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0
제2장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전개와 현황 22
제1절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전개 25
1. 의료전달체계의 일반적 개요 25
2. 한국의료전달체계의 구축과 변천 38
제2절 한국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51
1. 과당 경쟁으로 인한 의료자원 공급과잉 및 비효율성 51
2. 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미분화 61
3. 의료기관 양극화: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78
제3장 공급과 이용 측면에서의 의료전달체계 분석 87
제1절 공급: 병상자원의 불균형 원인과 적정 병상공급 추계 90
1. 연구 방법 90
2. 주요 병상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분석 98
3. 주요 병상자원의 지역간 불균형 원인 분석 114
4. 적정 병상공급 추계 128
제2절 이용: 환자이동과 의료자원 분포를 고려한 진료권 분석 137
1. 진료권 분석의 배경 및 목적 137
2. 연구 범위 및 내용 139
3. 진료권 관련 선행연구 140
4. 연구방법 143
5. 연구결과 148
제4장 해외 사례: 의료전달체계 개선 경향 157
제1절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159
1. ACO의 개념 159
2. 미국 ACO의 운영체계 167
3. 미국 ACO의 성과 및 논의사항 174
4/5. 한국 의료전달체계에의 시사점 182
제2절 일본의 병상자원관리 및 수급 정책 186
제3절 독일: 통합의료 192
1. 통합의료서비스에 관한 집단 계약 193
2. 일차의료 강화조치 195
제5장 결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199
1. 한국형 통합의료모형의 모색 201
2. 가치기반지불제도의 도입 검토 207
3. 병상자원의 적정수급 방향 213
참고문헌 220
[부록] 병상자원 불균형 및 적정공급 추계 관련 통계표 228
〈표 1-1〉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기관당 진료비 14
〈표 1-2〉 노인의료비 현황 16
〈표 2-1〉 주요 건강결정요인 24
〈표 2-2〉 의료전달체계의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 26
〈표 2-3〉 의료전달체계 하의 수직적 구성 30
〈표 2-4〉 미국, 영국, 독일, 한국의 의료서비스전달체계: 제도적 배열 비교 37
〈표 2-5〉 의료전달체계 도입에 따른 제도적 규칙 40
〈표 2-6〉 의료전달체계 실시 전후의 3차기관 외래 내원 환자수의 변화 양상 41
〈표 2-7〉 단골의사제도 추진 방안(1999) 46
〈표 2-8〉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시행 전ㆍ후 52개 질환자의 요양기관 종별 이용 현황 50
〈표 2-9〉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시행 전ㆍ후 52개 질환자의 요양기관 종별 이동 현황 50
〈표 2-10〉 고가의료장비별 증가율 변화 56
〈표 2-11〉 연도별 CT, MRI, PET 총 촬영횟수, 보유대수 및 장비당 촬영횟수(건강보험 적용) 57
〈표 2-12〉 요양기관 종별 기관 수 및 병상 수 변화(2008~2011) 58
〈표 2-13〉 OECD 10개국과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병상 수 59
〈표 2-14〉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 설립기준 (4단계) 62
〈표 2-15〉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 권장기능 (3단계) 63
〈표 2-16〉 보건복지부 행정규칙상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규정 (3단계) 64
〈표 2-17〉 보건복지부 행정규칙상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규정에 따른 권장질환 (3단계) 65
〈표 2-18〉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 기능 구분 67
〈표 2-19〉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별 기준의 모순 68
〈표 2-20〉 의료기관 종별 외래/입원 진료 비중 71
〈표 2-21〉 의료기관 종별 의원 권장질환 진료비: 위염 및 십이지장염(2002, 2013년) 73
〈표 2-22〉 의료기관 종별 의원 권장질환 진료비: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2002, 2013년) 74
〈표 2-23〉 의료기관 종별 의원 권장질환 진료비: 본태성 고혈압(2002, 2013년) 74
〈표 2-24〉 의료기관 종별 병원급 권장질환 진료비: 신부전(2002, 2013년) 75
〈표 2-25〉 의료기관 종별 병원급 권장질환 진료비: 위 및 십이지장궤양(2002, 2013년) 75
〈표 2-26〉 의료기관 종별 병원급 권장질환 진료비: 요로결석증(2002, 2013년) 76
〈표 2-27〉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권장질환 진료비: 암질환(2002, 2013년) 77
〈표 2-28〉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권장질환 진료비: 뇌혈관질환(2002, 2013년) 77
〈표 2-29〉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권장질환 진료비: 심혈관질환(2002, 2013년) 77
〈표 2-30〉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기관당 진료비(2006년-2013년) 79
〈표 2-31〉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 실적 비중의 변화 80
〈표 2-32〉 호흡기계질환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비 비중 추이(2002-2013년) 81
