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I. 서론 15
1.1. 배경 및 목적 16
1.2. 범위 및 방법 16
1.2.1. 연구범위 16
1.2.2. 연구방법 17
1.3. 추진체계 17
II.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과 정책동향 18
2.1. 일반현황 20
2.1.1. 어린이 발달특성 20
2.1.2. 인구현황 22
2.1.3. 어린이 통행특성 23
2.2. 어린이 안전관련 현황 24
2.2.1. 어린이 안전사고 원인 24
2.2.2. 교통사고 현황 25
2.2.3. 식품안전사고 현황 31
2.2.4. 보육안전사고 현황 33
2.2.5. 범죄사고 현황 35
2.3. 어린이 안전정책 동향과 추진현황 42
2.3.1. 어린이 안전정책 동향 42
2.3.2. 부천시 어린이 안전 시책 추진 현황 45
2.4. 어린이 안전정책 선진사례 49
2.4.1. 스웨덴 49
2.4.2. 영국 49
2.4.3. 미국 50
2.4.4. 일본 51
2.4.5. 프랑스 52
III. 어린이 안전관련 조사와 분석 54
3.1. 설문조사 개요 56
3.2. 학부모대상 설문조사 57
3.3. 어린이대상 설문조사 75
3.4. 보육기관대상 설문조사 81
IV. 어린이 안전관리 목표와 사업 86
4.1. 어린이 안전관리 목표와 전략 88
4.2. 부문별 사업내용 91
4.2.1. 교통안전 부문 91
4.2.2. 식품안전 부문 100
4.2.3. 보육안전 부문 108
4.2.4. 유해환경 안전부문 114
4.2.5. 범죄피해 안전 118
V.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124
5.1. 현황과 문제점 126
5.1.1.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126
5.1.2.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조사 및 문제점 127
5.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132
5.2.1. 개선목표 132
5.2.2. 개선방향 132
5.3. 개선안과 사업 133
5.3.1. 사업내용 및 예산편성 133
5.3.2. 개선 대상시설 현황 134
5.3.3. 개선 대상시설 특성분석 135
5.3.4. 개선 대상시설 문제점 분석 141
5.3.5.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법 147
VI. 사업추진 방안 164
6.1.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 166
6.2. 추진체계 167
6.3. 조직 구성 방안 168
VII. 결론 및 정책제안 170
7.1. 결론 172
7.2. 정책제안 173
참고문헌 174
VIII. 부록 176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및 문제점 178
〈표 2-1〉 우리나라 어린이와 관련된 법률(2013년 현행법 기준) 20
〈표 2-2〉 어린이 연령별 발달 특성 21
〈표 2-3〉 경기도 어린이 현황 22
〈표 2-4〉 부천시 어린이 현황 22
〈표 2-5〉 부천시 연령별 통행수 23
〈표 2-6〉 부천시 어린이 교통수단별 이용건수 23
〈표 2-7〉 OECD 국가와 한국의 어린이 사고사망 원인비교 25
〈표 2-8〉 OECD 국가와 한국의 어린이 사고사망 원인비교 25
〈표 2-9〉 경기도 12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27
〈표 2-10〉 부천시 12세 미만 어 린이 교통사고 현황 27
〈표 2-11〉 경기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현황 28
〈표 2-12〉 부천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현황 28
〈표 2-13〉 경기도 어린이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 28
〈표 2-14〉 부천시 어린이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28
〈표 2-15〉 경기도 어린이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29
〈표 2-16〉 부천시 어린이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29
〈표 1-17〉 경기도 어린이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29
〈표 2-18〉 부천시 어린이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30
〈표 2-19〉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2012) 30
〈표 2-20〉 부천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업소현황(2012. 07. 31.) 32
〈표 2-21〉 부천시 어린이 우수판매업소 현황(2012. 07. 31.) 32
〈표 2-22〉 영양성분표시 대상업소 현황(2012. 06. 30.) 32
〈표 2-23〉 학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현황 33
