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 배경 30
1.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 30
2. 최근 FTA의 특징과 시사점 32
3. FTA 시대 인적자원 전략에 대한 연구 방향 33
제2절 연구 개요 37
1. 연구 내용 37
2. 연구 방법 42
제2장 한국 숙련 시스템의 위기와 원인 46
제1절 한국 숙련 시스템의 위기적 상황 47
1. 청년층의 '일자리 없음(No Job)' 47
2. 중장년층의 '일자리 질 저하(Bad Job)' 53
제2절 숙련 시스템 위기가 성장 기반에 미치는 영향 59
1. 중소기업의 구조적 경쟁력 제약 59
2. 거시적 성장 기반의 취약화 65
제3절 한국 숙련 시스템 위기의 원인 68
1. 고등교육의 과잉 팽창 68
2. 기업의 단기 수익성 위주 경영 73
3. 기업별 노사관계의 영향 76
4. 개발국가의 퇴조 78
제4절 소결 82
제3장 노동시장 양극화의 산업별 성장성 영향 효과 86
제1절 서론 87
제2절 분석 모형 90
제3절 분석 결과 97
1. 업종별 공급 제약 효과의 추정 97
2. 업종별 순임금격차의 추정 102
3. 업종별 저임금 의존도의 추정 103
4. 업종별 교육훈련 의존도의 추정 112
5/4. 업종별 성장률에 대한 저임금 및 교육훈련 의존도의 영향 분석 119
제4절 소결 126
제4장 교육훈련의 대ㆍ중소기업 간 파급효과 분석 129
제1절 문제 제기 130
제2절 교육훈련의 대ㆍ중소기업 간 파급효과 실증분석 모형 131
1.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 및 변수 131
2. 실증분석 모형 133
제3절 교육훈련의 대ㆍ중소기업 간 파급효과 실증분석 결과 134
제4절 소결 144
제5장 기업의 협력적 인적자원 개발: 제조업 대상 설문조사 149
제1절 조사 설계 150
1. 인적자원 구조양식에 기초한 기업 대상 조사 설계 150
2. 기업 간 협력 우호 집단의 확인 가능성 반영 조사 설계 157
3. 세부 조사 설계 159
제2절 기업 조사 결과 기술 통계 분석 161
제3절 기업의 협력적 행동 가능성 회귀분석 187
1. 주요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 분석 187
제4절 소결 204
제6장 기업의 협력적 인적자원 개발: 국내외 사례 208
제1절 개요 209
제2절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사례 211
1. 개관 211
2. 주요 업종의 SC 사례 214
3. 시사점 232
제3절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수탁기업 협의회 사례 234
1. 수탁기업협의회 현황 234
2. 수탁기업협의회의 협력적 인적자원 개발 사례 236
3. 주요 대기업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239
4. 시사점 255
제4절 독일의 업종별 인력개발 Hessen Chemie 사례 257
1. 독일 이익대표제에 대한 개관 257
2. 헤센 주 화학 및 관련업계 사용자 단체(Hessen Chemie) 260
3. 직업 훈련을 예로 살펴본 의사결정, 접근방법, 절차 265
4. 시사점 268
제5절 노르웨이 도제훈련 관련 사회적 협약 270
1. 추진 배경 및 경과 270
2. 도제훈련 사회적 협약서의 주요 내용 272
3. 계약의 성과 및 평가 281
4. 시사점 285
제6절 소결 287
제7장 정책 대안 292
제1절 정책 대안 모색의 방향 293
1. 개관 293
2. 정책 대안 관련 주요 시사점 295
제2절 세부 정책 대안 298
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를 통한 협력적 활동 유도 298
2. 지역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통한 협력적 활동 유도 304
3. 원ㆍ하청 관계 개선과 연계한 협력적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 306
4. 기업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개편 309
5. 제도적 변화에 대한 기업의 협력적 행동 유도 311
