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Chapter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제1장 총론 11
1. 목적 11
2. 용어정의 11
3. 법률관계 17
4. 용도지역 구분 17
5.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18
제2장 광역도시계획 20
1. 도시계획의 종류 20
2.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21
3. 광역계획권의 지정 21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2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25
1. 도시·군기본계획의 의의 25
2. 수립권자 26
3. 수립대상지역 26
4.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26
5. 수립기준 27
6. 수립절차 27
7. 타당성 검토 및 국가계획의 반영 29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30
1. 수립내용 및 성격 30
2. 수립절차 31
3. 결정 후 경과조치 36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39
1. 용도지역 39
2. 용도지구 50
3. 용도구역 55
4. 둘 이상의 용도에 걸치는 경우 58
제6장 지구단위계획 60
1.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및 종류 60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61
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64
4. 지정의 실효 68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 69
1. 도시·군계획시설의 의의 69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69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73
4.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 80
5. 도시계획위원회 84
제8장 개발행위 88
1. 개발행위의 허가 88
2. 공공시설의 귀속 96
3. 준공검사 98
4. 개발밀도관리구역 98
5. 기반시설 부담구역 100
제9장 토지거래허가제도 108
1.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의의 108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108
3.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110
4. 선매(先買) 제도 119
5. 지가동향의 조사 121
제10장 기타 122
1. 토지에의 출입 122
2. 법률 위반자 처분 124
3. 청문 124
4. 벌칙 125
Chapter02. 도시개발법 129
제1장 총론 131
1. 제정목적 131
2. 용어의 정의 131
제2장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132
1.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2
2. 개발계획의 내용 133
제3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36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36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138
제4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44
1. 시행자 및 도시개발조합 144
2. 실시계획 152
3. 사업시행 155
4. 수용 또는 사용방식 156
5. 환지 방식 161
제5장 비용의 부담 및 조달 173
1. 비용부담 173
제6장 보칙 및 벌칙 177
1.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77
2. 벌칙 및 과태료 181
Chapter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83
제1장 총론 185
1. 제정배경 및 목적 185
2. 용어의 정의 185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189
1. 기본계획의 수립 189
제3장 정비구역의 지정 192
1. 정비구역의 지정 192
2.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196
3. 정비구역 안의 행위제한 196
제4장 정비사업의 시행 198
1. 정비사업의 시행 198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206
3. 사업시행계획 217
4. 정비사업을 위한 조치 224
5. 정비사업의 완료 229
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237
제5장 비용의 부담 241
1. 비용부담 241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243
3. 국·공유재산의 처분 245
제6장 정비사업 전문관리업과 감독 248
1.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248
2. 감독 251
제7장 보칙 및 벌칙 253
1. 보칙 253
2. 벌칙 256
Chapter04. 건축법 259
제1장 총론 261
1. 제정목적 261
2. 용어의 정의 261
3. 건축법 적용의 특례 273
4. 건축위원회 274
5. 건축분쟁조정위원회 278
제2장 건축물의 건축 283
1. 사전결정 283
2. 건축허가 284
3. 건축신고 288
4.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289
5. 가설건축물 290
6. 건축절차 292
7. 건축행정 전산화 298
8.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299
9. 건축물 관련 기타 내용 301
제3장 대지와 도로 303
1. 대지(垈地) 303
2. 도로 306
3. 대지와 도로의 관계 307
제4장 건축물의 구조·재료·설비 310
1. 건축물의 구조 310
제5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323
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323
2.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324
3. 건축물의 면적에 대한 제한 325
4. 건축물 높이제한 328
5. 특별건축구역 334
제6장 기타 345
1. 감독 345
2. 이행강제금 345
3.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347
4. 벌칙 349
Chapter05. 주택법 353
제1장 총론 355
1. 제정목적 355
2. 주택 355
3. 국가 등의 의무 360
4.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362
제2장 주택의 건설 365
1. 사업자 365
2. 주택조합 369
3.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373
4. 사업시행에 관한 조치 378
5. 사업의 시행 381
6. 공업화주택의 인정 390
제3장 주택의 공급 392
1. 주택의 공급 392
2. 주택의 공급방법 400
3. 주택공급 질서유지 413
제4장 주택의 거래 421
1. 주택거래 신고지역의 지정 421
2. 주택거래계약의 신고 422
3. 신고내용의 조사 423
4.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 423
5.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 423
제5장 주택의 관리 424
1. 주택의 관리방법 424
2. 주택의 전문관리 443
제6장 주택구입자금 451
1. 국민주택기금 451
2.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상환사채 455
제7장 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462
1. 준주택(準住宅) 462
2. 도시형 생활주택(都市型 生活住宅) 466
3. 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469
제8장 보칙 및 벌칙 471
1. 협회 471
2.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72
3. 청문 473
4. 벌칙 473
Chapter06. 농지법 479
제1장 총론 481
1. 제정목적 481
2. 용어정의 481
3.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의무 483
제2장 농지의 소유 484
1. 농지의 소유제한 484
2. 농지의 소유상한 485
3.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485
4. 농지의 위탁경영 487
5.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488
6. 농지의 처분위임 490
제3장 농지의 이용 492
1. 농지의 이용증진 492
2. 대리경작제도 495
3. 농지의 이용 497
제4장 농지의 보전 500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500
2. 농지의 전용 504
제5장 포상금 및 벌칙 518
1. 청문 518
2. 포상금 518
3.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518
4. 벌칙 519
5. 이행강제금 520
부록 : 부동산학 전공용어 523
참고문헌 532
찾아보기 533
[작가약력] 534
판권기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