〈표 2-24〉 부천시 보육시설 통계(2012) 33
〈표 2-25〉 행위자별 유형 34
〈표 2-26〉 사고형태 34
〈표 2-27〉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가입현황 34
〈표 2-28〉 부천시 범죄발생과 검거 현황 35
〈표 2-29〉 부천시 성폭력 발생 현황과 검거 현황 36
〈표 2-30〉 부천시 13세미만 아동성폭력 발생현황 36
〈표 2-31〉 부천시 방범CCTV 설치현황 37
〈표 2-32〉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범CCTV 설치현황 37
〈표 2-33〉 지정시설별 설치현황 38
〈표 2-34〉 부천시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내역 40
〈표 2-35〉 부천시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 41
〈표 2-36〉 제2차 아동안전 종합대책의 추진과제와 추진기관 42
〈표 2-37〉 아이사랑 플랜 2010 43
〈표 2-38〉 어린이 먹을거리 비전 및 목표 44
〈표 2-39〉 부천시 워킹스쿨버스 추진 현황 45
〈표 2-40〉 부천시 교통안전관련 사회단체 현황(보조금 지원기준) 46
〈표 3-1〉 조사의 개요 56
〈표 3-2〉 설문 샘플수 56
〈표 3-3〉 부천시 거주기간 57
〈표 3-4〉 자녀의 학년과 아동수 58
〈표 3-5〉 응답자 자녀의 성별수 58
〈표 3-6〉 자녀와의 관계 59
〈표 3-7〉 응답자 연령 59
〈표 3-8〉 부천시 어린이 통학안전 인식 60
〈표 3-9〉 어린이 안전 분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60
〈표 3-10〉 최근 1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여부 61
〈표 3-11〉 최근 1년간사고 시 사고유형 61
〈표 3-12〉 최근 1년간사고 시 피해정도 62
〈표 3-13〉 최근 1년간 사고 시 후속조치 62
〈표 3-14〉 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인식 63
〈표 3-15〉 부천시 식품안전에 관한 인식 63
〈표 3-16〉 부천시 치안안전에 관한 인식 64
〈표 3-17〉 부천시 자연재해에 관한 인식 64
〈표 3-18〉 부천시 유해환경에 관한 인식 65
〈표 3-19〉 부천시 보육안전에 관한 인식 65
〈표 3-20〉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 66
〈표 3-21〉 어린이 먹거리 사고의 주된 원인 66
〈표 3-22〉 어린이 범죄의 주된 원인 67
〈표 3-23〉 어린이에게 정서적으로 유해환경 피해를 주는 원인 67
〈표 3-24〉 어린이 보육안전 피해의 주된 원인 68
〈표 3-25〉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School zone) 에 관한 인식 68
〈표 3-26〉 그린 푸드 존(Green Food Zone) 에 관한 인식 69
〈표 3-27〉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제도에 관한 인식 69
〈표 3-28〉 어린이 사고 시 조치방법 70
〈표 3-29〉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천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 70
〈표 3-30〉 어린이 유해환경 개선을위해 부천시가추진해야할사업 71
〈표 3-31〉 어린이 범죄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천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 72
〈표 3-32〉 식품안전 대책을 위해 부천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 73
〈표 3-33〉 보육안전 대책을 위해 부천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 74
〈표 3-34〉 응답자 학년 75
〈표 3-35〉 부천시내 통학(활동) 안전도 75
〈표 3-36〉 어린이 안전 분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76
〈표 3-37〉 최근 1년간 안전사고 피해여부 76
〈표 3-38〉 최근 1년간 사고 시 사고유형 77
〈표 3-39〉 최근 1년간 사고 시 피해정도 77
〈표 3-40〉 최근 1년간 사고 시 후속조치 78
〈표 3-41〉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 78
〈표 3-42〉 어린이 먹거리 사고의 주된 원인 79
〈표 3-43〉 어린이 범죄의 주된 원인 79
〈표 3-44〉 어린이에게 정서적으로 유해환경 피해를주는원인 80
〈표 3-4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천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 80
〈표 3-46〉 가입유무 81
〈표 3-47〉 가입하지 않은 이유 81
〈표 3-48〉 보육안전 피해의 주요원인 82
