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6
Ⅰ. 서론 2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가. 연구의 필요성 27
나. 연구의 목적 28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9
가. 연구의 내용 29
나. 연구의 방법 30
Ⅱ. 아동학대 현황 및 특성 31
1. 아동학대에 대한 이론적 논의 32
가. 아동학대의 정의 32
나. 아동학대의 유형 34
다. 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36
라. 아동학대의 원인 39
2. 아동학대 발생 및 조치 현황 41
가. 아동학대 발생 현황 41
나. 서비스 제공 및 조치 현황 58
3. 아동학대 관련 특성 62
가. 아동학대 특성 및 관련 요인 62
나. 아동학대 현황 분석의 시사점 64
Ⅲ.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66
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 체계 67
가. 근거법령 67
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 지원 체계 77
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 추진체계 83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 관련 국내외 사례 93
가. 아동학대 관련 국내 사례 93
나. 아동학대 관련 국외 사례 97
3. 소결 108
Ⅳ.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및 신고의무자 인식 분석 111
1.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및 신고의무자 면접조사 개요 112
2. 아동학대 예방 체계의 문제 116
가. 아동학대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116
나. 잠재된 아동학대 위험군에 대한 개입 필요 117
3.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체계의 문제 120
가. 신고제의 개선 120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및 예산ㆍ인력 부족 123
다. 광주광역시의 역할 강화 124
4. 사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의 한계 126
가. 학대피해아동 지원체계 연계 미비 126
나.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시설과 인력 부족 128
5.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의 문제 134
가. 교육 및 홍보 부족 134
나. 부모교육 필요 136
6. 소결 138
Ⅴ. 광주지역 학대피해아동 지원체계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140
1. 학대피해아동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1
가. 학대피해아동 지원체계의 문제점 141
나. 학대피해아동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142
2. 광주지역 학대피해아동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145
가. 광주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및 기능 개편 145
나. 아동학대 예방 강화 148
다.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150
라.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154
마.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157
참고자료 및 문헌 160
[부록] 163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대상 질문지 164
아동학대 관련 신고의무자 대상 질문지 169
판권기 175
〈표 Ⅱ-1〉 법과 정책에서 아동의 정의 32
〈표 Ⅱ-2〉 신체적 징후와 정서적ㆍ행동적 징후 37
〈표 Ⅱ-3〉 아동학대의 후유증 38
〈표 Ⅱ-4〉 전국 아동학대 발생 현황 41
〈표 Ⅱ-5〉 전국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42
〈표 Ⅱ-6〉 광주지역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43
〈표 Ⅱ-7〉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아동학대 사례현황(광주광역시 연령별 자치구별 주민등록 인구현황-2012.12) 44
〈표 Ⅱ-8〉 전국 아동학대 신고자 비율 현황(2013) 44
〈표 Ⅱ-9〉 전국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 46
〈표 Ⅱ-10〉 광주지역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 47
〈표 Ⅱ-11〉 피해아동 성별(2013) 48
〈표 Ⅱ-12〉 피해아동 연령(2013) 49
〈표 Ⅱ-13〉 전국 학대행위자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50
〈표 Ⅱ-14〉 학대행위자 특성(2013) 51
〈표 Ⅱ-15〉 전국 학대피해아동 가족유형(2013) 52
〈표 Ⅱ-16〉 전국 아동학대 발생장소 현황(2013) 54
〈표 Ⅱ-17〉 전국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시기 현황(2013) 55
〈표 Ⅱ-18〉 피해아동 보호율(2013) 56
〈표 Ⅱ-19〉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2013) 59
〈표 Ⅱ-20〉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2013) 60
〈표 Ⅱ-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2013) 60
〈표 Ⅱ-22〉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2013) 61
〈표 Ⅲ-1〉 「아동복지법」 주요내용 67
〈표 Ⅲ-2〉 특례법 상 임시조치 절차 72
〈표 Ⅲ-3〉 광주지역 아동학대 관련 자치법규 74
〈표 Ⅲ-4〉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14. 6월 기준, 51개소) 79
〈표 Ⅲ-5〉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배치 현황('14. 6월 현재) 82
〈표 Ⅲ-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및 예산 현황('13. 10월 현재) 82
〈표 Ⅲ-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85
〈표 Ⅲ-8〉 세계 각국의 아동 체벌 금지 현황 103
〈표 Ⅳ-1〉 전문가 FGI 참여인원 및 일정 112
〈표 Ⅳ-2〉 전문가 FGI 참여자 특성 113
〈표 Ⅳ-3〉 FGI 조사 내용 113
〈표 Ⅳ-4〉 신고의무자 개별면접조사 참여인원 및 일정 114
〈표 Ⅳ-5〉 신고의무자 개별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115
〈표 Ⅳ-6〉 개별심층면접 조사 내용 116
〈표 Ⅳ-7〉 광주지역 아동복지시설 현황(2014.5월) 131
〈표 Ⅴ-1〉 단계별 아동학대 구체적 대응방안 144
〈표 Ⅴ-2〉 광주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146
〈표 Ⅴ-3〉 광주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기능 개편(안) 148
〈표 Ⅴ-4〉 가정 기능 회복을 위한 사회서비스 156
[그림 Ⅱ-1] 전국 아동학대 신고건수ㆍ아동학대 건수ㆍ재학대 건수 42
[그림 Ⅱ-2] 광주지역 아동학대 신고건수ㆍ아동학대 건수 43
[그림 Ⅱ-3] 전국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 46
[그림 Ⅱ-4] 피해아동 성별(2013) 48
[그림 Ⅱ-5] 피해아동 연령(2013) 49
[그림 Ⅱ-6] 전국 학대행위자 중 부모ㆍ조부모 아동학대 발생 현황 50
[그림 Ⅱ-7] 학대행위자 특성(2013) 52
[그림 Ⅱ-8] 전국 학대피해아동 가족유형(2013) 53
[그림 Ⅱ-9] 전국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시기(2013) 55
[그림 Ⅱ-10]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 당 아동 수(2013) 57
[그림 Ⅱ-11] 전국 피해아동 보호율(2013) 58
[그림 Ⅲ-1]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 처리 흐름도 73
[그림 Ⅲ-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77
[그림 Ⅲ-3] 아동학대 사례 단계별 개입절차 84
[그림 Ⅴ-1]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광주지역 협력체계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