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제1장 농림축산식품부 10
I. 2014회계연도 결산 현황 11
II.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15
III. 주요 사업 분석 17
1. 분야별 분석 : 연례적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의 문제점 (공통) 17
2. 쌀값과 재배면적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쌀 직불금 과다 불용 방지 필요 (농업정책국) 20
3. 「재해대책비」의 연례적 과다 편성에 대한 개선 필요 (농업정책국) 24
4.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의 과다 불용과 성과 부진(유통소비정책관) 26
5. 공동 농작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들녘경영체 육성 필요(식량정책국) 28
6. 「주요 곡물산업 육성지원 사업」의 성과 부진 (식량정책국) 31
7.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기준금리 개선을 통한 성과제고 필요(농업정책국) 33
8.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강화 (유통소비정책관) 35
9. 중소 식품기업 협력지원 활성화사업의 사업자 선정ㆍ관리 강화 필요(식품산업정책관) 37
10. 「첨단온실 신축지원 사업」의 과다 불용과 성과 부진(유통소비정책관) 39
11.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집행시스템 개선필요(농촌정책국) 41
12.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성과 부진 개선과 국회 부대의견 미준수(농업정책국) 43
13.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의 사업지연과 산업단지 분양실적 저조(식품산업정책관) 45
14. 「농업기계 구입자금」으로 외국산 농기계 구입 비중 증가(식량정책국) 47
15. 「민간육종 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강화 필요(창조농식품정책관) 49
16.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농촌정책국) 51
제2장 해양수산부 54
I. 2014회계연도 결산 현황 55
II.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59
III. 주요 사업 분석 60
1. 분야별 분석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적극추진 필요(수산정책실) 60
2. 해역 위생조사 부진으로 인한 수산물 안전성 미확보(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65
3. 양식장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사업의 성과제고 필요(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69
4. 총사업비를 초과 집행한 출연금 환수조치 필요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71
5.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간 보상비 공동집행 시정 필요(항만국) 73
6.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국회부대의견에 반하는 집행(해운물류국) 76
7. 차입금 상환 및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한 선박안전기술공단 결산잉여금의 문제점 (해사안전국) 77
8.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지원」 사업의 지원자격 요건 강화 필요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80
9. 수산물 전자직거래 사업의 통합추진 필요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82
10.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시 자격심사 강화 필요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84
11. 「원양어업 관리회사 지원」 사업의 집행 검토 필요 (해양정책실 국제원양정책관) 87
12.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제고 필요(해운물류국) 89
13. 「갯벌생태계복원」 사업 부진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91
14. 「마리나 항만」 사업 예산 편성의 문제점 (항만국) 93
제3장 농촌진흥청 96
I. 2014회계연도 결산 현황 97
II.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99
III. 주요 사업 분석 100
1. 산지축산 활성화 기술개발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사업과 연계 미흡 (연구정책국) 100
2.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에서 사업초기연도의 빈번한 연구진 교체 (연구정책국) 102
3. 농촌진흥청의 「농업 시험 및 검정 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이관 검토 필요 (연구정책국) 104
4. 「6차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사업」의 기존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차별성 강화 필요 (농촌지원국) 106
5.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기술협력국) 109
제4장 산림청 111
I. 2014회계연도 결산 현황 112
II.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115
III. 주요 사업 분석 116
1. 감염 의심목에 대한 사전 예찰 전문성 강화와 적정 예산 반영을 통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필요 (산림보호국) 116
2. 가격경쟁력 향상 등을 통한 국산 목재펠릿 자급률 제고 필요(산림자원국) 119
3.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임산물 수출성과 제고 필요(해외자원협력관실) 121
4. 임업인ㆍ임산물 보험 가입률 제고 필요 (산림자원국) 123
5.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의 수익성 제고 필요 (산림자원국) 125
판권기 127
[표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ㆍ수입 결산 11
[표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ㆍ지출 결산 12
[표 3] 총지출 기준 결산 현황 13
[표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 결산 추이 17
[표 2] 농어촌특별세 세입 결산 추이 18
2. 쌀값과 재배면적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쌀 직불금 과다 불용 방지 필요 (농업정책국) 24
[표 1] 고정직불금 결산 추이 21
[표 2] 변동직불금 결산 추이 21
[표 3] 목표가격 대비 쌀 농가 수취가격 비중 23
[표 4] 쌀 농가 수익성 추이 23
[표 5] 2014년도 쌀 생산비 내역 23
[표 1] 재해대책비 예산 편성 추이 24
[표 1]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집행 추이 26
[표 2] 계획 대비 추진 성과 27
5. 공동 농작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들녘경영체 육성 필요(식량정책국) 29
[표 1] 참여농가당 재배면적 10ha 이상의 들녘경영체 현황 29
[표 2] 일본 집락영농 경영체의 공동 농작업 범위(비중) 30
6. 「주요 곡물산업 육성지원 사업」의 성과 부진 (식량정책국) 32
