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0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방법 19
제2장 사회보장 협의ㆍ조정제도 현황 22
제1절 협의ㆍ조정제도 의의 23
제2절 협의ㆍ조정제도 운영 현황 27
제3절 2014년 협의ㆍ조정 사례 36
1. 출산 지원 사례 36
2. 보육 지원 사례 38
3. 노인 생계 지원 40
4. 빈곤층 생계 지원 42
제3장 현행 협의ㆍ조정제도 분석 44
제1절 협의ㆍ조정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 45
제2절 협의ㆍ조정 대상사업의 범위 51
제3절 협의ㆍ조정 절차 분석 60
제4절 협의ㆍ조정 기준 65
제4장 협의ㆍ조정제도의 개선 방안 69
제1절 협의ㆍ조정 대상 및 절차 개선 70
1. 협의ㆍ조정제도의 대상 범위 70
2. 협의ㆍ조정제도의 절차 개선 75
제2절 협의ㆍ조정 기준의 개선 방안 84
1. 협의ㆍ조정 기준 설정의 고려사항 84
2. 협의ㆍ조정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및 판단 92
제3절 협의ㆍ조정 기준의 활용 101
1. 기준 적용의 일반 원칙 102
2. 주요 영역별 협의ㆍ조정 기준 활용 107
제4절 협의ㆍ조정제도의 중ㆍ장기적 개선방안 125
1. 유럽연합의 개방형 조정방식 126
2. 영국의 지역협정(Local Area Agreement) 체제 136
3. 협의ㆍ조정제도의 방향성과 중ㆍ장기적 개선 방안 143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1
제1절 현행 협의ㆍ조정제도의 분석 결과 152
제2절 협의ㆍ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55
1. 협의ㆍ조정의 간소화 대상 155
2. 협의요청서 제출 시기 155
3. 안건에 따른 검토 절차의 다원화 156
4. 협의ㆍ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156
5. 협의ㆍ조정 기준 156
6. 협의ㆍ조정 안건의 처리 결과 157
참고문헌 158
[부록 1] 2014년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 사례 161
1. 협의ㆍ조정 결과 162
2.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ㆍ조정 기준의 적용 162
3. 주요 협의ㆍ조정 사례 163
[참고] 2014년도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결과(81건) 170
[부록 2] 2015년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용지침(안) 176
I.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 개요 177
II. 협의ㆍ조정 대상 181
III. 협의ㆍ조정 절차 186
IV. 협의ㆍ조정 기준 : 평가 항목 및 평가 요소 190
V. 협의ㆍ조정 기준의 적용 195
[붙임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196
[붙임 2]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 검토결과서 205
〈표 1-1-1〉 2013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 기준 18
〈표 2-1-1〉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ㆍ조정 관련 내용 26
〈표 2-1-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의 협의ㆍ조정 관련 내용 26
〈표 2-2-1〉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안건의 기관별 제출 현황 27
〈표 2-2-2〉 연도별, 제출기관별 안건 유형 28
〈표 2-2-3〉 협의ㆍ조정 안건의 대상자별 현황 29
〈표 2-2-4〉 협의ㆍ조정 안건의 대상자별, 제출기관별, 연도별 현황 30
〈표 2-2-5〉 협의ㆍ조정 안건의 목적별 현황 30
〈표 2-2-6〉 협의ㆍ조정 안건의 목적별, 제출기관별, 연도별 현황 31
〈표 2-2-7〉 협의ㆍ조정 안건의 대상자별, 목적별 현황 32
〈표 2-2-8〉 협의ㆍ조정 안건의 발굴 경로 33
〈표 2-2-9〉 협의ㆍ조정 안건의 처리 결과 33
〈표 2-3-1〉 2014년 협의ㆍ조정 안건 중 출산 지원관련 주요 사례 36
〈표 2-3-2〉 2014년 협의ㆍ조정 안건 중 노인 생계 지원 주요 사례 40
〈표 3-4-1〉 2014년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기준 66
〈표 4-1-1〉 협의ㆍ조정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72
〈표 4-1-2〉 협의ㆍ조정제도의 대상 및 제외 안건 73
〈표 4-1-3〉 협의ㆍ조정제도 간소화 대상의 유형 및 사례 74
〈표 4-1-4〉 제출기관 및 유형에 따른 안건의 협의ㆍ조정 난이도 77
〈표 4-1-5〉 협의ㆍ조정 결과의 이행 점검 항목 81
〈표 4-2-1〉 규제영향분석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85
〈표 4-2-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분야 및 항목 89
〈표 4-2-3〉 협의ㆍ조정의 평가 기준 93
〈표 4-2-4〉 협의ㆍ조정 안건에 대한 종합점수 산출(예시) 98
〈표 4-2-5〉 평가항목별 종합점수에 따른 협의 결과 99
〈표 4-3-1〉 지방자치단체의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현황(2013년말 현재) 109
〈표 4-3-2〉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현황(2013년 말 현재) 110
〈표 4-3-3〉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가구 출산비용 지원 현황(2013년 말 현재) 113
〈표 4-3-4〉 지방자치단체 보육료 지원 제도 현황(2013년말 현재) 117
〈표 4-3-5〉 지방자치단체 노인에 대한 정기적 현금지급 제도 현황(2013년 말 현재) 120
〈표 4-3-6〉 지방자치단체 노인에 대한 일회성 현금지급 제도 현황(2013년 말 현재) 123
〈표 4-4-1〉 TCM 와 OMC의 차이 127
〈그림 2-2-1〉 2014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협의ㆍ조정 결과 34
〈그림 3-3-1〉 현행 협의ㆍ조정 절차 61
〈그림 4-1-1〉 협의ㆍ조정 안건의 난이도에 따른 절차 개선 방안 78
〈그림 4-2-1〉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방법과 평가 기준 87
〈그림 4-2-2〉 사회보장제도의 지향성, 운영원칙, 그리고 협의ㆍ조정 기준의 연계 91
〈그림 4-3-1〉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검토 영역 예시 103
〈그림 4-3-2〉 출산지원 제도 현황 108
〈그림 4-3-3〉 노인에 대한 현금급여(노후소득보장) 제도 현황 118
〈그림 4-4-1〉 유럽의회에서 제시한 OMC의 과정 128
〈그림 4-4-2〉 OMC의 일반적 단계와 관련 행위자들의 역할 130
〈그림 4-4-3〉 연금분야 OMC의 단계 및 주체와 역할 134
〈그림 4-4-4〉 '사회보장제도 정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절차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