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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8
제2절 민간부문 농업 R&D 활성화 필요성 29
1. 농업환경의 변화 29
2. 신정부의 국정기조 30
3. 농식품 R&D에서 민간부문역할 증대 31
4. 투자 수익률 및 파급효과 3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3
1. 임상규 외(2009), "민간부문의 농업 R&D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33
2. 농업 R&D의 경제적 효과분석 34
3. 농업 R&D 정책 35
4. 미래 연구 수요 등 36
5. 시사점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7
제2장 농림축산식품 R&D의 특성과 민간 R&D의 역할 38
제1절 농업 R&D의 개념 및 특성 38
1. 농업 R&D의 개념 38
2. 농업 R&D의 특성 39
제2절 농업 민간 R&D 관련 이론 및 실증연구 44
1. 이론 44
2. 관련실증연구 50
제3절 농업 혁신시스템에서 민간 R&D의 역할 53
1. 혁신의 정의 53
2. 농업 혁신시스템 54
3.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R&D의 역할 57
제4절 농림축산식품 R&D의 포괄범위 60
제3장 농림축산식품 민간 R&D 현황 및 정책 64
제1절 농식품산업 현황 64
제2절 국가 전체 R&D에서의 농업 R&D 68
1. 국가전체 R&D 현황 68
2. 농업 목적 R&D 71
제3절 정부부처 농업 R&D 현황 75
1. 부처별 추이 75
2. 경제사회 목적 79
3. 수행주체 81
4. 기타 83
제4절 민간부문 농업 R&D 현황 87
1. 산업별 농업목적 연구개발비 87
2. 농업관련 산업 R&D 지출액 추이 89
3. 농업관련 산업 기업체 유형별 R&D 지출액 91
4. 농업관련 산업 기업체 재원별 R&D 지출액 93
5. 농업관련 산업 기업체 용도 및 연구단계별 R&D 지출액 95
6. 생산자 단체 97
7. 설문조사 결과 106
제5절 민간 R&D 관련 정부정책 113
1. 농식품 R&D 정책방향 113
2. 농식품 민간 R&D 세부추진계획 114
3. 농식품 기업유형별 맞춤형 전략 추진 115
4.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116
5. 민간 R&D 투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118
6. 개발기술에 대한 실용화·산업화 촉진 118
7. 범부처 차원의 민간 R&D투자 활성화 정책 120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122
제4장 해외 농림축산식품 민간 R&D 추이 및 현황 124
제1절 농식품 민간 R&D 투자의 세계적 추세 124
1. 세계 농식품 R&D투자 현황 124
2. 세계 민간부문 농식품 R&D투자 현황 126
3. 농식품 산업과 민간부문 R&D지출 132
제2절 국가별 사례 137
1.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보완적 역할: 미국 137
2. EPR 시스템을 통한 민간부문 연구재원 마련: 호주 및 프랑스 143
3. 자조금(Levy-Fund)을 통한 파트너십: 네덜란드, 호주 151
4. 해외 농업협동조합의 R&D 투자: 제스프리 및 썬키스트 164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66
제5장 농림축산식품 민간 R&D 활성화 방안 169
제1절 민간 농식품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검토 169
1. Push 메커니즘 170
2. Pull 메커니즘 172
3. Push 메커니즘 vs. Pull 메커니즘 174
제2절 농식품 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75
1.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립 177
2. 농식품 전후방 산업육성 179
3. 지적재산권 시스템 강화를 통한 투자재원 마련 181
4. 생산자 단체/협회의 활용 183
5. 여타 push 및 pull 메커니즘의 정책수단 활용 184
6. 현 민간부문 농식품 R&D투자의 애로점 개선 등 185
참고문헌 187
부록: 민간부문 농림축산식품 R&D 설문조사 결과 192
〈표 2-1〉 이론 모형에서 민간 R&D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50
〈표 2-2〉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 51
〈표 2-3〉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에서의 농림축산 관련 산업 62
〈표 3-1〉 농림업 관련 산업현황(2010년 기준) 64
〈표 3-2〉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수(2010년 기준) 65
〈표 3-3〉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2010년 기준) 66
〈표 3-4〉 농업관련 제조업 생산액(10인 이상) 67
〈표 3-5〉 농업관련 제조업 사업체수(10인 이상) 67
〈표 3-6〉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 추이 68
〈표 3-7〉 우리나라 전체 연구원 수 추이 70
〈표 3-8〉 우리나라 전체 연구기관 수 추이 71
〈표 3-9〉 농업 사회경제목적 연구개발비 72
〈표 3-10〉 주체별 농업 사회경제목적 연구개발비 73
〈표 3-11〉 부처별 연구개발비 추이 75
〈표 3-12〉 농림수산식품부 R&D 투자현황 76
〈표 3-13〉 농촌진흥청 R&D 투자현황 77
〈표 3-14〉 산림청 R&D 투자현황 78
〈표 3-15〉 경제사회목적별 R&D 투자현황 80