[표 1] 곡물자급률 추이 32
[표 1]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결산 추이 33
[표 2] 예산편성시 기준금리 대비 실제 금리 추이 34
[표 3] 융자계획 대비 실적 추이 34
8.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강화 (유통소비정책관) 36
[표 1]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실집행 추이 36
[표 2] 가락시장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내역 36
9. 중소 식품기업 협력지원 활성화사업의 사업자 선정ㆍ관리 강화 필요(식품산업정책관) 38
[표 1] 2년 연속 지원 조직 내역 38
10. 「첨단온실 신축지원 사업」의 과다 불용과 성과 부진(유통소비정책관) 40
[표 1] 첨단온실 신축지원 결산 추이 40
12.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성과 부진 개선과 국회 부대의견 미준수(농업정책국) 44
[표 1] 농협의 경제사업 물량 실적ㆍ증가율 추이 44
13.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의 사업지연과 산업단지 분양실적 저조(식품산업정책관) 46
[표 1]/[표 2] 산업단지 분양 세부 내역 46
[표 1] 농업기계화율 및 농업기계 내수 추이 47
[표 2] 농업기계 구입자금의 국산ㆍ외산 공급 추이 48
15. 「민간육종 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강화 필요(창조농식품정책관) 50
[표 1] 민간육종 연구단지 조성사업 결산 추이 50
[표 2] 민간육종 연구단지 조성사업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내역 50
[표 1]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 예산 현황 51
[표 1]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ㆍ수입 결산 55
[표 2]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ㆍ지출 결산 56
[표 3] 총지출 기준 결산 현황 57
1. 분야별 분석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적극추진 필요(수산정책실) 61
[표 1] 유통관련 정부지원 사업 현황 61
[표 2] 위판장의 시설보유 여부 및 노후 현황 62
[표 3] 2014년 유통시설 지원 사업의 실집행 현황 62
[표 4] 최근 3년간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실적 63
2. 해역 위생조사 부진으로 인한 수산물 안전성 미확보(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66
[표 1] 수입국 기준과 「수산물생산해역위생조사」 사업의 실제 수행실적 비교 66
[표 2] 「정착성 수산동식물 생산해역의 등급설정 기준」상 생산해역별 위생등급 설정기준 68
[표 1] 「남극 제2기지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내역 71
[표 1] 「다대포항 외곽방파제 축조공사」 사업과 「감천항 정온도 향상 외곽시설 설치」 사업의 총사업비 및 집행현황 73
[표 1]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퇴직급여 적립 현황 77
[표 1] 2014년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지원사업」 실집행내역 80
9. 수산물 전자직거래 사업의 통합추진 필요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83
[표 1] 최근 5년간 온라인 수산시장의 매출액, 순이익 현황 83
[표 1] 2014년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실집행 내역 84
[표 2]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사업의 실집행 부진 사유 86
[표 3]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사업의 세사업별 지원자격(사업시행지침) 86
12.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제고 필요(해운물류국) 90
[표 1] 2014년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의 성과실적 산출내역 90
13. 「갯벌생태계복원」 사업 부진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92
[표 1] 2014년 말에 제출한 강화군의 집행계획과 실제 진행현황 비교 92
14. 「마리나 항만」 사업 예산 편성의 문제점 (항만국) 94
[표 1] 「마리나 항만」 사업의 당초 계획과 실제 진행현황 비교 94
[표 2] 「마리나 항만」 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현황 95
[표 1]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 결산 97
[표 2]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 결산 97
[표 1]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추진 경위 100
[표 2] 연구개발과 시범사업간 연계 현황 101
2.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에서 사업초기연도의 빈번한 연구진 교체 (연구정책국) 103
[표 1] 2014년도 주관과제별 연구원 변경 내역 103
[표 2] 연구책임자 등 변경 승인관련 규정 103
[표 1] 연도별 농업시험 및 검정 추진 실적 104
4. 「6차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사업」의 기존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차별성 강화 필요 (농촌지원국) 107
[표 1]/[표 2] 부처별 6차 산업화 핵심 선도사업 비교 107
[표 2]/[표 3] 2014~2015년도 내역별 재원배분 비중 108
5.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기술협력국) 110
[표 1] 글로벌 인턴 취업률 추이 110
[표 2] 비농업계 파견인원 추이 110
[표 1] 산림청 소관 세입 결산 112
[표 2] 산림청 소관 세출 결산 112
[표 3] 총지출 기준 결산 현황 113
1. 감염 의심목에 대한 사전 예찰 전문성 강화와 적정 예산 반영을 통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필요 (산림보호국) 118
[표 1]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예산 추이 118
2. 가격경쟁력 향상 등을 통한 국산 목재펠릿 자급률 제고 필요(산림자원국) 120
[표 1] 목재펠릿 보급 실적 추이 120
3.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임산물 수출성과 제고 필요(해외자원협력관실) 122
[표 1] 임산물 수출액 추이 122
[표 2] 주요 단기임산물의 일본 수출 현황 122
4. 임업인ㆍ임산물 보험 가입률 제고 필요 (산림자원국) 124
[표 1] 산업별 재해발생율과 임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추이 124
5.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의 수익성 제고 필요 (산림자원국) 126
[표 1]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실적 126
제1장 농림축산식품부 14
[그림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14
제2장 해양수산부 58
[그림 1]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58
제3장 농촌진흥청 98
[그림 1] 농촌진흥청 회계간 재정구조 98
제4장 산림청 114
[그림 1] 산림청 회계간 재원이전 현황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