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사회·경제지표 및 주택보급률 11
1. 인구 및 가구 12
1-1.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12
1-2. 주요인구 지표 추이 14
1-3. 시·도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16
1-4. 대도시 및 수도권 인구 추이 17
1-5. 장래인구 개황 18
1-6. 주요 가구지표 추이 19
2. 국민계정 20
3. 물가지수 21
4.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22
4-1. 도시근로자기구 월평균 가계수지 22
4-2.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추이(계층별) 23
5. 주택보급률 24
5-1. 연도별 주택보급률 24
5-2. 시·도별 新주택보급률 25
5-3. 인구 천인당 주택수 26
5-4. 주택가격 동향 27
제2장 토지·주택관련 종합계획 및 정책 29
1. 국토종합계획 30
1-1. 제1~4차 계획 30
1-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 31
2. 2013년도 주택종합계획 36
2-1.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36
2-2. 주택수요 전망 및 공급계획 39
2-3. 중점 추진과제 44
3. 주택정책관련 지원 및 수단 57
3-1. 주택정책의 목표 및 정책과제 57
3-2.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57
4. 주택분야 예산 59
5. 국민주택기금 60
6. 국민주택채권 73
7.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80
8. 공유형 모기지 82
9. 민간 주택공급 조절용 보증상품 85
제3장 택지 및 신도시 89
1. 택지개발사업 90
1-1. 택지개발 제도 변천 및 성과 90
1-2. 택지개발사업 유형 및 시행방법 90
1-3. 택지개발촉진법령 주요내용 92
2.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107
2-1. 택지개발지구 지정 실적 107
2-2. 사업추진 현황 107
3. 택지수급 계획 108
3-1. 2013년도 택지공급 및 지정실적 108
3-2. 2014년도 택지개발지구 지정계획 108
3-3. 2014년도 택지 공급계획 109
4. 신도시현황 110
4-1. 제1기 신도시 110
4-2. 제2기 신도시 111
제4장 주택건설사업 113
1. 주택의 구분 114
1-1. 주택의 정의 114
1-2. 주택의 구분 115
2. 주택건설사업 117
2-1. 사업 개요 117
2-2. 주택건설기준 119
2-3. 공동주택관리 121
2-4. 주택임대관리법 124
2-5.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127
3. 주택조합 제도 131
3-1. 개념 131
3-2. 조합원의 자격(시행령 제38조) 131
3-3. 사업시행절차 132
4. 공공주택 133
4-1. 공공주택 정책 개요 133
4-2. 공공주택 정책 추진경과 134
4-3. 공공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 137
4-4. 행복주택 정책 개요 140
4-5. 행복주택 정책 추진경과 141
4-6. 행복주택 시범지구 추진 현황 145
4-7. 수도권 GB지구 공공주택 공급 146
5. 도시형 생활주택 151
5-1. 배경 및 목적 151
5-2.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 및 분류 151
5-3.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152
5-4. 건설기준 153
5-5. 부대시설·복리시설 기준 154
5-6. 기타 건축 기준 156
5-7. 분양절차 완화 157
제5장 주택관련 제도 159
1. 주택공급제도 160
1-1. 주택공급 제도의 변천 160
1-2. 주택유형별 일반공급 방법 180
1-3. 특별공급 제도 184
1-4. 딘체공급 제도 189
1-5. 우선공급 제도 189
1-6. 입주자저축 제도 190
1-7. 무주택 세대주 195
1-8. 기타 공급제도 197
2. 분양가 제한 및 공개제도 202
2-1. 분양가 제한 제도 개요 202
2-2. 분양가 제한 제도 연혁 204
2-3. 관련 이론 207
2-4. 해외 사례 208
2-5. 관련통계 및 시장동향 208
2-6. 분양가 공개 제도 210
3. 주택 전매제한 제도 212
3-1. 전매제한 제도 개요 212
3-2. 도입배경 212
3-3. 변천과정 213
4.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223
4-1. 개요 223
4-2. 지정요건 223
4-3. 지정 및 해제절차 224
4-4.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비교 225
4-5. 전국 투기과열지구 지정연혁 227
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230
6. 주택거래신고 제도 231
6-1. 개요 231
6-2.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절차 및 연혁 235
7. 주택전산망 운용 제도 238
8. 주택관련 세제현황 241
8-1. 취득세 241
8-2. 재산세 242
8-3. 종합부동산세 242
8-4. 양도소득세 243
8-5. 임대소득세 244
제6장 임대주택 247
1.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방안 248
1-1. 매입임대주택 제도 248
1-2.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제도 249
2. 임대주택 251
2-1. 임대주택의 종류 251
2-2.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조건 신고 253
2-3. 임대주택의 분양전환(매각) 254
2-4.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지원현황 255
2-5. 국민임대주택 256
2-6.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258
2-7.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261
2-8.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265
3. 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 266
3-1. 영구임대주택 266
3-2. 국민임대주택 267
3-3. 전용면적85㎡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270
3-4. 전용면적85㎡초과 10년공공임대주택 274
제7장 토지·주택관련 주요사업 277
1. 용지보상 278
2. 공공주택사업 279
3. 행복주택사업(신설) 281
4. 택지개발사업 285
5. 도시개발사업 287
6. 주거환경개선사업 290
7. 주거환경관리사업 292
8. 주택재개발사업 294
9. 주택재건축사업 296
10. 도시환경정비사업 298
11. 가로주택정비사업 300
12. 재정비촉진사업 302
13.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 304
14. 혁신도시건설사업 306
15. 신도시사업 308
16. 산업단지사업 310
17. 물류단지사업 312
18. 공공토지비축사업 314
19. 경제자유구역사업 319
제8장 부동산 관계법령 321
1. 부동산 관계 법령 목록 322
2. 주요 부동산 관계 법령의 체계 326
3. 주요 부동산 관계 법령의 내용 328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328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29
3-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331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34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37
3-6. 주택법 339
3-7. 임대주택법 343
3-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항상 지원법 348
3-9.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350
3-10. 택지개발촉진법 353
3-11. 도시개발법 356
3-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58
3-13.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368
3-1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72
3-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374
3-1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76
3-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78
3-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79
3-19.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회를 위한 특례법 381
3-2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383
제9장 건설경제 385
1. 국내건설수주 동향 386
2. 건설투자 387
3. 건설업체 현황 388
4. 건설자재 현황 394
5. 건설 임금 396
6. 종합건설업체 부도 현황 398
제10장 토지주택 연구부문 399
1.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400
1-1. 연구과제 선정 개요 400
1-2. 연혁 및 기능 402
1-3. 연구논문 목록(2000~2013.12 현재) 404
판권기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