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공후견지원 2
Ⅰ. 사업 개요 5
1. 추진배경 6
2. 사업 개요 7
Ⅱ. 지원 대상자 선정 9
1. 대상자 선정기준 10
2. 선정절차 10
Ⅲ. 후견심판청구 지원 14
1. 개요 15
2. 세부 내용 16
3. 가정법원 등이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경우 20
Ⅳ. 후견인 활동지원 25
1.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결정 27
2.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27
3. 공공후견인 활동 감독 28
4. 공공후견인 후보자 인권지킴이단 활동 지원 29
Ⅴ. 후견인 교육기관 30
1.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ㆍ지원기관 31
2. 교육 대상자의 모집 33
3. 교육의 실시 34
4. 교육 수료 35
5. 교육 수료자의 관리 36
6.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37
7.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후견인 활동의 지원 38
8. 업무의 관리ㆍ감독 39
Ⅵ. 공공후견인 40
1. 후견인의 자격기준 41
2. 후견인의 역할과 임무 42
Ⅶ. 예산 집행 및 정산 44
1. 비용 청구 45
2. 비용 지급 등 45
3.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46
4. 부당청구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배상 등 46
5. 예산 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 보고 46
Ⅷ. 행정사항 47
1. 교육기관 지정 48
1. 개요 48
2.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기관 48
2. 홍보 49
1. 개요 49
2. 홍보 방법 49
3. 자체 점검 50
1. 점검 개요 50
2. 점검결과 조치 51
4. 만족도 조사 51
1. 조사개요 51
2. 조사결과 조치 51
서식 및 참고자료 52
후견 서비스 신청 53
[서식 1호]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53
[서식 2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54
[서식 3호]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55
후견심판청구 56
[서식 4호]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 56
[서식 5호]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심판 사건본인과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회조사보고서 57
[서식 6호] 후견계획서 86
[서식 7호] 후견감독계획서 90
[서식 8호] 특정후견 등의 심판청구 91
[서식 9호] 사전 현황 설명서 102
[서식 10호] 재산목록 103
[서식 11호]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104
[서식 12호] 후견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105
[서식 13호] 후견심판절차구조신청서 106
[서식 14호]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109
공공후견인 활동 115
[서식 15] 후견 임무 인수 체크리스트 115
[서식 16] 피후견인 관련 신상정보 116
[서식 17] 재산목록표 117
[서식 18] 월수입의 표시 119
[서식 19] 월지출의 표시 120
[서식 20]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용현황 체크리스트 121
[서식 21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26
[서식 22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ㆍ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 통지서 131
[서식 23호] 후견업무 중 통장 관련 회계장부 135
[서식 24호] 후견인의 정기보고서 136
[서식 25호] 후견종료보고서 138
공공후견인 교육기관 139
[서식 26호]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139
[서식 27호] 사업 계획서 140
[서식 28호] 시ㆍ군ㆍ구-지정교육기관 업무 협약서(견본) 141
[참고 1] 서식 사용 방법 설명서 144
[참고 2] 전자소송 설명서 145
[참고 3] 공공후견인 활동 매뉴얼 148
[참고 4] 후견 유형 166
부모심리상담 지원 167
Ⅰ. 사업 개요 170
1. 추진배경 171
2. 사업 개요 171
Ⅱ. 지원대상자 선정 176
1. 대상자 선정기준 177
2. 선정절차 177
Ⅲ. 지원내용 183
1.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식 184
2. 지원기간 및 서비스 이용금액 184
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86
1. 바우처 가상카드(SMS 인증번호) 187
1. 바우처 가상카드(SMS 인증번호) 발급절차 187
2. 인증번호(SMS) 수령 휴대폰 번호등록 188
3. 인증번호 재발송 189
4. 가상카드(SMS 인증번호) 관련 주의사항 190
2. 바우처 생성 190
1. 바우처 생성 190
2.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190
3. 바우처 유효기간 191
3. 서비스 결제 192
1. 결제 원칙 192
2. 서비스 이용 횟수 194
3.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194
4. 바우처 사업의 관리 196
4. 서비스 대상자 자격(변경관리) 196
1. 변경 사유 196
2. 변경 내용 196
3. 변경 방법 196
5. 서비스 중지 197
1. 중지사유 197
2. 중지시기 197
3. 중지절차 197
Ⅴ. 서비스 실시 198
1. 서비스의 신청 200
