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서문 3
요약 4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배경 20
제2절 연구 목적 23
제3절 연구 방법 25
1. 문헌적 연구 방법 25
2. 실증적 연구 방법 26
3. 비교법적 연구 방법 26
4. 현장 출장의 방법 27
5. 기타 방법 27
제4절 연구 범위 27
제2장 구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토지제도(원문불량) 31
제1절 러시아의 자본화 과정에서의 토지제도 32
Ⅰ. 체제전환과 자본화 과정 32
Ⅱ.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 43
Ⅲ. 현행 토지제도의 주요 내용 54
Ⅳ. 토지권리 분배에 관한 시사점 82
제2절 중국의 자본화 과정에서의 토지제도 84
Ⅰ. 체제전환과 자본화 과정 84
Ⅱ.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 90
Ⅲ. 현행 토지제도의 주요내용 98
제3장 분단국가의 체제전환에서의 토지제도 126
제1절 독일의 통일과정에서의 토지제도 127
Ⅰ. 자본화 과정(사유화 과정) 127
Ⅱ.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 141
Ⅲ. 현재 토지제도의 주요 내용 153
Ⅳ. 토지권리 분배에 관한 시사점 173
제2절 베트남의 통일과정에서의 토지제도 178
Ⅰ. 체제전환과 자본화 과정 178
Ⅱ.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 189
Ⅲ. 현재 토지제도의 주요 내용 196
Ⅳ. 토지권리 분배에 관한 시사점 207
제4장 통일 후 북한지역에 적용 가능한 토지제도 212
제1절 통일 후 북한의 체제전환의 최적의 모델 213
제2절 통일 후 토지제도의 모델 217
Ⅰ. 기초적 시각 217
Ⅱ. 기본적 전제 문제 221
제3절 토지제도의 실행을 위한 행정절차 238
Ⅰ. 토지제도 실행을 위한 전제 239
Ⅱ. 토지제도 실행을 위한 선행 해결문제 240
Ⅲ. 구체적 실행절차 방안 247
Ⅳ. 토지제도의 실행을 위한 행정절차 검토 256
제5장 결론 259
1. 연구 성과 260
제1절 연구성과 260
제2절 러시아ㆍ중국ㆍ구 동독ㆍ베트남 사유화 과정의 시사점 260
제3절 통일 후 북한의 체제전환의 최적의 모델 265
제4절 통일 후 토지제도의 모델 265
제5절 통일 후 토지제도의 실행을 위한 행정절차 271
[부록] 274
참고문헌 275
SUMMARY 283
판권기 288
〈표 3-1〉 북한의 행정구역별 주요도시 244
〈표 3-2〉 사유화 기구 및 토지처리방법 248
〈그림 3-1〉 가칭, 북한지역 토지조사 위원회 조직도 253
〈그림 5-1〉 통일 후 북한 토지 사유화 구상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