〈표 3-16〉 부처별 '농업' 목적 R&D 투자현황 80
〈표 3-17〉 농업관련 부처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81
〈표 3-18〉 지역별 공공부문 농업R&D 투자현황 84
〈표 3-19〉 6T별 농업 공공 R&D 투자현황 85
〈표 3-20〉 협력유형별 공공 R&D 투자현황 86
〈표 3-21〉 기업체 농업 사회경제목적 연구개발비 88
〈표 3-22〉 농업관련 기업체 R&D지출액 추이 90
〈표 3-23〉 농림업관련 기업체 연구원 수 추이 90
〈표 3-24〉 농림업관련 기업체 사회경제목적별 R&D지출액 91
〈표 3-25〉 주체유형별 농리축산식품 관련 기업의 R&D지출액 추이 92
〈표 3-26〉 주체유형별 농림축산식품 관련 기업의 연구원 수 추이 93
〈표 3-27〉 재원별 농림축산식품 관련 기업의 R&D지출액 추이 94
〈표 3-28〉 의무자조금의 용도 98
〈표 3-29〉 주요 생산자 단체의 R&D 기능 및 현황 103
〈표 3-30〉 벤처기업 현황(2013년 11월 기준) 104
〈표 3-31〉 농림축산식품부 민간 R&D 투자 활성화 계획(2013)의 중요도 조사 105
〈표 3-32〉 연구개발 조직유형 106
〈표 3-33〉 기술개발투자 의사 결정시 가장 우선적 고려 사항 107
〈표 3-34〉 자체 연구개발 수행 시 애로사항 108
〈표 3-35〉 공동·위탁연구 시 애로사항 110
〈표 3-36〉 상품화 추진 시 애로사항 111
〈표 3-37〉 정부의 기술개발지원 제도의 중요도(5점 척도) 112
〈표 3-38〉 농림축산식품부 민간 R&D 투자 활성화 계획 추진일정 120
〈표 3-39〉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안)'의 세부 추진과제 121
〈표 4-1〉 전세계 농식품 R&D (2000년 기준) 125
〈표 4-2〉 전세계 민간부문 농식품 R&D 지출 추이 127
〈표 4-3〉 지역별 민간 농식품 R&D(2006년 기준) 130
〈표 4-4〉 세계 농자재 산업에서 시장집중도와 R&D집중도 136
〈표 4-5〉 농자재 산업에서 기업규모와 R&D지출 136
〈표 4-6〉 호주 농업 R&D 현황 155
〈표 4-7〉 호주 공공 소유의 RDCs 157
〈표 4-8〉 호주 민간 소유의 RDCs 158
〈표 4-9〉 호주 RDCs의 R&D 지출 및 비용부담(2008/09) 161
〈표 5-1〉 민간 R&D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pull 메커니즘 171
〈표 5-2〉 민간 R&D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push 메커니즘 173
〈표 5-3〉 농식품 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76
[그림 2-1] 농업 공공 R&D 경제성평가(미국) 42
[그림 2-2] 농업 R&D투자의 특성 43
[그림 2-3] 민간농업 R&D의 효과 45
[그림 2-4] 우리나라 농업 R&D 시스템 56
[그림 2-5] 농식품 산업의 R&D 범위 61
[그림 3-1] 주체별 연구개발비(2007-2011 합계) 74
[그림 3-2] 공공부문 연구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79
[그림 3-3] 농업유관기관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비중 82
[그림 3-4] 정부부문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비중 83
[그림 3-5] 지역별 공공부문 농업 vs. 비농업 R&D 투자현황 84
[그림 3-6] 6T별 농업 vs. 비농업 공공 R&D 투자현황 85
[그림 3-7] 협력유형별 농업 vs. 비농업 공공 R&D 투자현황 87
[그림 3-8] 농림축산식품 관련 기업의 R&D재원 출처 비중(2008-2011년 평균) 95
[그림 3-9] 농림축산식품 관련 기업의 용도별 R&D지출 비중 96
[그림 3-10] 농림축산식품 관련 기업의 연구단계별 R&D지출 비중 96
[그림 3-11] 품목/축종별 자조금의 기금 규모(2011년 기준) 97
[그림 3-12]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부문 조직 98
[그림 3-13] 축협 연구개발 관련 조직도 101
[그림 3-14] 연구조직별 주요 사업 101
[그림 3-15] 기업규모와 R&D 지출액 107
[그림 3-16] 자체 연구개발 수행 시 애로사항: 고용자 수별 109
[그림 3-17] 자체 연구개발 수행 시 애로사항: 사업 분야별 109
[그림 3-18] 공동·위탁연구 시 애로사항 110
[그림 3-19] 상품화 추진 시 애로사항 111
[그림 3-20] 농림식품 R&D 추진전략 114
[그림 4-1] 농식품 R&D 현황(2000년 기준) 124
[그림 4-2] 농업 총부가가치 대비 공공부문 농업 R&D지출 비중 126
[그림 4-3] 농식품전체 전세계 민간 R&D 추이 127
[그림 4-4] 경종부문 전세계 민간 R&D 추이 128
[그림 4-5] 축산부문 전세계 민간 R&D 추이 129
[그림 4-6] 부문별 전세계 민간농업 R&D비중 (2007년 기준) 129
[그림 4-7] 민간부문 농업R&D지출 비중 131
[그림 4-8] 세계 농자재시장 규모 133
[그림 4-9] 민간부문 농업 투입재 세계시장 규모(2006년 기준) 134
[그림 4-10] 미국 농림식품 부문 민간 및 공공 R&D투자 추이 137
[그림 4-11] 미국 농림식품 R&D 재원의 출처 및 수행(2007년 기준) 138
[그림 4-12] 미국 공공 및 민간부문의 농식품 R&D 투자분야(2006년 기준) 139
[그림 4-13] 미국 종자개발 분야 민간 및 공공부문 분야별 투자비중(2006년 기준) 141
[그림 4-14] ERP 부담 시스템 147
[그림 4-15] 호주 밀 신품종에 대한 평균 EPR 요율 148
[그림 4-16] 평균 EPR 요율 추이: 육종자별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