6. 협력적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개발 사업 추진 313
SUMMARY 316
참고문헌 327
[부표 1] 업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8차) 연계표 339
[부표 2] 업종분류와 산업연관표 소분류(2000, 2005) 연계표 341
[부표 3] 업종별 연도별 공급 제약 부과 효과 346
[부록 4] 설문조사 348
판권기 359
〈표 1-1〉 지역무역협정 발효 건수(2014년 10월 기준) 31
〈표 1-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1
〈표 1-3〉 기업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내용 44
〈표 2-1〉 학력수준별 취업준비니트 49
〈표 2-2〉 대ㆍ중소기업의 고용형태별 증감률(2000~2012) 54
〈표 2-3〉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구성비 추이(2001~2013) 55
〈표 2-4〉 일본의 인적 속성별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 58
〈표 2-5〉 미국 민간 사업체 규모별 상대소득 수준 58
〈표 2-6〉 우리나라의 사업체 규모별 교육수준별 근로자 비중 59
〈표 2-7〉 우리나라의 인력 수준별 미충원 사유(1순위) 60
〈표 2-8〉 유럽의 기업 규모별 근로자 학력 수준 분포 61
〈표 2-9〉 한국과 미국의 자발적 이직률 비교 62
〈표 2-10〉 일터에서 숙련의 대기업 대비 활용 정도 격차 63
〈표 2-11〉 취업자의 기업 규모별 보유 역량 비교 64
〈표 2-12〉 주요국 10대 품목 수출 비중 67
〈표 2-13〉 직업분류별 종사자 비율과 대졸자 비율 변화 추이 69
〈표 3-1〉 업종별 공급 제약 영향 효과표 98
〈표 3-2〉 업종별 공급 제약 영향 효과의 연차별 상관 계수 100
〈표 3-3〉 업종별 2010년 공급 제약 영향 효과 및 증감 순위 101
〈표 3-4〉 연도별 공급 제약 영향 효과와 업종별 임금격차의 상관관계 103
〈표 3-5〉 임금격차 반영 공급 제약 효과 104
〈표 3-6〉 공급 제약 영향 효과와 임금 반영 공급 제약 영향 효과의 상관 계수 105
〈표 3-7〉 임금 반영 공급 제약 영향 효과의 변화 106
〈표 3-8〉 업종별 저임금 의존도 111
〈표 3-9〉 업종별 교육훈련 투자 정도의 연도별 상관 계수 114
〈표 3-10〉 업종별 교육훈련 의존도 116
〈표 3-11〉 저임금 의존도 및 교육훈련 의존도 각각의 영향 121
〈표 3-12〉 저임금 의존도 및 교육훈련 의존도의 영향(동시 포함) 121
〈표 3-13〉 저임금 의존도와 교육훈련 의존도의 영향(내생성 반영) 124
〈표 4-1〉 생산성 결정요인 실증분석 135
〈표 4-2〉 임금 결정요인 실증분석 142
〈표 4-3〉 교육훈련의 생산성효과 및 임금효과의 파급효과 145
〈표 5-1〉 기업의 협력적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기업 관계자 인식 설문 내용 160
〈표 5-2〉 응답 기업의 산업별ㆍ규모별 분포 162
〈표 5-3〉 응답자 특성별 분포 163
〈표 5-4〉 시장 경쟁 양상 조사 결과 165
〈표 5-5〉 기업 경쟁력 관련 조사 결과 166
〈표 5-6〉 생산 활동의 특성 조사 결과 167
〈표 5-7〉 시장 및 경영 전략 조사 결과 168
〈표 5-8〉 근로자의 채용 애로 및 임금/생산성 수준 169
〈표 5-9〉 재직자 역량 격차 정도 169
〈표 5-10〉 채용 애로나 역량 부족의 영향 요인 170
〈표 5-11〉 업무 외주화의 방침 및 협력 기업의 성격 171
〈표 5-12〉 기업의 임금 및 고용 정책의 특징 172
〈표 5-13〉 기업이 취하고 있는 협력 기업에 대한 태도 172
〈표 5-14〉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임금 및 고용 정책 173
〈표 5-15〉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협력 기업 정책 174
〈표 5-16〉 담당업무별_기업의 협력 기업 정책 효과 175
〈표 5-17〉 담당업무별_향후 임금ㆍ고용 정책에서 역량의 중요성 고려 정도 176
〈표 5-18〉 담당업무별_향후 협력 기업 정책의 변화 방향 예상 177
