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7
요약 19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구성 40
제1절 연구의 개요 41
1. 인구구조변화의 수준과 속도의 재조명 41
2. 노동력감소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42
3.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지출의 구성과 수준을 전망 42
4.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43
5. 인구고령화와 장수리스크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 44
6. 인구구조변화가 공ㆍ사적 이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5
제2절 연구의 구성 46
제2장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과 전망 47
제1절 서론 48
제2절 인구변동 요인과 인구구조 변화 49
제3절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특징 51
1. 인구변동 요인의 변화 양상 52
2. 인구 고령화의 수준과 속도 61
3. 인구 고령화와 연령 구조의 변화 70
4. 고령 인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79
제4절 소결 92
제3장 노동력 감소, 임금 양극화의 경제성장 기여도 대체효과 분석 94
제1절 연구의 배경 95
제2절 성장이론 및 성장회계 선행연구 96
1. Solow의 성장모형 96
2.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추정 98
3. 우리나라 성장회계 관련 선행연구 101
제3절 우리나라의 과거 성장률 분해를 위한 투입요소 자료 110
1. 국내총생산 110
2. 양적 투입요소 110
3. 질적 투입요소 113
4. 요소소득분배율 117
제4절 과거 성장률 분해(1990~2010) 119
1. 양적변수법(Primal)에 의한 성장률 분해 119
2. 가격변수법(dual)에 의한 성장률분해 120
3. 소득분위별 교육지출과 임금소득 양극화 122
제5절 가격변수법을 이용한 장기성장률 추계(2011~2050) 132
1.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상의 경제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32
2. 가격변수법에 의한 총요소생산성의 장기추계 134
3. 성장회계 예측 결과(2011~2050) 141
제6절 소결: 인적자본의 양과 질의 대체관계 144
제4장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149
제1절 복지지출 전망을 위한 전제 150
1.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150
2. 사회보장지출 범주 154
3. 사회보장지출 전망방법(개요) 159
제2절 사회보장지출 전망(기본 시나리오) 166
제3절 경제변수 시나리오별 지출 전망 176
제4절 인구 시나리오별 지출 전망 179
제5절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185
제5장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수입 전망: 소득세를 중심으로 188
제1절 서론 189
제2절 사회보장지출의 재원구조와 전망 190
제3절 동태조세ㆍ재정미시모의실험 모형(K.Sim) 구축 197
제4절 인구고령화와 소득세수입의 장기전망 207
1. 기준선 전망 207
2. 과세문턱 조정방식 211
제5절 결론 및 한계 215
제6장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ㆍ사적 연금자산의 전망 및 운용전략 217
제1절 장수리스크 헤징을 위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218
1. 장수리스크와 재정전망 218
2. 수익률 제고를 통한 장수리스크 헤징 방안 모색 228
제2절 퇴직연금의 자산부채 분석 230
1. 퇴직연금 ALM의 이론적 고찰 230
2. 퇴직연금기금의 ALM 분석 234
3. 임금상승비용 헤징을 위한 퇴직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243
제3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 분석 245
