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송도인
목차
1장 실무에서 문제 되는 핵심 쟁점 30 7
01. 임원의 근로자성 8
02. 근로조건 명시 15
03. 경업금지약정 20
04. 전직 27
05. 대기발령 34
06. 징계해고 39
07. 징계위원회 43
08. 해고 협의·동의 조항 48
09. 해고예고 53
10. 해고 서면 통지 56
11. 권고사직·희망퇴직과 해고 59
1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65
13. 복직 72
14. 근로관계의 승계 78
15. 금품청산 84
16. 통상임금 88
17. 임금의 삭감·반납 99
18. 포괄임금제 105
19. 퇴직금 분할 약정 109
20. 휴게시간 113
2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120
22. 자살과 업무상 재해 124
23. 취업규칙 132
24. 수습·시용 근로자 138
25. 기간제 근로계약 143
26. 비정규직 차별 149
27. 간접고용 155
28. 유인물 배포와 조합활동 159
29. 직장폐쇄 163
30. 단체교섭의무 169
2장 Q&A로 풀어보는 실무사례 30 175
01. 취업규칙 한도를 넘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176
02.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휴게시간 부여가 가능한가요? 178
03. 파업기간 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81
04. 기존 위탁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나요? 183
05.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간부를 징계할 수 있나요? 185
06.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고용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188
07.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킬 수 있나요? 190
08. 폐지된 학과의 교원을 직권면직 처리할 수 있나요? 193
09. 계약기간 종료 전이지만 사직하고 싶습니다 195
10. 사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직서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97
11. 명예퇴직 합의 후 철회신청을 받아주어야 하나요? 199
12.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201
13. 복직 후 퇴사 종용하는 회사 어떻게 하나요? 203
14. 고객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회사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205
15. 사직처리 전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나요? 208
16. 육아휴직기간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 포함되나요? 210
17. 파견회사를 옮겨 다니며 동일한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211
18. 파견회사가 한 해지통보를 해고로 볼 수 있나요? 214
19.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나요? 217
20. 재심신청을 하였는데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218
21. 노동청 조사, 대표이사가 꼭 출석해야 하나요? 220
22. 임금체불 재진정 가능한가요? 221
23. 산재보험 가입 없이 근무 중 사고가 났습니다 223
24. 노동조합간부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24
25. 산재신청확인서에 날인해 주었는데 민사 소장을 받았습니다 226
2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30
27. 소수노동조합이 노조설명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234
28. 직장폐쇄 어떻게 해야 적법한가요? 237
29.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조가 사무실 제공을 요구합니다 239
30. 공장을 점거한 노동조합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42
3장 유용한 실무자료 245
01. 반드시 체크해야 할 여성 근로자 관련 노동법 규정 246
02. 취업규칙 심사요령 265
1. 총칙 265
2. 채용 266
3. 복무 269
4. 근로시간 및 휴게 274
5. 휴일 및 휴가 278
6. 임금 282
7. 퇴직과 해고 284
8. 상벌 288
9. 교육 289
10. 안전보건 290
11. 재해보상 292
판권기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