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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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자치법규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8
조례 8
규칙 66
규정 102
내규 172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204
조례 204
규칙 227
II.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령 2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7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400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402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406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41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42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28
III. 제주4.3사건 관련 특별법 등 43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43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4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456
IV. 지방자치 관련 법령 460
지방자치법 462
지방자치법 시행령 50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3
지방재정법 546
지방재정법 시행령 569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606
V. 대한민국헌법 등 612
대한민국헌법 614
국회법 6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67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68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68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7
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 691
판권기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