1. 퇴직급여의 연금 전환에 따른 소득대체율 분석 245
2. 출생코호트별 공사적 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 분석 260
제7장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ㆍ사적 이전 분담실태 연구 26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69
제2절 인구고령화와 세대 간 경제 271
1. 세대 간 경제와 국민이전계정 271
2. 노후부양체계에서 공적ㆍ사적 부문의 역할 변화 273
제3절 국민이전계정을 통한 공적ㆍ사적 이전의 변화 분석 277
1. 자료 및 분석기간 277
2. 생애주기적자의 세대 간 경제 282
3. 생애주기재배분의 세대 간 경제 290
4. 노년층의 공적ㆍ사적이전 변화 및 전망 295
제4절 소결 304
참고문헌 307
[부록] 317
판권기 2
〈표 2-1〉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TFR) 추이(1950~2010) 54
〈표 2-2〉 OECD 국가의 기대수명(남성) 추이(1950~2010) 58
〈표 2-3〉 OECD 국가의 기대수명(여성) 추이(1950~2010) 58
〈표 2-4〉 OECD 국가의 65세 및 80세 이상 인구의 규모(1960~2010) 62
〈표 2-5〉 OECD 국가의 65세 및 80세 이상 인구의 비중(1960~2010) 65
〈표 2-6〉 OECD 국가의 인구 고령화 속도(1960~2060) 68
〈표 2-7〉 OECD 국가의 연령대별 인구 구성(1960~2010) 72
〈표 2-8〉 OECD 국가의 중위연령(1960~2060) 76
〈표 2-9〉 OECD 국가의 노년부양비(1960~2060) 77
〈표 2-10〉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 중 80세 이상 인구의 비중(1960~2060) 80
〈표 2-11〉 OECD 국가의 65세 이상 및 80세 이상 인구의 성비(1985~2060) 83
〈표 2-12〉 OECD 국가의 출생 시 건강기대여명(1990, 2010) 84
〈표 2-13〉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1990, 2000, 2010) 87
〈표 2-14〉 OECD 국가의 공식(연금) 및 실질 은퇴연령(2007~2012) 88
〈표 2-15〉 OECD 국가의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 91
〈표 3-1〉 한진희 외(2008) Primal 성장회계 분석결과 102
〈표 3-2〉 한진희 외(2008) Dual 성장회계 분석결과 103
〈표 3-3〉 최요철 외(2007) 성장회계 분석결과 104
〈표 3-4〉 한국생산성본부(2012) 성장회계 분석결과 106
〈표 3-5〉 Hall(1988)의 방법론을 적용한 장인성(2013)의 성장회계 분석결과 109
〈표 3-6〉 연도별 명목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1990~2010) 111
〈표 3-7〉 자본스톡(Capital stock) 추이(1990~2010) 112
〈표 3-8〉 연도별 취업자 수(1990~2010) 113
〈표 3-9〉 연도별 실질 총평균임금(1990~2010) 114
〈표 3-10〉 연도별 제조업 배당률(1990~2010) 117
〈표 3-11〉 5년 단위의 노동, 자본요소소득분배율(1990~2010) 118
〈표 3-12〉 과거(1990~2010) 성장요소 분해 결과 119
〈표 3-13〉 과거(1990~2010) TFP 분해 결과 121
〈표 3-14〉 Primal과 dual에 의한 TFP의 성장기여도 차이 121
〈표 3-15〉 실질총임금의 로그정규분포(1990, 1995, 2000, 2005, 2010) 123
〈표 3-16〉 실질평균임금의 실적통계치(①)와 로그정규분포 추정치(②) 비교 125
〈표 3-17〉 가구소득분위별 균등화가구소득 분포표(1990~2012) 128
〈표 3-18〉 소득분위별 균등화가구소득(절대치) 증가율(1990~2012) 128
〈표 3-19〉 소득분위별 1인당 교육비 지출(1990~2012) 129
〈표 3-20〉 소득분위별 1인당 교육비(절대값) 증가율(1990~2012) 129
〈표 3-21〉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1990~2012) 130
〈표 3-22〉 소득분위별 1인당 공/사교육비(1990~2012) 130
〈표 3-23〉 소득분위별 자녀 연령별(만 7~18세/만 19~25세) 교육비 지출(1990~2012) 131
〈표 3-24〉 19~25세 대학생 재학생 수/가구원 수(1990~2012) 131