〈표 5-19〉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요사항 178
〈표 5-20〉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공동 인적자원 개발 활동 추구 필요사항 179
〈표 5-21〉 기업의 공동 인적자원 개발 활동 여건 180
〈표 5-22〉 기업의 공동 인적자원 개발 활동 참여 의향 181
〈표 5-23〉 기업 사이의 협력 실행 방안 182
〈표 5-24〉 기업 협력 실행 역할이 가능한 사업주단체 183
〈표 5-25〉 기업 협력 중재에서 사업주단체의 역할 예측 185
〈표 5-26〉 기업 간 협력적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186
〈표 5-27〉 기업의 경쟁력 관련 항목 요인 적재량 188
〈표 5-28〉 연구개발ㆍ품질관리 관련 항목 요인 적재량 188
〈표 5-29〉 시장 전략 관련 항목 요인 적재량 189
〈표 5-30〉 인적자원 관리 정책의 특징 관련 항목 요인 적재량 189
〈표 5-31〉 협력 기업에 대한 태도 관련 항목 요인 적재량 190
〈표 5-32〉 인적자원 정책의 효과 관련 항목 요인 적재량 190
〈표 5-33〉 협력 기업 정책의 효과 관련 항목 요인 적재량 191
〈표 5-34〉 향후 기업 경쟁력 필요 사항 관련 항목 요인 적재량 192
〈표 5-35〉 기업의 공동 인적자원 개발 활동 관련 항목 요인 적재량 192
〈표 5-36〉 공동 인적자원 개발 활동 필요성 회귀분석(임의효과) 194
〈표 5-37〉 공동 인적자원 개발 활동 필요성 회귀분석(고정효과) 196
〈표 5-38〉 공동 활동 참여 의사 회귀분석 200
〈표 6-1〉 협의체 구성 및 부처별 지원 현황 213
〈표 6-2〉 현재 반도체산업 SC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215
〈표 6-3〉 현재 SW산업 SC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220
〈표 6-4〉 현재 조선산업 SC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226
〈표 6-5〉 수탁기업협의회 활동단계별 지원 내용 235
〈표 6-6〉 수탁기업협의회 등록 현황(2014. 8월 현재 누계) 235
〈표 6-7〉 유형별 지원 현황 236
〈표 6-8〉 S 기업 상생협력 주요 활동 240
〈표 6-9〉 연도별 교육 지원 규모 242
〈표 6-10〉 협력사 지원ㆍ육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243
〈표 6-11〉 H 기업 동반성장 전담 조직 및 역할 245
〈표 6-12〉 H 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 246
〈표 6-13〉 품질학교 주요 과정별 교육 현황 248
〈표 6-14〉 기술학교 주요 과정별 교육 현황 249
〈표 6-15〉 제조현장 혁신 교육 연도별 교육 현황 250
〈표 6-16〉 P 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 251
〈표 7-1〉 원ㆍ하청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지표별 특징 비교 307
[그림 1-1] 주요 국가의 경제개방도와 지니계수 비교 34
[그림 2-1] 나라별 NEET의 비중 50
[그림 2-2] 근로자 유형별 임금격차(2006~2013) 57
[그림 2-3] 유럽 국가별 대표적 충원 애로 이유 61
[그림 2-4] 학력 및 성별 상대소득(2012) 70
[그림 2-5] 중고령층과 청년층의 임금 프리미엄 격차 비교(2012) 71
[그림 2-6] 외환위기 전후 기업 경영의 변화 양상 74
[그림 3-1] 2000년과 2003년의 업종별 교육훈련 투자 정도 비교 115
[그림 3-2] 2003년과 2005년의 업종별 교육훈련 투자 정도 비교 115
[그림 3-3] 2005년과 2010년의 교육훈련 의존도 비교 118
[그림 4-1] 기업군별 1인당 교육훈련 스톡 추이 133
[그림 5-1] Lepak and Snell의 인적자원 구조양식 152
[그림 6-1] S 기업 상생협력 추진 방향 239
[그림 6-2]/[그림 6-1] P 기업 동반성장 추진 방향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