2. 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 200
3. 서비스의 실시 202
4. 모니터링 203
5. 서비스의 종료 및 연장 204
Ⅵ. 서비스 제공기관 205
1. 제공기관 등록제 개요 206
2. 제공기관 등록기준 206
3. 등록절차 209
4. 제공기관의 정보관리 213
5. 결제단말기 신청 및 관리 217
6. 스마트폰 결제 활용 221
Ⅶ. 서비스 제공인력 224
1.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225
2. 결격사유 228
3.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228
Ⅷ. 예산 집행 및 정산 229
1. 사업 규모 230
2.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230
1. 서비스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230
2. 비용의 예탁 231
3.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233
1. 비용 청구 233
2. 비용의 지급 233
3. 비용의 정산 234
4. 과ㆍ오청구 비용의 반환 등 235
5. 부당이득 징수 대집행 236
4. 예외 지급 237
1. 지급대상 237
2. 업무처리 절차 237
Ⅸ. 행정사항 242
1. 홍보 243
1. 개요 243
2. 홍보 방법 243
2. 검사 244
1. 검사(현장점검) 244
2. 검사 후 결과 처리 245
서식 및 참고자료 246
[서식 1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47
[서식 1-1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252
[서식 1-2호]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253
[서식 2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ㆍ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 통지서 256
[서식 3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안내문 261
[서식 4호] 이의신청서 263
[서식 5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결과 알림 264
[서식 6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266
[서식 7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비스 이용자용) 269
[서식 8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270
[서식 9호] 서비스 일정표 271
[서식 10호]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록지( 월) 272
[서식 11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73
[서식 1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274
[서식 1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277
[서식 14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79
[서식 15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280
[서식 16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281
[서식 1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ㆍ휴업 신고서 282
[서식 18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283
[서식 19호] 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284
[서식 20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등록 신청서 285
[서식 21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등록사항 변경신청서 286
[서식 22호] 서비스 제공 실적 현황 287
[서식 23호]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사업 예탁 계획 288
[붙임 1]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 289
[붙임 2]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매뉴얼(제공기관용) 290
Ⅰ. 심리상담 서비스 절차 291
Ⅱ. 심리상담 서비스의 단계별 내용 292
Ⅲ. 심리상담 서비스 효과성 평가 308
[서식 1] 상담신청서 312
[서식 2] 상담동의서 315
[서식 3] 상담기록지 316
[서식 4] 사례개념화 요약지 317
[서식 5] 상담효과성 평가결과 보고 318
[서식 6] 피드백 질문지 319
[서식 7] 회기 연결 작업지 320
[서식 8] 매일 경험 일지 321
[서식 9] 자동적 사고 기록지 322
[참고] 우울척도 323
[붙임 3]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2015년) 327
판권기 329
〈표 1〉 심리ㆍ정서 상담서비스 세부 절차 및 내용 291
〈표 2〉 접수면접에서 필요한 관련 양식 294
〈표 3〉사례개념화를 위한 질문(예시) 296
〈표 4〉 Persons(1989)이 제시한 사례개념화의 여섯 단계 296
〈표 5〉 목표 설정 참고사항 299
〈표 6〉 초기 상담의 구조와 형식(예시) 300
〈표 7〉 초기 상담에서 필요한 관련 양식 300
〈표 8〉 서비스 이용자의 역사적 맥락 파악을 위한 질문(예시) 303
〈표 9〉 중기 상담의 구조와 형식(예시) 304
〈표 10〉 중기 상담에서 필요한 관련 양식 304
〈표 11〉 상담 종결의 내용(예시) 306
〈표 12〉 상담 종결에서 필요한 관련 양식 307
〈표 13〉 심리ㆍ정서 검사도구 308
〈표 14〉 우울 척도(CESD-11) 계산 방법 310
〈표 15〉 부모의 스트레스 척도의 범주 구성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