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2
요약 9
제1장 서론 34
1. 연구의 필요성 34
2. 연구방법 및 구성 37
(1) 연구 방법 37
(2) 보고서 구성 38
제2장 서비스산업에서의 규제효과 분석 40
1. 규제와 경제성장 40
(1) 경제성장에 미치는 규제의 파급경로 40
(2) 선행 연구 43
2. 우리나라 산업별 규제 추이 47
(1) 대분류 산업별 규제지수 현황 48
(2) 대분류 산업별 규제 현황 및 변화 추이 51
3. 규제와 경제성장 간 실증분석 65
(1) 분석 모형 및 자료 65
(2) 분석결과 73
4. 소결 : 시사점 77
제3장 규제성과분석의 현황 및 방법론 79
1. 규제성과분석의 목적 79
2. 규제성과분석을 위한 주요국의 제도 82
(1) 캐나다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82
(2) 영국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91
(3) 미국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99
(4) 우리나라의 규제성과 평가제도 102
3. 규제성과분석의 방법론 105
4. 소결 : 시사점 109
제4장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 대상과제 심층분석 111
1. 심층분석을 위한 규제개혁 대상과제 선정 111
(1)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 모집단 111
(2)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 114
(3) 심층분석 규제개혁 대상과제 선정 118
2. 업종별 규제개혁 대상과제 심층분석 133
(1) 의료서비스 133
(2) 교육서비스 149
(3) 관광산업 169
(4) 개인서비스 184
3. 업종별 규제개혁 방안 205
(1) 의료서비스 205
(2) 교육서비스 209
(3) 관광산업 210
(4) 개인서비스 212
4. 소결 :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방향 216
참고문헌 219
[부록] 규제개혁 과제 발굴리스트 224
1. 의료서비스 225
(1) 병원 경영 225
(2) 의료광고 229
(3) 의료기관 개설 230
(4)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233
(5) 외국인환자 유치 236
(6) 의료행위 제한 239
(7) 병원의 지정 242
(8) 응급의료 244
(9) 약국 246
2. 교육서비스 248
(1) 직업 및 자격 248
(2) 초ㆍ중등학교 249
(3) 외국대학유치 253
(4) 학원 및 교습소 255
(5) 대학교 258
(6) 평생교육 263
3. 관광산업 264
(1)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절차 264
(2)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기준 269
(3) 관광숙박업 회원모집 기준 272
(4)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기준 272
(5) 의료광고 금지 280
(6) 관광사진업 제한 282
(7) 콘도미니엄업 282
(8) 호텔업 등급결정 권한자 제한 285
(9) 관광업 종사자 제한 286
4. 개인서비스 287
(1) 메이크업 및 머리염색방 규제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 등 288
(2) 영구화장과 타투 : 의료법 27조 등 290
(3) 안경사 안경원 진입제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291
(4)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독점 판매(콘택트렌즈 판매업소 제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93
(5) 안마사 학력제한 : 의료법 제82조 293
(6)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고용의무 : 직업안정법 제22조 295
(7) 관광종사원 : 관광진흥법 제38조, 제45조 등 296
(8) 관광통역안내사 : 관광진흥법 제38조, 제44조 등 297
(9)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요건 : 관광진흥법 제13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298
(10) 비료업체의 기술관리사 고용 요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34조 등 299
(11)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 또는 수입관리자 고용의무 301
(12)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의 품질관리인 의무 고용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302
(13)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의 품질관리인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304
Abstract 306
판권기 309
〈표 2-1〉 대분류 산업별 유량규제지수 현황 51
〈표 2-2〉 대분류 산업별 저량규제지수 현황 56
〈표 2-3〉 제조업 대비 대분류 산업별 저량규제지수 현황 61
〈표 2-4〉 제조업 대비 대분류 산업별 유량규제지수 현황 65
〈표 2-5〉 변수 및 자료 72
〈표 2-6〉 모형 설정별 추정 결과 74
〈표 3-1〉 규제성과분석의 주요 평가요소 106
〈표 4-1〉 업무활동별 서비스산업 규제현황 113
〈표 4-2〉 주요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 대상 과제 115
〈표 4-3〉 심층분석 대상 규제 판단기준 121
〈표 4-4〉 의료서비스 델파이 분석결과 123
〈표 4-5〉 교육서비스 델파이 분석결과 125
〈표 4-6〉 관광산업 델파이 분석결과 128
〈표 4-7〉 개인서비스 델파이 분석결과 131
〈표 4-8〉 외국 의료기관 유치 노력 138
〈표 4-9〉 의료 및 보건서비스산업 유발계수 141
〈표 4-10〉 의료관광산업 및 전체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149
〈표 4-11〉 우리나라 학원 수 추이 159
〈표 4-12〉 학교교과 교습학원 관련 주요 지표 변화추이 160
〈표 4-13〉 경제활동 인구 중 학원종사자 비율 161
〈표 4-14〉 관광산업 사업승인 절차(사례) 174
〈표 4-15〉 관광산업 건축심의 절차(사례) 175
〈표 4-16〉 용적률 및 건폐율 규정 178
〈표 4-17〉 관광호텔 영업을 위해 신고, 허가, 신청해야 하는 업무 180
〈표 4-18〉 관광산업 연간 성장률 181
〈표 4-19〉 관광숙박시설 현황 183
〈표 4-20〉 관광산업 객실 및 부대시설 수입 현황 184
〈표 4-21〉 미용 관련 업종 현황(전국 기준, 2012년도) 191
〈표 4-22〉 뷰티서비스 분야 사업체 수 및 증감률 194
〈표 4-23〉 관광종사원의 자격 기준과 고용의무 195
〈표 4-24〉 관광종사원 필기시험과목 199
〈표 4-25〉 관광종사원 자격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2011년도) 199
〈표 4-26〉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203
〈표 4-27〉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한 구인, 구직 및 취업 현황 204
〈표 4-28〉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유형(한국표준직업분류) 213
〈그림 2-1〉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흐름도 42
〈그림 2-2〉 표준산업분류(대분류)별 저량규제지수 48
〈그림 2-3〉 표준산업분류(대분류)별 유량규제지수 50
〈그림 2-4〉 대분류 산업별 유량규제지수 변화 추이 52
〈그림 2-5〉 대분류 산업별 저량규제지수 변화 추이 56
〈그림 2-6〉 제조업 대비 대분류 산업별 저량규제지수 변화 추이 61
〈그림 2-7〉 제조업 대비 대분류 산업별 유량규제지수 변화 추이 66
〈그림 3-1〉 규제정책 사이클 82
〈그림 3-2〉 캐나다의 사후적 평가체계 86
〈그림 3-3〉 영국의 사후적 평가체계 95
〈그림 3-4〉 규제성과분석 연구설계 방법 108
〈그림 4-1〉 해외유학 및 연수비용(2013년 11월 기준) 167
〈그림 4-2〉 미용업 산업 규모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