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논의의 배경 16
제2장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배경 18
1. 장기침체기의 일본경제 추이 18
2.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배경 25
(1) 장기침체의 시발 25
(2) 1990년대 침체의 배경 28
(3) 2000년대 부진의 배경 33
(4) 요약 36
제3장 한국경제의 현 상황과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38
1.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둔화 38
2. 가계부채 문제와 내수부진 42
3. 디플레이션 위험 : 내수부진/경상흑자/환율하락/디플레의 순환 가능성 53
4. 생산성 및 수출 둔화 59
(1) 생산성 둔화 59
(2) 수출 둔화 63
제4장 종합 평가 65
1. 일본형 장기침체 위험요인 평가 65
2. 정책 시사점 68
참고문헌 71
판권기 74
〈표 2-1〉 일본의 주요 산업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21
〈표 2-2〉 일본의 장기불황기의 주요 경제정책 31
〈표 3-1〉 경제주체별 GDP 대비 부채 비율 추이 국제 비교 45
〈표 3-2〉 경제주체별 채무부담 임계치 46
〈표 3-3〉 소비와 가계부채 관련 지표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50
〈표 3-4〉 IMF 디플레 취약도 지수의 구성 항목과 판단 기준 54
〈표 3-5〉 한국의 기간별 노동생산성 상승률 추이 61
〈그림 2-1〉 일본경제의 장기성장 추이 19
〈그림 2-2〉 일본경제의 기간별 성장 추이(연평균 성장률 기준) 20
〈그림 2-3〉 일본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해외생산 포함) 21
〈그림 2-4〉 일본경제의 장기침체기 국가간 성장률 비교 22
〈그림 2-5〉 일본의 환율 및 주가 추이 26
〈그림 2-6〉 일본의 지가 추이 27
〈그림 2-7〉 일본의 대출금리 추이 27
〈그림 2-8〉 장기침체 이후 일본의 경제주체별 자금과부족 추이 29
〈그림 2-9〉 일본의 인구 추이 34
〈그림 2-10〉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35
〈그림 3-1〉 한국의 인구 추이와 전망 40
〈그림 3-2〉 인구 전망에 따른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 41
〈그림 3-3〉 한국의 제도부문별 자금과부족 추이 43
〈그림 3-4〉 한국의 내수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비교(2000년 이후) 43
〈그림 3-5〉 GDP 성장률과 내수 증가율의 격차 44
〈그림 3-6〉 가계 가처분소득/경상GDP 비율 45
〈그림 3-7〉 가계부채 비율 추이의 국제 비교 46
〈그림 3-8〉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성향 및 흑자율 추이 47
〈그림 3-9〉 우리나라의 채무조정 신청자 추이 48
〈그림 3-10〉 금융위기 전후 국내 지역별 부채비율과 소비 증가율의 관계 49
〈그림 3-11〉 가계의 디레버리징과 민간소비 증가율의 관계 51
〈그림 3-12〉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가 추이 52
〈그림 3-13〉 주택수요 인구 추이와 전망 53
〈그림 3-14〉 장기 주택가격 전망 53
〈그림 3-15〉 한국의 디플레 취약도 지수 추이 55
〈그림 3-16〉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의 최근 편차 국제 비교 57
〈그림 3-17〉 한국의 물가지수 추이 58
〈그림 3-18〉 소득수준과 노동생산성 상승률의 관계 59
〈그림 3-19〉 제조업 노동생산성 상승률 국제 비교(2000~2011년) 60
〈그림 3-20〉 서비스/제조업 생산성 비율 국제 비교 61
〈그림 3-21〉 한국의 지출항목별 성장기여율 추이 63
〈그림 3-22〉 한국의 기간별 수출 증가율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