〈표 3-25〉 "중위 낙관"을 기준으로 한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133
〈표 3-26〉 제조업 배당률 예측치 134
〈표 3-27〉 실질총임금(비중) 추세 분석 적용 함수식 136
〈표 3-28〉 실질평균임금 추세 분석 적용 함수식 137
〈표 3-29〉 실질가중평균임금의 증가율(ω) 138
〈표 3-30〉 실질평균임금의 추세분석 예측치(①)와 로그정규분포 추정치(②) 비교 140
〈표 3-31〉 총요소생산성 추계 및 분해(2011~2050) 142
〈표 3-32〉 경제성장 전망결과(2011~2050) 142
〈표 3-33〉 노동 투입과 실질임금 증가율의 상쇄효과(2031~2040) 147
〈표 3-34〉 노동 투입과 실질임금 증가율의 상쇄효과(2041~2050) 147
〈표 4-1〉 인구 시나리오(통계청 인구성장 중위 시나리오) 150
〈표 4-2〉 인구수 전망 및 인구구조 변화(기본 시나리오) 151
〈표 4-3〉 경제변수 가정(기본 시나리오) 153
〈표 4-4〉 2013년 예산기준 OECD SOCX 정책목표별 사회보장지출 범주 156
〈표 4-5〉 사회보험과 일반재정지출(2013년 예산기준) 158
〈표 4-6〉 추계모형구축 이외 일반재정지출 추계방법 165
〈표 4-7〉 사회보장지출 전망(GDP 대비) 167
〈표 4-8〉 사회보장지출 전망(기본 시나리오) 168
〈표 4-9〉 사회보장지출 전망(구성비) 169
〈표 4-10〉 사회보험제도별 지출 전망(GDP 대비) 170
〈표 4-11〉 사회보험제도별 지출 전망 170
〈표 4-12〉 일반재정지출 전망 171
〈표 4-13〉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정책영역별 복지지출 전망(GDP 대비) 173
〈표 4-14〉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정책영역별 지출 전망 174
〈표 4-15〉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정책영역별 지출 전망(구성비) 174
〈표 4-16〉 경제변수 시나리오(인구 중위가정) 176
〈표 4-17〉 사회보장지출 전망(경제변수 낙관 가정) 177
〈표 4-18〉 사회보장지출 전망(경제변수 비관 가정) 178
〈표 4-19〉 인구 시나리오(인구성장 고위가정) 180
〈표 4-20〉 인구수 전망 및 인구구조 변화(고성장 시나리오) 180
〈표 4-21〉 경제변수 가정(인구성장 고위가정) 181
〈표 4-22〉 사회보장지출 전망(인구성장 고위가정) 183
〈표 4-23〉 시나리오별 사회보장지출 비교(기본시나리오 대비) 184
〈표 5-1〉 정부 총지출 규모(GDP 대비 비중 기준) 196
〈표 5-2〉 개인 및 가구 소득ㆍ특성 모의실험 변수들 205
〈표 5-3〉 K.sim의 모의실험 생애사건과 활용데이터 206
〈표 5-4〉 기준선 전망: 2014~2100 209
〈표 5-5〉 EITC 및 CTC 기준선전망: 2014~2100(귀속연도 기준, 명목) 210
〈표 5-6〉 과세문턱 조정 Case1: 2014~2100 211
〈표 5-7〉 과세문턱 조정 Case2: 2014~2100 212
〈표 6-1〉 Adjusted risk-return profile 219
〈표 6-2〉 이상적 efficient frontier상에서의 새로운 risk-return profile 구성 221
〈표 6-3〉 임의의 portfolio risk-return profile 및 sharpe ratio 222
〈표 6-4〉 이상적인 risk-return profile하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24
〈표 6-5〉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연구의 재정전망 결과(장수리스크 미반영) 226
〈표 6-6〉 재정전망 결과(장수리스크로 인한 총지출 증가 반영) 227
〈표 6-7〉 재정전망 결과(2015년부터 2030년까지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2.0%p 가산, 2031년에서 2040년까지 1%p 가산) 228
〈표 6-8〉 포트폴리오 수익률 별 자산배분 추이(수익률 2.0%p, 1.0%p 가산 시) 229
〈표 6-9〉 DB형 퇴직연금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금리현황 236
〈표 6-10〉 원리금보장 금리(2.23%) 적용 시 적립기금규모의 변화 추이 237
〈표 6-11〉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시 적립기금자산 규모의 변화추이 238
〈표 6-12〉 적립기금자산 규모의 차이 240