〈표 3-49〉 보육안전 개선을 위해 부천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 83
〈표 3-50〉 사고를 당했을 경우 조치방법 인식정도 84
〈표 4-1〉 부문별 분류유형별 사업계획 90
〈표 4-2〉 경기도 워킹스쿨버스 운행 현황과 노선 사례(수주초등학교) 93
〈표 4-3〉 어린이 통학버스 로딩존 (정차구간) 사례 94
〈표 4-4〉 어린이보호구역 내 범칙금 부과기준 96
〈표 4-5〉 어린이 안전한 먹을거리 선택 방법 홍보 예산 101
〈표 4-6〉 어린이 식품 품질인증 및 식품참가물 기준 마련 예산 103
〈표 4-7〉 그린푸드존 홍보 및 지속적 관리 예산 104
〈표 4-8〉 단체급식업체, 어린이 식품제조사및 판매업소의 위생상태 지속적 점검 예산 105
〈표 4-9〉 식품안전 관련 부서 연계 강화 예산 106
〈표 4-10〉 기후변화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식품안전기준마련 예산 107
〈표 4-11〉 보육교사에 대한 안전 교육 확대 실시 예산 108
〈표 4-12〉 영유아 안전을 위한 별도의 보조교사 양성 및 배치 예산 109
〈표 4-13〉 영유아 및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예산 110
〈표 4-14〉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법규 111
〈표 4-15〉 보육시설의 놀이터 등 물리적 시설의 환경 안전성 강화 112
〈표 4-16〉 등·퇴원 체크리스트 113
〈표 4-17〉 보육시설의 온종일 안전보호기준 강화 예산 113
〈표 4-18〉 연간 사업별 예산편성 123
〈표 5-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126
〈표 5-2〉 용어 정의 127
〈표 5-3〉 조사개요 127
〈표 5-4〉 문제점 유형구분 128
〈표 5-5〉 문제점 유형별 조사결과 129
〈표 5-6〉 보행여건 불량 지점 예시 130
〈표 5-7〉 불법주차 지점 예시 130
〈표 5-8〉 시설노후화 지점 예시 131
〈표 5-9〉 기타 안전시설 부족 지점 예시 131
〈표 5-10〉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안 수립 상세내용 133
〈표 5-11〉 연차별 사업 예산 편성 133
〈표 5-12〉 대상학교 일반현황 134
〈표 5-13〉 수주초등학교 특성분석 135
〈표 5-14〉 오정초등학교 특성분석 136
〈표 5-15〉 부곡초등학교 특성분석 137
〈표 5-16〉 심곡초등학교 특성분석 138
〈표 5-17〉 도원초등학교 특성분석 139
〈표 5-18〉 소사초등학교 특성분석 140
〈표 5-19〉 통합표지판 설치기준 147
〈표 5-20〉 문형식 표지판 설치예 148
〈표 5-21〉 보도포장 횡단보도 설치예시 149
〈표 5-22〉 보도포장 횡단보도 설치예시 150
〈표 6-1〉 사업추진 체계 총괄표 167
〈표 6-2〉 어린이 안전관리 팀 168
〈그림 1-1〉 과업추진체계 17
〈그림 2-1〉 어린이 안전사고 원인 24
〈그림 2-2〉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장소 24
〈그림 2-3〉 OECD 국가와 한국의 어린이 사고사망 원인비교 25
〈그림 2-4〉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26
〈그림 2-5〉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26
〈그림 2-6〉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27
〈그림 2-7〉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30
〈그림 2-8〉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31
〈그림 2-9〉 전국 학교급식 식중독 현황 31
〈그림 2-10〉 부천시 어린이 보육시설 통계 34
〈그림 2-11〉 부천시 범죄 발생현황 35
〈그림 2-12〉 부천시 성범죄자 거주현황 36
〈그림 2-13〉 방범CCTV 설치 분포도 39
〈그림 2-14〉 부천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체계도 48
〈그림 2-15〉 부천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의 성과 48
〈그림 2-16〉 Lowa City Safety Village 교육 현장 51
〈그림 3-1〉 부천시 거주기간 57
〈그림 3-2〉 자녀의 학년과 아동수 58
〈그림 3-3〉 응답자 자녀의 성별수 58
〈그림 3-4〉 자녀와의 관계 59
〈그림 3-5〉 응답자 연령 59
〈그림 3-6〉 부천시 어린이 통학안전 인식 60
〈그림 3-7〉 최근 1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여부 61
〈그림 3-8〉 최근 1년간 사고 시 사고유형 61
〈그림 3-9〉 최근 1년간 사고 시 피해정도 62
〈그림 3-10〉 최근 1년간 사고 시 후속조치 62
〈그림 3-11〉 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인식 63
〈그림 3-12〉 부천시 식품안전에 관한 인식 63
