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정순섭 ; 노혁준
목차
01. 총설 17
01. 신탁의 기본 구조에 관한 연구 / 정순섭 20
I. 서론 20
II. 신탁의 의의와 기능 23
III. 신탁의 기본적 구조 - 신탁수익권의 법적 성질 27
IV. 신탁의 성립 36
V. 유한책임신탁의 가능성과 신탁의 파산 43
VI. 맺음말 46
02. 개정 신탁법이 신탁 실무에 미치는 영향 / 오창석 48
I. 서론 48
II. 신탁의 정의 53
III. 재신탁 및 공시 57
IV. 위탁자의 지위이전 62
V. 사해신탁 69
VI. 수익권 양도 90
VII. 유한책임신탁 99
VIII. 신탁의 분할·합병 111
IX. 신탁의 파산 117
X. 결어 119
02. 신탁의 성립 121
03. 신탁선언의 연구 / 임채웅 124
I. 들어가는 말 124
II. 영국과 미국의 신탁선언 126
III. 일본 신신탁법 131
IV.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 136
V. 도입방안 등에 관한 검토 140
VI. 맺는말 156
보론 157
04. 신탁의 성립과 신탁설정의사 -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 / 정순섭 162
I. 머리말 162
II.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의 법적 성질 165
III. 신탁의 성립요건 179
IV. 수익자의 확정과 신탁관리인제도 194
V. 신탁업법의 적용 문제 196
VI. 맺음말 199
05. 신탁등기의 실무 / 박상우 201
I. 신탁의 공시 201
II. 신탁등기 207
III. 재건축절차와 신탁등기 229
06. 신탁재산의 형성과 법적 인식 - 인격차용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 / 이중기 234
I. 신탁의 목적재산 형성기능과 존속기능 234
II. 신탁설립의 인격차용 - '출연자'로부터의 재산분리기능 237
III. 신탁존속 중의 인격차용 -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분리 245
IV. 법인설립과 비교한 신탁설립의 장점과 단점 249
V. 신탁의 다양한 인격차용방안 - 사업신탁을 중심으로 258
07. 개정 신탁법상 사해신탁취소제도의 개관 / 오창석 267
I. 신탁법의 개정과 사해신탁취소제도 267
II. 사해신탁취소권과 관련하여 270
III.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양도청구권 311
IV. 사해신탁취소권과 다른 유사 제도의 비교 313
V. 맺음말 315
08장 개정 신탁법상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책임 / 이연갑 317
I. 서론 317
II.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에 관한 권한 318
III. 수탁자의 의무 326
IV. 수탁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339
V. 수탁자의 보수 및 비용상환청구권 341
VI. 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352
VII. 결론 355
09. 영국과 미국의 사채수탁회사의 역할 / 윤영신 356
I. 서론 356
II. 영국과 미국의 사채수탁회사의 법적 지위 및 권한과 의무 359
III. 영미의 수탁회사에 의한 사채관리의 비용과 편익 378
IV. 우리나라의 사채관리체제 구축에의 시사점 381
찾아보기 390
편저자 약력 395
판권기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