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 론 4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7
1. 연구의 배경 47
2. 연구의 목적 49
제2절 연구의 범위 50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51
1. 연구의 수행방법 51
2. 연구수행 과정 51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3
1. 선행연구 검토 53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54
제2장 ODA와 PPP 연계 의의 및 동향분석 56
제1절 ODA와 PPP 연계 의의 56
1. 민관협력(PPP)의 정의 56
2. ODA와 PPP 연계에 대한 이론적 당위성 59
3. ODA와 PPP의 연계사업의 적용 가능지역 61
제2절 ODA와 PPP 연계 동향분석 62
1. 1990년 이전: 개발도상국에서의 민영화 태동 62
2. 1990년대: PPP 사업의 성장과 쇠태 63
3. 2000년대: PPP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제 대두 65
4. 교통분야의 PPP 변화 추이 69
제3장 ODA와 PPP 연계사업의 국외 사례 72
제1절 다자간 개발기구의 ODA와 PPP 연계 정책 72
1. ADB 73
2. World Bank 78
제2절 주요 원조국 사례 및 시사점 81
1. 미국 81
2. 독일 85
3. 일본 88
4. 시사점 96
제3절 교통 ODA 사업의 PPP 추진 사례 및 교훈 97
1. 필리핀 STAR 고속도로 97
2. 모잠비크 Beira 철도사업 102
제4장 우리나라 ODA와 PPP 연계 현황 및 과제 106
제1절 국내 ODA 추진 현황 및 현안 과제 106
1. 국내 ODA 추진체계 106
2. 국내 ODA 규모 추이 108
3. 국내 ODA의 현안과제 111
제2절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추진 현황 113
1.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실적 113
2.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추진 절차 116
3.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진출 정부지원제도 117
4.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119
제3절 우리나라 ODA와 PPP 연계 현황 121
제4절 PPP와 연계 가능한 교통 ODA 사업 124
1. KOICA의 개발조사사업 124
2.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127
3. EDCF 차관 127
제5절 우리나라 ODA와 PPP 연계사례 132
1. 베트남 딴번-연짝 도로건설사업 132
2.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 사업 135
3. 파키스탄 파트린드 민자 수력발전사업 137
제5장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ODA와 PPP 연계의 과제 및 시사점 140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40
제2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142
1. 교통 ODA 사업효과 142
2. 효과적인 교통 ODA 사업을 위한 중요요인 143
3.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추진 현황 149
제3절 시사점 169
제6장 교통분야 ODA와 PPP 연계사업의 추진전략 171
제1절 교통분야 ODA와 PPP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추진전략 171
1. SWOT 분석 171
2. 교통 ODA와 PPP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추진전략 도출 173
제2절 사업단계별 추진전략 175
1. 사업준비단계 175
2. 사업발굴단계 179
3. 사업수행단계 182
4. 사업운영단계 187
제7장 ODA와 PPP 연계정책의 활성화 방안 189
제1절 해외 PPP 사업의 금융 활성화 방안 189
1. 해외 PPP 사업의 금융 문제점 및 과제 189
2. 해외 PPP 사업 금융 활성화 방안 202
제2절 ODA와 PPP 연계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214
1. 우리나라 ODA와 PPP 연계를 위한 법ㆍ제도 현황 214
2. 민관협력의 실현을 위한 법ㆍ제도적 활성화 방안 232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활용방안 242
제1절 결론 242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246
참고문헌 248
[부록 1] 해외사업 전문가 설문조사지 252
