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9
요약 10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8
제2장 사회복지 기능에 대한 규범적 과제 19
제1절 사회복지의 현실과 규범적 단초 21
제2절 복지책임의 규범적 접근 23
1. 헌법적 관점에서의 복지책임 23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첩성과 사회복지의 책임주체 24
3. 복지기능의 배분을 위한 규범적 원리 25
제3절 지방자치법제적 관점에서의 개선과제 26
1. 개선의 방향성 26
2. 법제의 정비 27
3.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과 재정의 적절한 통제 32
제3장 중앙-지방간 복지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35
제1절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에 대한 이론 38
1.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일반 이론 38
2. 정부간 재정관계이론의 재정립을 위한 새로운 시도 41
3. 주요 국가의 정부간 복지재정관계 개편의 내용과 특성 47
제2절 중앙-지방재정의 사회복지비 지출 특성 50
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특성 50
2.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 지출 특성 54
3. 정부간 복지재정 갈등이 잠재된 대표적인 복지보조사업 58
4. 지방교부세와 복지재정조정 66
5. 복지분야 국고보조금과 지방재정조정 69
제3절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70
1.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세 가지 원칙 70
2. 정부간 재정관계와 관련한 주요 지방재정제도의 개편과제 72
제4장 정부 간 사회복지지출 역할배분: 기초연금과 보육지원을 중심으로 75
제1절 사회복지지출을 위한 정부 간 역할 배분 78
1. 정부유형별 재정현황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특성 78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과 정부 간 재정역할 분담 현황 8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와 이전재원 86
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와 보통교부세 86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와 국고보조금 95
제3절 사회복지 관련 정부 간 역할 정립방안 103
1. 분권체계에서 정부 간 역할 배분과 제도 전환의 모색 103
2. 지방재정조정제도 간의 조화와 차등보조율에 대한 재검토 108
제5장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관리 116
제1절 최근 사회경제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위축 118
1. 경기둔화와 사회경제 불안정의 가중 118
2.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 120
제2절 사회복지비 팽창의 실태와 향후 전망 125
1. 국가와 지방의 사회복지비 부담추이 125
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복지비 부담의 실태와 시사점 128
3. 사회복지지출 전망 131
제3절 사회복지비 팽창과 연계한 지방재정관리 강화방안 134
1.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현황과 특징 134
2.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140
3. 지방의 사회복지비 팽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 체계구축 147
참고문헌 150
판권기 2
〈표 3-1〉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소관 부처별 현황 51
〈표 3-2〉 보건복지부 복지사업의 예산 및 재정특성(2014) 52
〈표 3-3〉 최근 5년간 지방재정에서 세출 기능별 추이 55
〈표 3-4〉 지방세출에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중 구성(2014) 56
〈표 3-5〉 기초생활보장프로그램의 국고보조율 현황(2013) 58
〈표 3-6〉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소요 전망 60
〈표 3-7〉 노인복지사업에서 국고보조율 현황(2013) 60
〈표 3-8〉 아동분야 국고보조율 현황(2013) 62
〈표 3-9〉 지역발전특별회계에 편입된 사회복지사업(2015년 정부제출예산안) 63
〈표 3-10〉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의 기능별 비중 분포(2014) 67
〈표 3-11〉 보통교부세 조정률 추이 68
〈표 4-1〉 정부유형별 세출 및 조세수입 비중 79
〈표 4-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추이 82
〈표 4-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부문 보조사업 추이 84
〈표 4-4〉 기초생활보장비의 표준행정수요액(기초수요액) 산정방법 88
〈표 4-5〉 노인복지비의 표준행정수요액(기초수요액) 산정방법 89
〈표 4-6〉 영유아복지비의 표준행정수요액(기초수요액) 산정방법 90
〈표 4-7〉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각 사회복지의 평균수요액 92
〈표 4-8〉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복지대상 인구의 일인당 사회복지균형수요 평균액 95
〈표 4-9〉 기초연금의 보조율 96
〈표 4-10〉 기초연금규모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추이 98
〈표 4-11〉 영유아보육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의 보조율 100
〈표 4-12〉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정부 간 분담 추이 101
〈표 5-1〉 중앙과 지방재정 규모 추이 121
〈표 5-2〉 국세와 지방세의 신장성 비교 122
〈표 5-3〉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세출예산 추이(당초예산 순계기준) 126
〈표 5-4〉 중앙과 지방 간 사회복지비 부담 추이(당초예산 순계기준) 127
〈표 5-5〉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과 대응 지방비 부담 추이 127
〈표 5-6〉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과 사회복지비 증가율 129
〈표 5-7〉 복지부 국고보조사업과 대응 지방비 부담 130
〈표 5-8〉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 전망 132
〈표 5-9〉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간별 증가율 추계 132
〈표 5-10〉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7개 지표별 재정위험등급 부여 절차 142
〈표 5-11〉 일본의 세제 개혁 147
[그림 4-1] 지방자치단체 세출과 지방세의 비중 및 그 차이의 추이 80
[그림 4-2] 지방자치단체 이전재원과 그 비중의 추이 83
[그림 5-1]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