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6
요약 7
chapter I. 서론 2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1) 연구의 배정 22
2) 연구의 목적 2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5
3. 연구의 구성과 흐름 27
4. 선행연구 현황과 이 연구의 특성 29
1) 선행연구 현황 2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chapter II. 부동산보유세의 특성 34
1. 부동산과 토지 35
1) 부동산과 경제 35
2) 부동산과 토지의 특수성 38
2. 부동산 소득과 부동산 조세 42
1) 부동산 소득 42
2) 부동산 조세 42
3. 조세원칙과 부동산보유세 44
1) 조세원칙 검토 44
2) 조세원칙에 근거한 부동산보유세 특성 검토 45
chapter III. 부동산보유세 현황 52
1. 부동산 세제 현황 53
1) 부동산 세제 개관 53
2) 부동산 거래세 현황 54
3) 부동산 거래세 세수 현황 55
2. 부동산보유세 현황 56
1) 부동산보유세 개관 56
2) 부동산보유세 현황 57
3) 부동산보유세 세수 현황 62
3. 부동산보유세 OECD 국제비교 64
1) 부동산 세입 비교 64
2) 실효세율 비교 66
4. 주요국 부동산보유세 현황 67
1) 영국 67
2) 프랑스 71
3) 스웨덴 75
4) 덴마크 78
5) 대만 80
6) 시사점 83
chapter IV.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재정 시뮬레이션 분석 88
1. 가계 세부담 변화 분석 89
1) 분석자료 및 방법 89
2) 부동산자산 및 부동산보유세 현황 분석 94
2. 재정세입 변화 분석 107
1) 분석개요 107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07
3) 세입 변화 분석결과 111
3. 소결 120
chapter V.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23
1. 연산일반균형(CGE) 모형 분석 124
1) 모형의 구조설계 124
2) 자료의 구축 128
3) 주택수요 함수의 추정 140
4)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145
2. 구조적벡터자기회귀(SVAR) 모형 분석 149
1) 모형의 구성 149
2) 자료의 구축 153
3) 실증분석 결과 156
3. 소결 163
chapter VI. 결론 및 향후과제 166
1. 추요 내용 및 정책제언 167
1) 주요 내용 167
2) 정책제언 169
2. 연구의 성과 및 향후 과제 172
1) 연구의 성과 172
2) 향후 과제 174
참고문헌 176
SUMMARY 183
[부록 1] 주요 선행연구 개요 185
[부록 2] CGE 모형의 구조 196
판권기 204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표 2-1〉 부동산 세제의 종류와 과세대상 44
〈표 3-1〉 부동산 세제 분류 54
〈표 3-2〉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 55
〈표 3-3〉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 55
〈표 3-4〉 부동산 거래과세액 추이 (2000~2012) 56
〈표 3-5〉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 57
〈표 3-6〉 재산세 세율 체계 58
〈표 3-7〉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58
〈표 3-8〉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59
〈표 3-9〉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 60
〈표 3-10〉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분) 과세표준 및 세율 61
〈표 3-11〉 부동산 보유과세액 추이 (2000~2012) 63
〈표 3-12〉 부동산보유세 과세 현황(2005~2012) 63
〈표 3-13〉 총세입액 대비 항목별 재산과세 비용 65
〈표 3-14〉 영국 부동산보유세의 구성 68
〈표 3-15〉 영국의 GDP대비 각 세목별 비중(2011년) 68
〈표 3-16〉 영국의 부동산보유세 비중 추이 68
〈표 3-17〉 카운슬세의 평가등급 69
〈표 3-18〉 비주거용 부동산세의 세율 추이 70
〈표 3-19〉 프랑스 부동산 세제 구성 72
〈표 3-20〉 프랑스의 GDP대비 각 세목별 비중(2011년) 72
〈표 3-21〉 프랑스의 부동산보유세 비중 추이 72
〈표 3-22〉 스웨덴의 부동산 세제 구성 76
〈표 3-23〉 스웨덴의 GDP대비 각 세목별 비중(2011년) 76
〈표 3-24〉 스웨덴의 부동산보유세 비중 추이 76
〈표 3-25〉 덴마크의 부동산 세제 구성 78
〈표 3-26〉 덴마크의 GDP대비 각 세목별 비중(2011년) 78
〈표 3-27〉 덴마크의 부동산보유세 비중 추이 78
〈표 3-28〉 대만의 부동산 세제 분류 81
