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서문 3
요약 4
제1장 서론 14
1. 연구 배경 15
2. 연구 목적 16
3. 연구 범위 17
4. 연구 동향 18
제2장 베트남 토지제도 개관 19
1. 베트남 토지제도의 연혁 20
1) 베트남 초기 및 응우옌 왕조시기의 토지등록제도 20
2) 프랑스 식민시대의 토지등록제도 22
3) 베트남 민주공화국 및 사회주의 공화국 시기의 토지등록제도 23
4) 사이공 정권 시기의 토지등록제도 26
5) 베트남 도이 머이(Doi-Moi) 정책 전후의 토지등록제도 27
2. 베트남에서 토지의 역할 29
1) 토지역할의 다양성 29
2) 경제개발을 위한 토지의 역할 30
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의 역할 44
4) 정치 안정화를 위한 토지의 역할 52
3. 베트남의 산업화ㆍ현대화 강화시기와 토지관리 55
1) 토지에 대한 국가관리 내용 55
2) 토지 관리 사용에 대한 법령 제정 및 시행 57
3) 행정경계 확정, 행정경계서류 작성 및 관리, 행정도면 작성 63
4) 토지고찰, 측량, 평가, 분류 및 지적도, 토지이용현황도, 토지이용구상도 작성 64
5) 토지이용구상, 계획의 관리 65
6) 토지배분, 토지임대, 토지회수, 토지사용목적변경 승인 67
7) 토지사용권등록, 지적공부 작성 및 관리, 사용권증명서 발급 70
8) 토지통계, 조사 73
9) 토지에 대한 재정적인 관리 79
10) 부동산 시장 내 토지사용권 시장의 관리 및 개발 84
11)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임무 이행에 대한 관리, 감시 91
12) 토지법 준수에 대한 점검, 감사 및 위반행위의 처리 92
13) 토지사용, 관리에 관련 분쟁, 고발 해결 93
제3장 현행 베트남 토지등록제도 운영 현황 97
1. 베트남 토지법 및 하위법령 98
1) 2013년 베트남 『토지법』 제정 98
2) 2003년 「토지법」과 2013년 『토지법』 104
3) 기타 베트남 토지관련 법령 126
2. 베트남 지적업무 132
1) 지적체계의 현대화 133
2) 지적(토지관리) 분야 조직체계 134
3) 지적(측량)업무의 현황 138
4) 지적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관리 147
3. 베트남 토지등록제도 152
1) 토지의 사용 152
2) 토지의 등록 160
3) 사용권증명서 발급 173
4. 베트남 토지가격제도 및 토지회수ㆍ보상제도 181
1) 토지가격제도 181
2) 토지회수 및 보상제도 184
5. 베트남 토지제도의 시사점 187
1) 베트남 토지제도에 대한 평가 187
2) 베트남 토지등록제도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190
제4장 통일 후 북한 토지등록제도의 변화 방향 193
1. 2000년도 전후의 북한 토지관련 제도의 변화 194
1) 토지 관련법의 전형적 특징 194
2) 경제개방에 따른 새로운 토지관련 제도의 도입 197
3) 토지관련 법안의 제정 및 개정 추진 201
4) 현행 토지등록 관련 주요 법규 203
5) 경제특구지정과 토지법제의 변화 210
6) 토지제도 변화의 특징 214
2. 베트남 토지제도의 적용 가능 여부 검토 217
1) 적용 가능 여부 217
2) 베트남 토지제도의 부문별 적용여부 검토 219
3. 통일 후 북한에 적용 가능한 토지등록제도 방안모색 229
1) 토지등록 관련제도 적용제고 방안 230
2) 토지이용계획제도 적용 제고 방안 233
3) 토지가격 관련제도 적용제고 방안 236
제5장 결론 240
1. 연구 성과 240
2. 정책 제언 247
3. 연구 성과 및 활용방안 249
참고문헌 251
영문요약 253
판권기 258
〈표 2-1〉 북부지방 농경지개혁 이전과 이후의 평균 경작면적 32
〈표 2-2〉 1991년~1996년간의 경제성장 속도 34
〈표 2-3〉 1998년, 1999년, 2004년, 2005년 토지 재정 수익 39
〈표 2-4〉 각 급 행정경계도면에 대한 비율 기준 64
〈표 2-5〉 사용목적에 따른 토지통계조사 대상 분류 74
〈표 2-6〉 토지사용자 및 토지관리자 구분 분류 75
〈표 2-7〉 자연-경제별로 구분된 8개 지역에 배분된 농업용 토지의 면적 76
〈표 2-8〉 2001년~2005년 농업용 토지 사용현황 76
〈표 2-9〉 자연-경제별로 구분된 8개 지역에 배분된 비농업용 토지의 면적 77
〈표 2-10〉 2001년~2005년 토지 사용현황 77
〈표 2-11〉 1890~2005년간의 생산, 경영을 위한 면적 88
〈표 2-12〉 토지관리청에서 접수된 고발서 95
〈표 3-1〉 신(2013년)ㆍ구(2003년) 토지법의 구성 비교 106
〈표 3-2〉 2003년ㆍ2013년 토지법 일반규정 변경사항 비교표 107
〈표 3-3〉 2003년ㆍ2013년 토지법 행정경계 및 토지에 대한 기본 조사 규정 변경사항 비교표 111
〈표 3-4〉 2003년ㆍ2013년 토지법 증명서 신청 및 발급에 대한 변경사항 비교 115
〈표 3-5〉 지적도면 축척현황 141
〈표 3-6〉 지적도의 내용 142
〈표 3-7〉 지적도에 표시되는 정보 144
〈표 3-8〉 지적도 업데이트 사유 145
〈표 3-9〉 토지의 유형별 분류 155
〈표 3-10〉 토지분류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용권에 관한 서류 156
〈표 3-11〉 토지의 종류별 사용기간 157
〈표 3-12〉 토지등록의 유형 및 대상(토지법 규정) 161
〈표 3-13〉 면급 인민위원회의 확인사항 164
〈표 3-14〉 지적도가 없는 미등록지의 토지등록 165
〈표 3-15〉 토지사용 조직의 신청서류 구분 168
〈표 3-16〉 토지사용 조직이 대규모 신규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전 검토 169
〈표 3-17〉 국가의 토지회수 시 지원(토지법 제83조~제87조) 187
〈표 4-1〉 북한의 토지제도 및 관련 법령 변천과정 200
〈표 4-2〉 북한의 토지용도 구분 및 이용ㆍ관리주체 204
〈표 4-3〉 북한의 경제특구 현황 212
〈표 4-4〉 베트남과 북한의 토지제도 비교 218
〈표 4-5〉 북한의 소토지 종류 224
〈표 4-6〉 북한의 부동산 가격 제정기준과 베트남 토지가격 228
〈표 4-7〉 북한과 베트남의 토지유형별 용도 분류 235
〈표 4-8〉 북한 부동산 가격구분 237
〈그림 3-1〉 토지변동 장부 139
〈그림 3-2〉 증명서 발급장부 140
〈그림 3-3〉 토지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지적공부의 역할 147
〈그림 3-4〉 베트남 토지등록 유형 161
〈그림 3-5〉 현급 신규 등록 절차 설명도 167
〈그림 3-6〉 성급 신규 등록 절차 설명도 170
〈그림 3-7〉 현급 변경 등록 절차 설명도 172
〈그림 3-8〉 베트남 토지사용권증명서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