〈그림 3-13〉 부천시 치안안전에 관한 인식 64
〈그림 3-14〉 부천시 자연재해에 관한 인식 64
〈그림 3-15〉 부천시 유해환경에 관한 인식 65
〈그림 3-16〉 부천시 보육안전에 관한 인식 65
〈그림 3-17〉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 66
〈그림 3-18〉 어린이 먹거리 사고의 주된 원인 66
〈그림 3-19〉 어린이 범죄의 주된 원인 67
〈그림 3-20〉 어린이에게 정서적으로유해환경 피해를 주는 원인 67
〈그림 3-21〉 어린이 보육안전 피해의 주된 원인 68
〈그림 3-22〉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School zone) 에 관한 인식 68
〈그림 3-23〉 그린 푸드 존(Green Food Zone) 에 관한 인식 69
〈그림 3-24〉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제도에 관한 인식 69
〈그림 3-25〉 어린이 사고 시 조치방법 70
〈그림 3-26〉 어린이 유해환경 개선을위해 부천시가추진해야할사업 71
〈그림 3-27〉 어린이 범죄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천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 72
〈그림 3-38〉 식품안전 대책을 위해 부천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 73
〈그림 3-39〉 보육안전 대책을 위해 부천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 74
〈그림 3-30〉 응답자 학년 75
〈그림 3-31〉 부천시내 통학(활동) 안전도 75
〈그림 3-33〉 최근 1년간 사고 시 사고유형 77
〈그림 3-34〉 최근 1년간 사고 시 피해정도 77
〈그림 3-35〉 최근 1년간 사고 시 후속조치 78
〈그림 3-36〉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 78
〈그림 3-37〉 어린이 먹거리 사고의 주된 원인 79
〈그림 3-38〉 어린이 범죄의 주된 원인 79
〈그림 3-39〉 어린이에게 정서적으로 유해환경 피해를주는 원인 80
〈그림 3-40〉 가입유무 81
〈그림 3-41〉 가입하지 않은 이유 81
〈그림 3-42〉 보육안전 피해의 주요원인 82
〈그림 3-43〉 보육안전 개선을 위해 부천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 83
〈그림 3-44〉 사고를 당했을 경우 조치방법 인식정도 84
〈그림 4-1〉 부천시 어린이 안전관리 5대 핵심 분야와 목표 88
〈그림 4-2〉 부천시 어린이 안전관리 추진 전략 89
〈그림 4-3〉 안전모 착용 캠페인 91
〈그림 4-4〉 국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92
〈그림 4-5〉 어린이 통학버스 시인성 확보를 위한 외부 디자인(사례) 95
〈그림 4-6〉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준수캠페인 96
〈그림 4-7〉 자전거보험 홍보 포스터 97
〈그림 4-8〉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홍보스티커 98
〈그림 4-9〉 어린이 안전사고 응급처치 99
〈그림 4-10〉 소아·청소년(2~18세) 비만율 추이 100
〈그림 4-11〉 어린이 식 생활 안전지수 평가 100
〈그림 4-12〉 어린이 식품영양표시 신호등표시제 102
〈그림 4-13〉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102
〈그림 4-14〉 기후변화와식품안전에 대한 인지도 107
〈그림 4-15〉 보육교사 안전교육 교재 108
〈그림 4-16〉 보육아동 연령별 안전사고 발생율(2010) 109
〈그림 4-17〉 어린이 절대정화구역 및 상대정화구역의 개념 116
〈그림 4-18〉 나트륨가로등(위) 과 LED 가로등(아래) 119
〈그림 5-1〉 어린이 보호구역 추진경위 126
〈그림 5-2〉 문제점 유형 구분 128
〈그림 5-3〉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점 유형별 조사결과 129
〈그림 5-4〉 대상학교 위치도 134
〈그림 5-5〉 수주초등학교 위치도 135
〈그림 5-6〉 오정초등학교 위치도 136
〈그림 5-7〉 부곡초등학교 위치도 137
〈그림 5-8〉 심곡초등학교 위치도 138
〈그림 5-9〉 도원초등학교 위치도 139
〈그림 5-10〉 소사초등학교 위치도 140
〈그림 5-11〉 수주초등학교 문제점 지점도 141
〈그림 5-12〉 오정초등학교 문제점 지점도 142
〈그림 5-13〉 부곡초둥학교 문제점 지점도 143
〈그림 5-14〉 심곡초등학교 문제점 지점도 144
〈그림 5-15〉 도원초등학교 문제점 지점도 145
〈그림 5-16〉 소사초등학교 문제점 지점도 146
〈그림 5-17〉 적색포장(미끄럼 방지포장) 과 지그재그선 148
〈그림 5-18〉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제원 149
〈그림 5-19〉 고원식 교차로 설치제원 150
〈그림 6-1〉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