〈표 3-29〉 대만의 GDP대비 부동산세 비중 추이 81
〈표 4-1〉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항목 90
〈표 4-2〉 재산세 분석대상의 범위 91
〈표 4-3〉 재산세 납부액 산정방법 92
〈표 4-4〉 지역자원시설세 산정방법 92
〈표 4-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준 93
〈표 4-6〉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산정방법 94
〈표 4-7〉 종합부동산세 공제기준 적용 94
〈표 4-8〉 부동산자산 분포 현황 95
〈표 4-9〉 부동산보유세 분포현황 97
〈표 4-10〉 세목별 부동산보유세 납부가구 비율 98
〈표 4-11〉 재산세 납부가구의 부동산 보유 특성 98
〈표 4-12〉 재산세 납부가구의 특성 - 가구주 연령 99
〈표 4-13〉 재산세 납부가구의 특성 - 소득수준 99
〈표 4-14〉 재산세 납부가구의 특성 - 총자산 99
〈표 4-15〉 종합부동산세 납부가구의 부동산 보유 특성 100
〈표 4-16〉 종합부동산세 납부가구의 특성 - 가구주 연령 100
〈표 4-17〉 종합부동산세 납부가구의 특성 - 소득수준 101
〈표 4-18〉 종합부동산세 납부가구의 특성 - 총자산 101
〈표 4-19〉 가구평균 부동산보유세 납부 규모 102
〈표 4-20〉 세목별 가구평균 부동산보유세 납부 규모-종부세 납부가구 103
〈표 4-21〉 실거래가반영률별 부동산보유세액 현황 104
〈표 4-22〉 부동산보유세액 변화율 104
〈표 4-23〉 실거래가반영률별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 현황 105
〈표 4-24〉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 변화율 105
〈표 4-25〉 실거래가반영률별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 현황 106
〈표 4-26〉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 변화율 107
〈표 4-27〉 공동주택분 부동산보유세 변화 (실거래가반영률 90% 기준) 113
〈표 4-28〉 단독주택분 부동산보유세 변화 (실거래가반영률 90% 기준) 115
〈표 4-29〉 토지분 부동산보유세 변화 (실거래가반영률 90% 기준) 117
〈표 4-30〉 총괄 부동산보유세 변화 (실거래가반영률 90% 기준) 119
〈표 5-1〉 사회계정행렬(SAM) 기본형태 128
〈표 5-2〉 2012년 거시 사회계정 행렬 131
〈표 5-3〉 자산규모별 가계분포 132
〈표 5-4〉 정부의 주요 재정수입 133
〈표 5-5〉 산업구분과 산업연관표의 연계표 133
〈표 5-6〉 상품구분과 산업연관표의 연계표 134
〈표 5-7〉 산업별 자본이득 및 토지이득 134
〈표 5-8〉 생산활동 계정 지출(열방향) 135
〈표 5-9〉 생산활동 계정 수입(행방향) 135
〈표 5-10〉 상품 계정 지출(열방향) 136
〈표 5-11〉 상품 계정 수입(행방향) 136
〈표 5-12〉 가계 계정 수입(행방향) 137
〈표 5-13〉 제도부문별 자산 138
〈표 5-14〉 부동산보유세 구분 138
〈표 5-15〉 융자비율 산출 139
〈표 5-16〉 가계 계정 지출(열방향) 139
〈표 5-17〉 가계 및 기업의 부동산자산 스톡 140
〈표 5-18〉 주택가격 및 규모별 명목 취득세율 142
〈표 5-19〉 자산계층별 사용자비용 143
〈표 5-20〉 자산계층별 항상소득 함수 143
〈표 5-21〉 자산계층별 주택수요 함수 144
〈표 5-22〉 보유세율 및 직간접세율 변화 시나리오 145
〈표 5-23〉 시나리오별 소비관련 변수 변화율 146
〈표 5-24〉 시나리오별 정부계정 변수 변화율 147
〈표 5-25〉 시나리오별 생산관련 변수 변화율 148
〈표 5-26〉 단위근 검정 155
〈표 5-27〉 적정시차 선택 156
〈표 5-28〉 SVAR (1)모형의 계수 추정치 157
〈표 5-29〉 분산분해 162
〈그림 1-1〉 언급 흐름도 28
〈그림 3-1〉 부동산 거래과세액 추이 (2000~2012) 56
〈그림 3-2〉 부동산 보유과세액 추이 (2000~2012) 62
〈그림 4-1〉 부동산자산 분포도 96
〈그림 4-2〉 부동산보유세 세입액 변화 추정 방법 109
〈그림 5-1〉 CGE 모형의 총수요와 총공급 125
〈그림 5-2〉 부동산보유세 변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경로 127
〈그림 5-3〉 사회계정행렬의 경제주체간 수입-지출관계 129
〈그림 5-4〉 국민계정의 체계 130
〈그림 5-5〉 원 시계열의 추이 154
〈그림 5-6〉 부동산보유세 상승충격에 대한 경제변수의 반응 158
〈그림 5-7〉 토지가격 상승충격에 대한 경제변수의 반응 160
〈그림 5-8〉 주택가격 상승충격에 대한 경제변수의 반응 161
〈표 A1-1〉 주요 선행연구 개요 185
〈표 A2-1〉 생산자 및 소비재화 분류 (생산자) 197
〈표 A2-2〉 생산자 및 소비재화 분류 (상품분류) 197
〈표 A2-3〉 주택시장 - CGE 모형의 구조 202
〈표 A2-4〉 내생변수와 외생변수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