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국문요약 13
제1장 2014년도 사업 개관 / 김지영 16
제1절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 17
1. UN 및 국제 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협력 강화 17
2. 사이버범죄 등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범죄현황에 대한 연구 18
3. 아시아 국가와의 형사사법 교류확대 18
4. 영문보고서 발간을 통한 영문자료 보급 19
제2절 2014년도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 19
1. UN 및 국제협력 사업 개관 19
2. UN 협력사업 20
3. 국제교류협력 21
4. VFAC 관련 사업 21
5. KIC 영문책자 발간 22
6. 주요 사업별 추진 일정 24
7. 업무분담 내용 25
제3절 사업의 기대효과 26
제2장 UN 협력사업 / 이윤미;승재현;이창진;김은영;정지영 27
제1절 UNCCPCJ 참가 28
1. UNODC 및 CCPCJ 개관 28
2. 2014년도 제23차 CCPCJ 주요내용 29
제2절 UNPNI 활동 37
1. UNPNI 개관 37
2. 2014년 UNPNI 주요 활동 39
가. UNPNI 1차 조정회의 39
나. UNPNI 2차 조정회의 40
다. UNPNI 워크숍 41
라. 제13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관련 Side Event 42
제3절 UN 및 UNPNI 등 관련기관 회의 43
1. 사이버범죄관련 워크숍 43
2. 제1회 아시아ㆍ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ARIN-AP) 연례총회 44
가. 회의 배경 44
나. 회의 개요 45
다. 회의 일정 46
라. 회의내용 47
마. 성과 및 개선점 51
3. Center Of Excellence (CoE) in Asia 설립 추진 현황 52
가. Center Of Excellence (CoE) in Asia 설립 개관 52
나. 행사 일정 53
다. 참석자 53
라. 회의 내용 54
마. CoE 설립 비공식회의 개최 준비현황 63
4. 제2회 범죄와 형사정책 통계정보 국제회의 참가 및 멕시코 통계청과 CoE 멕시코 사무소 방문 64
가. 개관 64
나. 출장 및 회의일정 65
다. 세부 일정 및 논의 사항 66
5. 범죄통계와 피해자조사 지역별회의 개최 준비 68
가. 개최배경 68
나. 행사일정 69
다. 회의 준비 73
라. 성과 및 개선점 76
6. UNODC 동남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사무소와의 교류방안 76
가. 개요 76
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제사법공조 강회의 필요성 77
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UNODC 공동연구사업 계획안(1개년 계획안) 78
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제사법공조 강화 프로그램(안) 78
마. 향후 계획 81
7. 테러피해자 지원 모범관행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 82
가. 회의배경 82
나. 출장 및 회의일정 82
다. 회의 내용 84
라. 성과 및 개선점 86
제3장 국제교류협력사업 / 이승진;승재현;송주영;유하윤;김연수 87
제1절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 88
1. 국제회의 개최 88
가. 제2회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개최(2014.7.22) 88
나. 반부패 포럼(Anti-Corruption Forum) 개최(2014.12.3.-4.) 92
2. 국제회의 참석 106
가. 제6차 아시아범죄학대회 참석(2014.6.27.-29.) 106
나. 제17차 세계범죄학대회 참가(2014.8.11.-13.) 112
제2절 국제교류협력 주요 활동 사항 123
1. 해외관련 기관 방문 123
가. 일본 법무총합연구소 국제협력부 및 오사카지검 검사장ㆍ오사카고검 검사장 방문, 오사카 교도서 견학(2014.6.26-30) 123
나. 제13차 UN범죄총회 워크숍 개최 준비 및 월드뱅크 연사 초빙을 위한 준비회의(2014.9.18.-24.) 125
다. 월드뱅크 LJD 회의 참가 및 법무부 관계자 방문 128
2. 해외관련 기관의 연구원 방원 131
가. 태국 법무연구소(TIJ) 방원(2014.2.13) 131
나. 일본 메이지대학 법과대학원 방원(2014.3.20) 133
다. 태국 법무부 법무국 대표단 방원(2014.5.13./2014.5.27.) 133
라. 홍콩 시립대학교 대표단 방원(2014.5.23) 140
마. 몽골법무대학원 총장 및 대표단 간담회(2014.6.9) 141
바. 네팔 검찰청의 라마 데비 파라쥴리 검사 파견연수(2014.6.19-2014.9.1.) 141
사. 태국 헌법재판소 대표단 방원(2014.8.14.) 143
아. 호주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방원(2014.9.19) 146
자. 도날드 존스톤 OECD 전 사무총장 방원(2014.10.15.) 148
차. 유리 페도토프 UN마약범죄사무소(UNODC) 사무총장 방원(2014.10.20.) 149
카. ARIN-AP(아시아ㆍ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대표단 연수프로그램(2014.10.28.) 150
