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 김경찬 16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18
1. 가짜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연구의 의의 18
2. 동북아지역국가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생활안전망 구축 2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4
제2장 한국의 의약품 생산, 유통, 관리와 건강기능식품 / 김경찬 26
제1절 한국의 의약품 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ㆍ관리 27
1. 한국의 의약품 생산관련 28
2. 한국의 의약품 수출입과 허가 29
3. 한국의 의약품의 품질관리 33
4. 한국의 의약품 생산, 수입, 품질관리의 문제 34
5. 한국의 의약품 유통 관련 35
제2절 한국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39
1.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구별 39
2. 건강기능식품 관련 현황 40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몇 가지 사례 42
4. 건강기능식품 관련 범죄의 특성 44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현황 45
제3장 한국의 가짜 의약품 범죄 / 김경찬 47
제1절 가짜 의약품 범죄의 정의 48
1. 관련 개념 48
2. 개념관련 논의 53
제2절 가짜 의약품 범죄의 특성 56
1. 가짜 의약품 범죄의 경제성과 조직성 56
2. 가짜 의약품 범죄의 안전성과 보건성 56
3. 가짜 의약품 범죄와 정책의 초국가성 57
제3절 한국의 가짜 의약품 범죄의 주요사례 58
제4절 한국의 가짜 의약품 범죄관련 특성과 현황 68
1. 제품의 종류 68
2. 제조방식 69
3. 판매 방식 70
4. 해외 밀수관련 73
5. 판매 또는 유통규모 74
6. 가짜 의약품 보관 74
7. 법원처분 75
제4장 한국의 부정 의약품 범죄의 대응 / 김경찬 76
제1절 한국의 가짜 의약품 범죄방지관련 활동과 현황 77
1. 정기ㆍ수시 감시활동 78
2. 부정의약품 인터넷 감시 82
제2절 한국의 부정의약품 관련 대응기관 87
1. 한국 검찰청과 경찰청 87
2. 한국 관세청 88
3.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 91
4.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 92
제3절 한국의 부정의약품 법제와 통계 94
1. 한국의 부정의약품 관련 법률현황과 처벌 94
2. 부정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96
3. 부정의약품 관련 범죄의 통계 103
제4절 부정의약품 검사와 방지 및 예방 104
1. 가짜 의약품 식별관련 기술개발과 의약품 확인 104
2. 공항과 항구의 점검과 홍보 105
3. 복제의약품 제조와 내부고발 106
4. 가짜 의약품 피해감시와 피해치료 106
5. 공동대응체계와 관련 정보의 공유 107
6. 의약품 온라인 판매와 거래주의 108
제5장 중국 약품안전 범죄 / 왕즈샹 109
제1절 중국 약품 안전 범죄 연혁 110
1.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약품 안전 범죄에 관한 규정 110
2. 1997년 〈형법〉 약품 안전 범죄에 관한 규정 111
3. 2001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위조 및 불량 제품 생산, 판매 관련 형사 사건 처리시 구체 적용 법률에 관한 제반 문제의 해석(關于辦理生産、销售僞劣商品刑事案件具体應用法律若干問题的解释).. 112
4. 2009년 〈가짜 및 불량약 생산, 판매 관련 형사 안건 처리 시 구체 적용 법률에 관한 제반 문제 해석(關于辦理 生産、销售假藥、劣藥刑事案件具 体應用法律若干問题的解釋)〉 약품 안전 범죄에 관한 규정 113
5.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수정안 (中華人民共和國刑法修正案)〉 약품 안전 범죄에 관한 규정 114
제2절 중국 약품안전범죄 사법결정 117
1. 위조의약품과 불량약품의 사법 결정에 상존하는 문제 117
2. 법조경합 문제 122
3. 위조의약품 및 위조불량약품 생산, 판매 죄와 (과실)위험한 방법으로 행한 공공위해죄(公共安全罪) 간의 경계 128
4. 가짜약과 불량약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과 형벌 간의 합리적 연결 136
5. 의료 기관에서 사용하는 가짜약품, 품질이 낮은 약품의 인정 150
6. 가짜약품 및 품질이 낮은 약품의 생산판매죄와 (과실)의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해하는 공공안전위해죄 사이의 한계 156
7. 가짜 약 제조 판매 행위에 대한 무제한 벌금형의 사법 적용 165
8. 범죄자의 재산 상태가 벌금 액수에 미치는 영향 168