Abstract 260
판권기 262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5
〈표 2-1〉 PPP 유형별 책임분담 59
〈표 2-2〉 아시아 경제위기 전ㆍ후 교통분야 세부항목 원조사업 추이 70
〈표 2-3〉 아시아 경제위기 전ㆍ후 대륙별 원조사업 추이 71
〈표 3-1〉 1998~2010년 부문별 ADB 지원 규모 74
〈표 3-2〉 ADB의 PPP 운영 프레임 78
〈표 3-3〉 IFC 민간지원 자금지원 현황 80
〈표 3-4〉 GDA 프로젝트 협력기간 분포 83
〈표 3-5〉 GDA 프로젝트 협력 파트너 수 분포 84
〈표 3-6〉 GDA 프로젝트 부문별 분포 84
〈표 3-7〉 JICA 민관 협력 유형 95
〈표 3-8〉 필리핀 STAR 고속도로 리스크 분담 100
〈표 3-9〉 GDA 프로젝트 협력 파트너 수 분포 103
〈표 3-10〉 Biera 철도사업의 위험분담 내역 105
〈표 4-1〉 2008년~2012년 한국의 ODA 지원 현황 108
〈표 4-2〉 분야별 국내 ODA 지원 현황 109
〈표 4-3〉 지역별 국내 ODA 지원 현황 110
〈표 4-4〉 NGO 및 PPP 지원규모 111
〈표 4-5〉 민간부문 해외건설 실적추이 113
〈표 4-6〉 지역별 민간부문 해외건설 실적 114
〈표 4-7〉 공종별 민간부문 해외건설 수주금액 추이 115
〈표 4-8〉 KOICA 개발조사사업의 사업유형 및 내용 125
〈표 4-9〉 KOICA 개발조사사업의 연도별 지원 현황(2010~2013년) 126
〈표 4-10〉 KOICA 개발조사사업의 부문별 지원 현황(2010~2013년) 126
〈표 4-11〉 EDCF 차관의 종류 128
〈표 4-12〉 EDCF의 주요 조건 129
〈표 4-13〉 딴번-연짝 도로건설 사업개요 133
〈표 4-14〉 딴번-연짝 도로건설 사업효과 134
〈표 4-15〉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 사업 개요 136
〈표 4-16〉 파키스탄 파트린드(Patrind) 수력발전사업 개요 138
〈표 5-1〉 교통 ODA 사업효과 142
〈표 5-2〉 교통 ODA 사업효과의 공공과 민간부문 응답자 비교 143
〈표 5-3〉 교통 ODA 사업선정의 적합성 144
〈표 5-4〉 교통 ODA 원조사업 추진의 시간적 적절성 145
〈표 5-5〉 교통 ODA 원조사업 추진의 시간적 적절성의 공공과 민간부문 응답자 비교 146
〈표 5-6〉 교통 ODA 원조사업 재원규모의 적정성 146
〈표 5-7〉 교통 ODA 원조사업 재원규모의 적정성의 공공과 민간부문 응답자 비교 147
〈표 5-8〉 교통 ODA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협력 148
〈표 5-9〉 교통 ODA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협력의 공공과 민간부문 응답자 비교 149
〈표 5-10〉 교통 ODA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 150
〈표 5-11〉 정보/네트워크의 상태 151
〈표 5-12〉 교통사업 기술력의 상태 152
〈표 5-13〉 실적 및 인력의 상태 153
〈표 5-14〉 자금조달/ 금융의 상태 154
〈표 5-15〉 정보/네트워크의 상태 155
〈표 5-16〉 현재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지역의 지역별 순위 156
〈표 5-17〉 장래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예상 지역의 지역별 순위 157
〈표 5-18〉 민간부문 해외교통 사업추진의 애로사항 158
〈표 5-19〉 우리나라 ODA와 PPP의 협력방안 효율성 159
〈표 5-20〉 사업정보 및 현지 국가정보 제공 160
〈표 5-21〉 ODA와 PPP 연계 개발조사사업에 예산지원 161
〈표 5-22〉 ODA 사업 선정 절차의 개선 162
〈표 5-23〉 ODA 사업 선정 절차의 개선의 공공과 민간부문 응답자 차이 163
〈표 5-24〉 ODA와 PPP 연계 추진방식 개발 164
〈표 5-25〉 교통 ODA 사업효과의 공공과 민간부문 응답자 비교 165
〈표 5-26〉 자금 및 금융 지원방안 강화 166
〈표 5-27〉 ODA와 PPP 연계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167
〈표 5-28〉 ODA와 PPP 연계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 공공과 민간부문 응답자 차이 167
〈표 5-29〉 ODA와 PPP 연계전략 추진에 따른 효과 168
〈표 6-1〉 추진 로드맵 및 역할분담 188
〈표 7-1〉 정보/네트워크의 상태 190
〈표 7-2〉 해외 프로젝트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방안 191
〈표 7-3〉 일반적 위험 195
〈표 7-4〉 프로젝트 위험(발전사업의 예) 196
〈그림 1-1〉 연구수행도 52
〈그림 2-1〉 PPP의 정의 57
〈그림 2-2〉 PPP 유형 개념도 58
〈그림 2-3〉 ODA와 PPP의 연계 의의 60
〈그림 2-4〉 교통수요 및 재정자립도에 따른 해외교통사업 추진유형 62