〈표 2-33〉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비 비중 추이(2002-2013년) 81
〈표 2-34〉 빅5병원의 타지역 의료이용 비율(2012년) 83
〈표 2-35〉 요양급여의 진료형태별, 요양기관 종별 보장성강화 급여비 지출 분포 85
〈표 3-1〉 병상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수준 추정 모델 91
〈표 3-2〉 병상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유형별 분석모델 95
〈표 3-3〉 지역별 병상공급의 불균형 원인 분석 모델(OLS방법) 96
〈표 3-4〉 계량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97
〈표 3-5〉 연도별 병상자원의 지니계수(시군구 단위) 99
〈표 3-6〉 주요 병상자원 형평성모델 추정결과(248개 시군구) 102
〈표 3-7〉 시군구별 총 병상 공급불균형 지역 현황 104
〈표 3-8〉 시군구별 총 일반병상 공급불균형 지역 현황 105
〈표 3-9〉 시군구별 일반병상(3차병원 병상 제외) 공급불균형 지역 현황 106
〈표 3-10〉 시군구별 요양병상 공급불균형 지역 현황 107
〈표 3-11〉 지역별 의료 인력의 불균형 지수 및 수급불균형 실태 108
〈표 3-12〉 지역별 의료이용 및 사회경제적 특성 분포 116
〈표 3-13〉 병상자원 공급불균형 유형에 대한 다항로짓모델 분석 결과 (1) 121
〈표 3-14〉 병상자원 공급불균형 유형에 대한 다항로짓모델 분석 결과 (2) 122
〈표 3-15〉 병상 불균형 정비지수 OLS방법을 통한 병상자원 추정 결과 124
〈표 3-16〉 병상자원 공급모델 추정 결과(I) 125
〈표 3-17〉 병상자원 수요모델(재원일수 모델) 추정 결과 127
〈표 3-18〉 1980년대부터 2012년까지 보건의료체계별 주요변수의 변화추이 130
〈표 3-19〉 OECD국가의 병상수 결정요인 132
〈표 3-20〉 OECD국가의 공공병상비율 결정요인 134
〈표 3-21〉 적정 병상규모에 관한 한국의 추정치와 실제치 136
〈표 3-22〉 환자이동 패턴 분석을 위한 질환 및 상병코드 144
〈표 3-23〉 지역별, 질환별 의료이용 건수 148
〈표 3-24〉 지역별, 질환별 의료기관까지의 환자의 평균 이동거리 149
〈표 3-25〉 분석지역내 의료자원 현황 (2013년 말 기준) 150
〈표 4-1〉 ACO 조직 165
〈표 4-2〉 CMS ACO 질 평가항목의 구분 172
〈표 4-3〉 CMS ACO의 질 평가지표 172
〈표 4-4〉 베를린 프로젝트의 계약 당사자간 합의 사항 194
〈부표 1〉 지역별 주요 병상자원의 기술통계 228
〔그림 1-1〕 건강보험적용률, 국민의료비중 공적재원비중, 본인부담비중의 변화 추이 11
〔그림 1-2〕 OECD 회원국의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진찰 건수 비교 13
〔그림 2-1〕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와 목표 및 성과 27
〔그림 2-2〕 수직적 의료전달체계 제도 설계와 실제 이용행태 32
〔그림 2-3〕 의료전달체계의 기본 모형 39
〔그림 2-4〕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의 의료기관 종별 기능 예시 48
〔그림 2-5〕 OECD국가의 연간 외래진료건수 및 평균재원일수(2012년) 53
〔그림 2-6〕 병ㆍ의원의 고가의료장비 수급 현황 54
〔그림 2-7〕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별 구분 68
〔그림 2-8〕 요양기관 종별 총 진료비 비중의 추이(2002-2013년) 69
〔그림 2-9〕 의료기관 종별 총 진료비 비중의 변화 (2002년 및 2013년) 70
〔그림 2-10〕 의료기관 종별 외래진료비 비중 변화 추이(2002년 및 2013년) 72
〔그림 2-1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비 비중 추이(2002-2013년) 72
〔그림 2-12〕 빅5병원의 외래 진료비 추이(2002-2013년) 82
〔그림 2-13〕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비중 추이(2002-2013년) 84
〔그림 3-1〕 모든 병상(일반병상+특수병상)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 99
〔그림 3-2〕 일반병상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 100
〔그림 3-3〕 일반병상(3차병원 병상 제외)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 100
〔그림 3-4〕 요양병상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 101
〔그림 3-5〕 도로망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 예시 145
〔그림 3-6〕 지역별, 질환별 의료기관까지의 평균 환자이동 거리 149
〔그림 3-7〕 성ㆍ연령별 의료이용을 위한 환자의 평균 이동거리(2013년 말 기준) 151
〔그림 3-8〕 전주시 주요 질환별 환자이동 패턴: 폐렴 152
〔그림 3-9〕 전주시 주요 질환별 환자이동 패턴: 관절염 153
〔그림 3-10〕 전주시 주요 질환별 환자이동 패턴: 분만 153
〔그림 3-11〕 평창군 주요 질환별 환자이동 패턴: 폐렴 154
〔그림 3-12〕 평창군 주요 질환별 환자이동 패턴: 관절염 154
〔그림 3-13〕 평창군 주요 질환별 환자이동 패턴: 분만 155
〔그림 4-1〕 ACO구성의 예 161
〔그림 4-2〕 ACO의 절감비용 수여액 170
〔그림 4-3〕 Provider Savings in ACOs 171
〔그림 4-4〕 시행주체(Sponsoring Entity)별 ACO의 수 175
〔그림 4-5〕 지역별 ACO의 분포 176
〔그림 4-6〕 지역별 ACO의 대상인구 분포 177
〔그림 4-7〕 일본의 제4차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상 구분의 변화 191
〔그림 4-8〕 독일의 집단계약 성장 추세 193
〔그림 4-9〕 독일 폴리클리닉 개원 추세 197
〔그림 5-1〕 단일 보험자-다중 네트워크의 개념틀 204
〔그림 5-2〕 가치기반 지불제도 모형 설계시 고려사항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