〈표 6-13〉 PUC 방식으로 산출한 연도별 퇴직급여충당부채 242
〈표 6-14〉 기간별 명목임금상승률 244
〈표 6-15〉 목표수익률 제고 전후의 적립기금 규모의 차이 244
〈표 6-16〉 포트폴리오의 기간별 수익률과 자산배분 245
〈표 6-17〉 연령별 소득지수 249
〈표 6-18〉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기준) 255
〈표 6-19〉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최종소득기준) 256
〈표 6-20〉 출생코호트, 교육수준별 국민연금 가입기간 261
〈표 6-21〉 출생코호트별 B값,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대졸 이상 그룹) 263
〈표 6-22〉 출생코호트별 공ㆍ사적연금 소득대체율(대졸이상 그룹) 265
〈표 7-1〉 노인의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에 관한 주요 연구 요약 276
〈표 7-2〉 가계동향조사 주요변경 현황 280
〈표 7-3〉 국민계정의 국민이전계정으로의 전환과정, 2011 280
〈표 7-4〉 연도별 국민이전계정 총량 값: 생애주기적자 282
〈표 7-5〉 연도별 및 연령집단별 1인당 생애주기적자 289
〈표 7-6〉 연도별 국민이전계정 총량값: 생애주기재배분 290
〈표 7-7〉 연도별 및 연령집단별 1인당 생애주기재배분 295
〈표 7-8〉 분석국가 및 자료연도 298
〈표 7-9〉 선형회귀분석 결과 303
〔그림 2-1〕 합계출산율(TFR) 변화(1950~2010년) 53
〔그림 2-2〕 연령별 출산율(ASFR) 변화 56
〔그림 2-3〕 출생 후 60세 이전 사망 확률(60q0)의 변화 60
〔그림 2-4〕 OECD 국가의 65세 및 80세 이상 인구의 규모(2010=100) 63
〔그림 2-5〕 OECD 국가의 고령 인구 비중: 2035년, 2060년 66
〔그림 2-6〕 OECD 국가의 인구 고령화 속도(1985~2035) 69
〔그림 2-7〕 OECD 국가의 연령대별 인구 구성(2035, 2060) 73
〔그림 2-8〕 OECD 국가의 노년부양비: 2035, 2060 78
〔그림 2-9〕 OECD 국가의 총기대여명 대비 건강기대여명의 비중: 1990년, 2010년 85
〔그림 2-10〕 OECD 국가 노인층의 소득원(가구 가처분 소득 기준, 2000년대 후반) 90
〔그림 3-1〕 연도별 자본스톡(1990~2010) 112
〔그림 3-2〕 연도별 취업자 수 추이(1990~2010) 113
〔그림 3-3〕 연도별 실질 총임금 추이(1990~2010) 115
〔그림 3-4〕 제조업의 배당률(1990~2010) 117
〔그림 3-5〕 자본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 추이(1990~2010) 118
〔그림 3-6〕 성장회계식에 따른 요소별 변화율 추이(1990~2010) 120
〔그림 3-7〕 실질평균임금 10분위별 과거 추세(1990~2010) 122
〔그림 3-8〕 로그정규분포를 가정한 소득분위별 총임금분포(1990~2010) 124
〔그림 3-9〕 가계동향조사의 조사대상 가구 변경 127
〔그림 3-10〕 "중위 낙관"을 기준으로 한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재정추계위원회) 133
〔그림 3-11〕 실질총임금 10분위별 총임금 비중 과거 추세(1990~2010) 및 미래 전망(2011~2050) 136
〔그림 3-12〕 실질총임금 10분위별 평균임금 과거 추세(1990~2010) 및 미래 전망(2011~2050) 137
〔그림 3-13〕 추세분석에 의한 분위별 실질평균임금 총임금비중(weight) 추이(2011~2050) 138
〔그림 3-14〕 로그정규분포 가정 시 총임금 분포 실적(1990~2010년) 및 추계(2015~2040년) 139
〔그림 3-15〕 경제성장률 예측치 비교(2011~2050) 143
〔그림 3-16〕 노동 투입 추이(2011~2050) 145
〔그림 4-1〕 인구구조 변화(기본 시나리오) 152
〔그림 4-2〕 경제변수 가정(기본 시나리오) 153
〔그림 4-3〕 사회보장지출 전망 168
〔그림 4-4〕 OECD SOCX 정책분류별 복지지출 전망 175
〔그림 4-5〕 OECD SOCX 정책별 복지지출 전망(구성비) 175
〔그림 4-6〕 경제변수 시나리오(인구 중위 시나리오) 176
〔그림 4-7〕 경제변수 시나리오별 사회보장지출 전망 179
〔그림 4-8〕 인구 시나리오별 인구구조 변화 181
〔그림 4-9〕 경제변수 가정(인구성장 고위가정) 182
〔그림 4-10〕 경제변수가정 비교(경제성장률) 182
