉 사회개발비 지출 평균비용함수 추정결과 88
〈표 3-23〉/〈표 3-27〉 민방위비 지출 평균비용함수 추정결과 89
〈표 4-1〉 청주시와 청원군의 지역경제 비교: 통합 전 91
〈표 4-2〉 청주시와 청원군의 산업경쟁력 비교: 통합 전 93
〈표 4-3〉 인구 50만 명 이상의 비교대상 도시 94
〈표 4-4〉 지역사회ㆍ경제 역량평가 지표 선정기준 96
〈표 4-5〉 지역경제 역량평가 지표체계 97
〈표 4-6〉 통합청주시 기반시설 평가 100
〈표 4-7〉 통합청주시 경제적 기본역량 평가 101
〈표 4-8〉 통합청주시 경제적 혁신역량 평가 102
〈표 4-9〉 통합청주시 교육역량 지표 104
〈표 4-10〉 통합청주시 의료역량 지표 105
〈표 4-11〉 통합청주시 사회복지역량 지표 106
〈표 4-12〉 통합청주시의 공공안전 역량지표: 2011년 기준 107
〈표 4-13〉 통합청주시 환경역량 지표 108
〈표 4-14〉 통합청주시의 문화 역량지표 108
〈표 4-15〉 산업 유형 111
〈표 4-16〉 청주시와 청원군 및 통합청주시의 입지상 계수 : 매출액 기준 112
〈표 4-17〉 청주시와 청원군 및 통합청주시의 입지상 계수 : 종사자 수 기준 113
〈표 4-18〉 청주시와 청원군 및 통합청주시의 입지상 계수 : 사업체 수 기준 114
〈표 4-19〉 청주시와 청원군 및 통합청주시의 산업별 기반 노동자 수 117
〈표 4-20〉 통합청주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 예측: 2015년 120
〈표 4-21〉 통합청주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 예측: 2020년 121
〈그림 3-1〉 충북의 지방세 수입과 전국 대비 비중 42
〈그림 3-2〉 전국 대비 충북의 지방세 수입비중과 GRDP 43
〈그림 3-3a〉 청주시 재정자립도 추이 45
〈그림 3-3b〉 청원군 재정자립도 추이 45
〈그림 3-4a〉 청주시 재정자주도 추이 46
〈그림 3-4b〉 청원군 재정자주도 추이 46
〈그림 3-5〉 2012년 청주시의 지방세 세목별 구성 49
〈그림 3-6〉 2012년 청원군의 지방세 세목별 구성 52
〈그림 3-7〉 충주시와 청원군 재정의 건전성 진단 56
〈그림 3-8〉 청주시와 청원군 재정의 효율성 진단 60
〈그림 3-9〉 청주시와 청원군의 재정운용의 계획성 진단 63
〈그림 3-10〉 지방공공재 평균비용곡선 67
〈그림 3-11〉 지방공공재 생산의 최소효율규모(MES) 70
〈그림 4-1〉 지역경제 역량평가 모형 95
〈그림 4-2〉 통합청주시의 경제적 역량: 종합 102
〈그림 4-3〉 통합청주시의 사회적 역량: 종합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