〈그림 2-5〉 민간부문의 분야별 투자규모 추세 64
〈그림 2-6〉 지역별 투자규모 추세 64
〈그림 2-7〉 인프라 개발을 위한 PPP 변천 경위 67
〈그림 2-8〉 교통분야 세부항목 투자규모 추세 70
〈그림 3-1〉 분야별 ADB의 PPP 공공부문 대출 규모 74
〈그림 3-2〉 지역별 ADB PPP 공공부문 대출규모 75
〈그림 3-3〉 분야별 ADB의 PPP 민간부문 대출규모 76
〈그림 3-4〉 지역별 ADB의 PPP 민간부문 대출규모 76
〈그림 3-5〉 ADB의 기술지원 유형별 사업개수 77
〈그림 3-6〉 USAID의 GDA 협력형태 82
〈그림 3-7〉 GDA에서 민간협력 기회 발생 영역 83
〈그림 3-8〉 PPP사업의 변화양상 87
〈그림 3-9〉 PPP사업의 지역투자 분포 87
〈그림 3-10〉 일본의 경제협력 자금흐름 89
〈그림 3-11〉 일본 ODA 시행체계 90
〈그림 3-12〉 일본의 ODA 규모 변화추이 90
〈그림 3-13〉 '성장가속화를 위한 민관협력' 시책 개념도 92
〈그림 3-14〉 민관연계를 위한 민간부문 제안안건 선정 및 시행 절차 93
〈그림 3-15〉 필리핀 STAR 고속도로 위치도 절차 97
〈그림 3-16〉 Beira 철도사업 구조 104
〈그림 4-1〉 국내 ODA 추진체계 107
〈그림 4-2〉 2008~2012년 한국의 ODA 지원 현황 108
〈그림 4-3〉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추진 개념도 116
〈그림 4-4〉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추진 절차 117
〈그림 4-5〉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 구조 118
〈그림 4-6〉 KOICA의 민관협력 예산규모 121
〈그림 4-7〉 우리나라와 선진공여국의 민관협력 수행구조 122
〈그림 4-8〉 KOICA의 사업추진 절차 125
〈그림 4-9〉 EDCF 지원 절차 131
〈그림 4-10〉 딴번-연짝 도로 위치 132
〈그림 4-11〉 딴번-연짝 도로건설 사업구조 133
〈그림 4-12〉 딴번-연짝 도로건설 쟁점사항 135
〈그림 4-13〉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 사업 개요 137
〈그림 4-14〉 파키스탄 파트린드(Patrind) 수력발전사업 개요도 139
〈그림 5-1〉 응답자 회사유형 141
〈그림 5-2〉 응답자 해외사업 주요업무 141
〈그림 5-3〉 교통 ODA 사업효과 142
〈그림 5-4〉 교통 ODA 사업선정의 적합성 144
〈그림 5-5〉 교통 ODA 원조사업 추진의 시간적 적절성 145
〈그림 5-6〉 교통 ODA 원조사업 재원규모의 적정성 147
〈그림 5-7〉 교통 ODA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협력 148
〈그림 5-8〉 교통 ODA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부문 협력 150
〈그림 5-9〉 정보/네트워크의 상태 151
〈그림 5-10〉 교통사업 기술력의 상태 152
〈그림 5-11〉 실적 및 인력의 상태 153
〈그림 5-12〉/〈그림 3-12〉 자금조달/ 금융의 중요도 154
〈그림 5-13〉 민간부문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 및 정책 155
〈그림 5-14〉 현재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지역의 지역별 순위 156
〈그림 5-15〉 장래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예상 지역의 지역별 순위 157
〈그림 5-16〉 민간부문 해외교통 사업추진의 애로사항 158
〈그림 5-17〉 우리나라 ODA와 PPP의 협력방안 효율성 160
〈그림 5-18〉 사업정보 및 현지 국가정보 제공 161
〈그림 5-19〉 ODA와 PPP 연계 개발조사사업에 예산지원 162
〈그림 5-20〉 ODA 사업 선정 절차의 개선 163
〈그림 5-21〉 ODA와 PPP 연계 추진방식 개발 164
〈그림 5-22〉 자금 및 금융 지원방안 강화 166
〈그림 5-23〉 ODA와 PPP 연계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167
〈그림 5-24〉 ODA와 PPP 연계전략 추진에 따른 효과 168
〈그림 6-1〉 교통 ODA와 PPP 연계 추진전략 도출을 위한 SWOT 분석 173
〈그림 6-2〉 교통분야 ODA와 PPP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추진전략 174
〈그림 6-3〉 해외사업 DB센터 운영 개념 176
〈그림 6-4〉 수원국 정부에 대한 ODA 자금지원 개념도 183
〈그림 6-5〉 SPC에 대한 ODA 자금지원 개념도 184
〈그림 7-1〉 해외사업 금융 수요 추이 및 예상 Funding Gap 196
〈그림 7-2〉 ODA 기반의 복합금융 구조도 204
〈그림 7-3〉 EDCF 보증을 통한 프로젝트금융 구조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