3. 해외 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협력 체결 151
가.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 국제비교범죄학연구센터와의 MOU 체결 151
4.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개최 153
가. 미국범죄학회 크리스 에스크리지 교수 초청강연회(2014.6.25.) 153
나. 라마 데비 파라쥴리 초청강연회(2014.9.1.) 155
5. 기타 157
가. 영문홈페이지 관리 157
나. UN 동향 162
다. Secretariat 계정 관리 163
제4장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VFAC) 프로젝트 / 이윤미;승재현;김유범 166
제1절 VFAC 개관 167
1. 사업 추진배경 167
2. VFAC의 목적 170
제2절 VFAC 구축과정 171
1. VFAC 구축을 위한 진행과정 171
2.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절차 171
가. 온라인 교육훈련 커리큘럼 171
나. 온라인 교육훈련 진행 현황 172
3. VFAC Research Network 주요내용 및 절차 172
가. 핵심 목표 173
나. 주요 구성항목 174
다. VFAC Review 발간 174
라. 네트워킹(Networking) 176
제3절 2014년 사업추진 현황 177
1. 2014년 VFAC Review 177
가. 2014년 VFAC Review 호별 내용 요약 177
나. 2014년 연구네트워크 이용현황(방문자 분석) 186
제4절 향후 계획 188
1. VFAC 웹사이트의 부분 한글화 188
2. VFAC Review 공신력 향상 및 국내 네트워크 및 독자층 확대 189
3. VFAC 웹사이트 기술적 개선 189
가. VFAC 웹사이트 추가 기능 활성화 190
나. VFAC 홈페이지 개편 190
다. 온라인 강의 시스템 변경 191
라. 모바일 버전 웹사이트 구축 192
4. VFAC Research Network 확대구축 193
제5장 UN 및 국제교류협력 관련 영문책자 발간 / 이윤미;이승진 194
제1절 KIC Brochure 195
제2절 Terrorism in the Republic of Korea 198
제3절 Selected Essays of the KIC Research Projects (2012-2013) 201
제4절 Annual Report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Korea 203
1. 2012 Annual Report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Korea 203
2. 2013 Annual Report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Korea 205
제6장 결론 / 김지영 208
제1절 2014년도 UNㆍ국제교류협력 및 국제 사이버범죄 관련 사업의 주요 성과 209
제2절 향후 과제 212
1. UN 및 국제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협력 지속적 강화 212
2. 아시아 국가와의 형사사법 교류확대 및 아시아저스트 후속 사업 모색 212
3. 한국형사정책연구의 연구성과 확산 213
Abstract 214
[부록] 218
판권기 220
〈표 1-1〉 2014년도 UNㆍ국제협력 사업 구성도 및 주요 추진내용 20
〈표 1-2〉 주요 사업별 추진 일정 24
〈표 1-3〉 업무분담 내용 25
〈표 2-1〉 제23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연례회의(CCPCJ) 주요 일정 29
〈표 2-2〉 제23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연례회의(CCPCJ) 의장단 명단 30
〈표 2-3〉 PNI 가입 기관 명단 37
〈표 2-4〉 UNPNI 제2차 조정회의 및 ISPAC 학술회의 일정 41
〈표 2-5〉 ARIN-AP 연례총회 일정 46
〈표 2-6〉 CoE 아시아 설립을 위한 제1차 전문가 회의 일정표 53
〈표 2-7〉 제2회 범죄와 형사정책 통계정보 국제회의 일정 65
〈표 2-8〉 제2차 거버넌스, 범죄와 형사사법통계 국제 컨퍼런스 일정 69
〈표 2-9〉 각 기관의 담당자와 재정적 지원 국가 76
〈표 3-1〉 제2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일정표 90
〈표 3-2〉 2014 반부패 포럼 주요 일정 96
〈표 3-3〉 반부패 포럼 초청자 명단 99
〈표 3-4〉 참석자 및 참가내용 107
〈표 3-5〉 제6차 아시아범죄학대회 일정 107
〈표 3-6〉 제6차 아시아범죄학대회 전체 일정 108
〈표 3-7〉 제17차 세계범죄학회 회의 일정표 113
〈표 3-8〉 일본 법무총합연구소 방원 일정 123
〈표 3-9〉 방문 일정 126
〈표 3-10〉 월드뱅크 LJD 회의 참가 및 법무부 관계자 방문 일정 128
〈표 3-11〉 태국 법무연구소 대표단 명단 132
〈표 3-12〉 태국 법무부 법무국 대표단 방원 일정 134
〈표 3-13〉 태국 법무부 법무국 참석자 명단 (1차) 134
〈표 3-14〉 태국 법무부 법무국 참석자 명단 (2차) 137
〈표 3-15〉 홍콩 시립대학교 방원일정 141
〈표 3-16〉 태국 헌법재판소 대표단 명단 146
〈표 3-17〉 호주 국제문제 연구소 방원 일정 147
〈표 3-18〉 호주 국제문제 연구소 참석자 명단 148
〈표 3-19〉 ARIN-AP 대표단 연수프로그램 일정 151
