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고영남 ; 송호열 ; 정상근 ; 박상호
목차
제1편 법(法)의 기초이론 15
제1장 법이 무엇인가 16
제1절 법의 본질과 개념 16
제2절 법의 이념·목적·기능 32
제3절 법률의 계통(법계)과 법원 및 법의 분류 46
제4절 법의 효력 86
제5절 법의 적용과 해석 98
제2장 권리와 의무 112
제1절 법률관계 112
제2절 권리란 무엇인가? 114
제3절 의무가 무엇인가 132
제4절 권리와 의무의 관계 135
제5절 법의 제재(처벌) 136
제3장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 143
제1절 법률문제를 위한 법률정보조사의 필요성 143
제2절 법률정보조사의 기초 144
제3절 법률정보조사의 방법론 146
제2편 재산법 기초법리 151
제1장 재산법의 구성 152
제1절 근대민법의 원리와 그 변화 152
제2절 형법과 불법행위법의 분리 156
제3절 불법행위법과 계약법의 분화 157
제2장 불법행위법 158
제1절 불법행위와 그 책임 → 과실책임 158
제2절 특수한 불법행위와 그 책임 → (사실상) 무과실책임 170
제3절 불법행위의 법률효과 179
보론 : 제조물책임 188
제3장 계약법 195
제1절 동산의 재산관계 196
제2절 부동산의 재산관계 211
제3편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과 법률 221
제1장 과학기술관련 법령의 체계 222
제2장 과학기술기본법 225
제1절 제정의 필요성 225
제2절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과정 225
제3절 과학기술기본법의 내용 226
제3장 지식재산기본법 246
제1절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이유 246
제2절 지식재산기본법의 내용 246
제4장 산업재산권법 260
제1절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260
제2절 특허법 271
보론 : BM 특허 383
제3절 실용신안법 390
제4절 디자인 보호법 399
제5절 상표법 433
제6절 부정경쟁방지 및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 471
제7절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489
제8절 콘텐츠산업진흥법 497
제9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500
제5장 저작권법 및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504
제1절 저작권법 504
제2절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579
찾아보기 593
저자약력 597
판권기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