〔그림 4-11〕 인구 시나리오별 사회보장지출 전망 184
〔그림 4-12〕 시나리오별 사회보장지출 비교(기본시나리오) 185
〔그림 5-1〕 OECD 19개국 사회보장지출 재원구조 추이: 1980~2011 193
〔그림 5-2〕 OECD 19개국 국가군별 노인부양비율: 1950~2014 194
〔그림 5-3〕 K.sim 개념도 197
〔그림 5-4〕 K.sim 전체 모의실험 순환도 201
〔그림 5-5〕 모듈의 기본 구조 202
〔그림 5-6〕 경제변수 가정 208
〔그림 5-7〕 연금소득 제외 시 명목GDP 대비 세수비중 격차: 2014~2100 214
〔그림 6-1〕 Adjusted risk-return profile의 Efficient frontier 220
〔그림 6-2〕 이상적인 risk-return profile의 Efficient frontier 223
〔그림 6-3〕 퇴직연금 재정방식의 수리적 모형 235
〔그림 6-4〕 원리금보장 금리(2.23%) 적용 시 적립기금규모의 변화 추이 237
〔그림 6-5〕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시 적립기금규모의 변화 추이 239
〔그림 6-6〕 적립기금자산 규모의 차이 240
〔그림 6-7〕 예측단위적립 방식(PUC Method) 242
〔그림 6-8〕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임금상승률 4%, 운용수익률 4% 가정) 252
〔그림 6-9〕 운용수익률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임금상승률 4%, 가입기간 20년 가정) 253
〔그림 6-10〕 가입기간에 따른 각 연금종류별 소득대체율(임금상승률 4%, 운용수익률 4% 가정) 257
〔그림 6-11〕 운용수익률에 따른 각 연금종류별 소득대체율(임금상승률 4%, 가입기간 20년 가정) 257
〔그림 6-12〕 임금상승률에 따른 각 연금종류별 소득대체율(운용수익률 4%, 가입기간 20년 가정) 258
〔그림 6-13〕 임금상승률에 따른 각 연금종류별 소득대체율(운용수익률 4%, 가입기간 20년 가정) 258
〔그림 6-14〕 연금전환율에 따른 소득대체율(임금상승률 4%, 운용수익률 4%, 가입기간 20년 가정) 259
〔그림 7-1〕 생애주기적자 구성항목 증가율 283
〔그림 7-2〕 1인당 GNI와 경제성장률 284
〔그림 7-3〕 연령별 1인당 소비 285
〔그림 7-4〕 연령별 및 구성항목별 1인당 소비 285
〔그림 7-5〕 연령별 및 구성항목별 1인당 소비 비중 286
〔그림 7-6〕 연령별 1인당 노동소득 286
〔그림 7-7〕 연령별 1인당 생애주기적자 288
〔그림 7-8〕 연령별 1인당 순자산 291
〔그림 7-9〕 연령별 1인당 공적이전 292
〔그림 7-10〕 연령별 1인당 사적이전 293
〔그림 7-11〕 노년층 부양체계 변화추이: 2000~2011년 297
〔그림 7-12〕 국가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 299
〔그림 7-13〕 국가별 노년층 부양체계 300
〔그림 7-14〕 고령화 수준과 노후부양체계 중 공적이전의 비중과의 관계 302
〔그림 7-15〕 고령화 수준과 노후부양체계 중 사적이전의 비율과의 관계 302
〈부표 3-1〉 분위별 총임금 비중(1990~2010) 318
〈부표 3-2〉 분위별 평균임금(1990~2010) 319
〈부표 3-3〉 분위별 평균임금 총임금비중(weight)(1990~2010) 320
〈부표 3-4〉 분위별 총임금 비중 추계(2011~2050) 321
〈부표 3-5〉 분위별 평균임금 추계(2011~2050) 323
〈부표 3-6〉 분위별 평균임금 총임금비중(weight) 추계(2011~2050) 325
〈부표 3-7〉 추세분석과 로그정규분포 상위20% 실질총임금 비중 및 평균임금 추계치(2011~2050) 327
〈부표 5-1〉 남성의 소득 비교: MMESP, 가계동향조사 및 노동패널 329
〈부표 5-2〉 여성의 소득 비교: MMESP, 가계동향조사 및 노동패널 330
부도목차
〔부도 3-1〕 제조업의 기업순이익률(1990~2010) 317
〔부도 3-2〕 제조업의 자본금순이익률(1990~2010) 317
〔부도 3-3〕 제조업의 당기순이(손)익 비율(1990~2010) 317
〔부도 5-1〕 소득분포 비교: 전체 331
〔부도 5-2〕 연도별 소득분포 비교: 남자 332
〔부도 5-3〕 연도별 소득분포 비교: 여자 334
〔부도 5-4〕 근로ㆍ사업소득 분포의 변화: 소비자물가지수로 현가화 336
〔부도 5-5〕 국민연금소득 분포의 변화: 명목임금상승률로 현가화 336
〔부도 5-6〕 총소득 분포의 변화: 소비자물가지수로 현가화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