〈표 4-1〉 브라우저별 VFAC 홈페이지 접속 현황(2014.10.28. 기준) 187
〈표 5-1〉 한국의 테러 대응 체제와 법제도 동향 책자 목차 200
〈표 5-2〉 Selected Essays of the KIC Research Projects 목차 201
〈표 5-3〉 2012 Annual Report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Korea 목차 204
〈표 5-4〉 2013 Annual Report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Korea 목차 205
[그림 2-1] UNPNI 워크숍 42
[그림 2-2] 워크숍 초청장과 세미나 참석자 44
[그림 2-3] 제1회 아시아ㆍ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ARIN-AP) 연례총회 49
[그림 2-4] CoE 아시아 설립을 위한 제1차 전문가 회의 참석자 54
[그림 2-5] 안젤라 메 국장 발표자료(일부) 57
[그림 2-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방문한 안젤라 메 국장 및 살로메 플로레즈 센터장 59
[그림 2-7] CoE 아시아 제1차 전문가회의 최종 결과문 60
[그림 2-8] 회의장 전경 66
[그림 2-9] 지역별 회의 초청장 74
[그림 2-10] 지역별 회의 concept note 75
[그림 2-11] UNODC 지역 프로그램 79
[그림 2-12] 회의장 전경 83
[그림 3-1] 중국 심양시 요녕대학교 법학원 방문 89
[그림 3-2] 제2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자료집 표지 및 목차 92
[그림 3-3] 반부패 포럼 개회식 95
[그림 3-4] 기조연설 및 회의장 전경 96
[그림 3-5] 각 세션별 발표자 및 토론자 98
[그림 3-6] 반부패 포럼 홍보물 100
[그림 3-7] 반부패 포럼 초청장 101
[그림 3-8] 반부패포럼 국내외 참석자 106
[그림 3-9]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ACS 기조강연 사진 112
[그림 3-10] 제17차 세계범죄학대회 개회식 115
[그림 3-11] 제17차 세계범죄학대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특별세션 118
[그림 3-12] 제17차 세계범죄학대회 박상옥 원장 기조연설 119
[그림 3-13] 국제범죄학회 임원과 박상옥 원장 121
[그림 3-14] 제17차 세계범죄학대회 KIC 홍보부스 122
[그림 3-15] 법학종합연구소 국제협력부, 오사카지검 검사장, 오사카고검 검사장, 오사카 교도소 방문 125
[그림 3-16]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형정원 대표단과 월드뱅크 Frank Fariello 선임법률자문관, INL 관계자, NIJ 관계자 127
[그림 3-17] 박상옥 원장과 폴 오브라이언 미국 법무부 부차관보 130
[그림 3-18] 미국 법무부 산하 NIJ 관계자 및 월드뱅크그룹 회의 131
[그림 3-19] 태국 법무연구소 대표단 방문 132
[그림 3-20] 태국 법무부 법무국 대표단 방문 134
[그림 3-21] 홍콩 시립대학교 대표단 방문 140
[그림 3-22] 태국 헌법재판소 대표단 방문 144
[그림 3-23] 태국 대사관에서 보내온 공식문서 145
[그림 3-24] 호주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방문 147
[그림 3-25] 도날드 존스턴 OECD 전 사무총장 방문 149
[그림 3-26] 유리 페도토프 UNODC 사무총장 방문 150
[그림 3-27] ARIN-AP 대표단 방문 151
[그림 3-28]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와의 MOU 체결 152
[그림 3-29] 크리스 에스크리지 교수 및 머라이아 연구원 155
[그림 3-30] Rama Devi Parajuli 초청강연회 156
[그림 3-31] 영문홈페이지의 원장님 인사말씀 157
[그림 3-32] 영문 홈페이지의 조직도 부문 158
[그림 3-33] 영문 홈페이지의 News & Events 부문 159
[그림 3-34] 영문 홈페이지의 Photo Gallery 부문 159
[그림 3-35] 영문 홈페이지의 Project 부문 161
[그림 3-36] 개편 중인 영문 홈페이지 디자인 시안 162
[그림 3-37] UN마약범죄사무소 홈페이지에 거재된 기사내용 중 2014년 10월 13일자 기사 번역본 163
[그림 3-3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Secretariat으로 수신된 연구자료 요청 이메일(일부) 164
[그림 3-3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Sevretariat으로 수신된 국제컨퍼런스 관련 이메일(일부) 165
[그림 3-4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Secretariat으로 수신된 UNODC 관련 이메일(일부) 165
[그림 4-1] 2014년 발간된 VFAC Review 175
[그림 4-2] 현재 VFAC 웹사이트 모습 187
[그림 4-3] FAC 웹사이트 개편 시안 191
[그림 4-4] VFAC 모바일버전 시안 192
[그림 5-1] 영문브로슈어 이미지 197
[그림 5-2] 한국의 테러 대응 체제와 법제도 동향 책자 표지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