제6장 중국 약품안전범죄법 개선 / 왕즈샹 188
제1절 문제 제기 189
제2절 가짜약품생산ㆍ판매죄 입법 방식의 개선 191
1. 가짜약품생산ㆍ판매죄 입법 방식의 변천 191
2. 가짜약품생산ㆍ판매죄 추상적 위험범 입법 방식의 문제점 및 해결 193
3. 가짜약품죄 입법방식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 198
제7장 한국과 중국의 가짜 의약품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 김경찬 200
제1절 한국과 중국의 관련 민관 협력과 정보교류 201
1. 한ㆍ중 양 국가 의약품 관련기관 및 민간기구간 협력과 교류 201
2. 의약품 관련 기술개발과 정보교류 202
3. 의약품 품질관리 공동기구 설립 203
제2절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공조 강화 204
1. 수사관련 전문성확보와 공동수사팀 구성 204
2. 한중 양국 판결의 상호승인과 집행관련 205
3. 양국협력 및 지역 국가협력 207
제8장 결론 / 김경찬 208
제1절 논의의 정리 209
제2절 동북아 공동생활안전공동체와 형사법의 역할과 임무 211
참고문헌 214
Abstract 220
[부록 1] 중앙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222
제1장 총칙 223
제2장 약품생산기업의 관리 223
제3장 약품경영기업의 관리 225
제4장 의료기관의 약제관리 226
제5장 약품의 관리 228
제6장 약품포장의 관리 232
제7장 약품가격과 광고의 관리 232
제8장 약품의 감독 234
제9장 법률 책임 236
제10장 부칙 242
[중국어원문] 243
[부록 2] 중국약품관리법실시조례 260
제1장 총칙 260
제2장 약품제조기업의 관리 260
제3장 약품경영기업의 관리 262
제4장 의료기관의 약제관리 264
제5장 약품관리 266
제6장 약품포장의 관리 269
제7장 약품가격과 광고의 관리 270
제8장 약품감독 272
제9장 법률 책임 273
제10장 부칙 276
[중국어원문] 278
[부록 3]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위조, 저질 상품 형사 안건 처리를 위한 구체적 적용 법률 제반 문제에 관한 해석〉 293
[중국어원문] 294
[부록 4]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가짜, 저질약 생산 및 판매 형사 안건 처리 관련 구체적 문제에 관한 해석〉 295
[중국어원문] 298
[부록 5] 최고인민법원 〈법에 의거하여 위조, 저질 식품 및 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등 시장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 처벌에 관한 통지〉 301
[중국어원문] 306
[부록 6]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돌발성 전염병 바이러스 등 재해의 예방 및 억제를 저해하는 형사 안건의 구체 적용 법률에 관한 제반 문제 해석 309
[중국어원문] 310
[부록 7]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 위해약품안전형사사건적용법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311
[중국어원문] 316
판권기 320
〈표 2-1〉 의약품 관련 허가 및 신고 현황 33
〈표 2-2〉 건강기능식품 제조품목 수 41
〈표 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최근 3년간 처벌현황 46
〈표 3-1〉 한국에서 판매되는 성기능관련 치료 의약품 68
〈표 3-2〉 인터넷 쇼핑몰 판매제품 시험결과 71
〈표 3-3〉 성인용품점 성기능 관련 판매제품 시험결과 72
〈표 4-1〉 2009~2012 국내ㆍ외 위해정보 수집현황 77
〈표 4-2〉 2013년도 정기약사감시 및 수시약사감시 결과 78
〈표 4-3〉 2011~2013년 6월 약사감시 결과 중 의약품 관련통계 79
〈표 4-4〉 2013년도 수거ㆍ검사 실적 80
〈표 4-5〉 2012~2013년 의약품 관련 식품의약품 안전처 감시 및 위반 현황 81
〈표 4-6〉 2011~2013년 불법 인터넷 의약품 판매 사이트적발 및 조치 82
〈표 4-7〉 의약품 불법판매 접속차단/삭제 실적 83
〈표 4-8〉 2011~201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항 84
〈표 4-9〉 2011~2013 약사법 위반 사항 85
〈표 4-10〉 최근 10년간의 의약사범 발생 및 검거현황 86
〈표 4-11〉 보건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87
〈표 4-12〉 발기부전 치료제 단속현황 88
〈표 4-13〉 의약품 불법유통(온라인, 오프라인) 단속활동 및 적발실적 90
〈표 4-14〉 불법유통 의약품 품목별 종류(다중유형사건으로 적발건수에는 차이가 있음) 90
[그림 3-1] 성기능 관련 제품 광고명함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