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국문요약 14
제1장 서론 / 김지영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방법 23
1. 기록조사의 절차 23
2. 기록조사표의 구성 26
3. 면접조사 32
제3절 문헌고찰 34
1. 선행연구 34
2. 공식통계 37
제2장 연쇄강도범죄자 및 연쇄강도범죄사건의 특성 / 김지영;김지연;박지선 44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45
1. 조사대상자의 처분특성 45
2. 사회인구학적 특성 48
3.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49
4. 조사대상자의 전과 50
5. 첫 체포 연령 52
제2절 연쇄강도범죄 가해자의 특성 53
1. 사회인구학적 특성 53
2. 신체장애 및 장신장애 55
3. 범죄경력 56
제3절 연쇄강도범죄 사건의 특성 61
1. 피해자수와 사건의 특성 61
2. 체포단서 63
3. 범행내용의 특성 64
4. 연쇄강도범죄의 지리적 특성 78
5. 연쇄강도범죄 피해자의 특성 85
6. 사건발생 당시 가해자의 특성 88
7. 공범이 있는 연쇄강도범죄의 특성 92
8. 범죄피해와 사법처리의 결과 94
제4절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연쇄강도범죄자의 특성 96
1. 교육정도 96
2.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97
3. 범죄경력 97
제5절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연쇄강도범죄 사건의 특성 101
1. 가해자 연령유형과 사건의 특성 101
2. 체포단서 103
3. 범행내용의 특성 103
4. 지리적 특성 112
5. 피해자의 특성 120
6. 공범이 있는 범죄의 특성 123
7. 사법처리 결과 124
제6절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연쇄강도범죄 사건의 특성 127
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과 사건의 특성 127
2. 체포단서 129
3. 범행내용의 특성 130
4. 지리적 특성 138
5. 피해자의 특성 146
6. 사건발생 당시 가해자의 특성 149
7. 공범이 있는 범죄의 특성 153
8. 범죄피해와 사법처리의 결과 155
제7절 국내 연쇄강도범죄의 범죄행위에 따른 유형 분류 157
1. 연쇄강도 범죄행위 유형 분류 157
2. 범죄행위 유형별 배경 특성 차이점 168
3. 연쇄강도 범죄행위 유형의 연속성 179
4. 유형별 범죄자 배경 특성 차이점 185
제3장 결과요약 및 제언 / 김지영;김지연;박지선 191
제1절 결과요약 192
1. 연쇄강도범죄의 전반적 특성 192
2. 연쇄강도범죄자의 연령유형에 따른 특성 195
3. 연쇄강도범죄자의 범죄행위 유형에 따른 특성 198
제2절 정책적 함의 201
참고문헌 207
Abstract 210
[부록] 213
판권기 226
〈표 1-1〉 강도범죄 사건의 죄명 23
〈표 1-2〉 각 검찰청별 수사기록 조사건수 25
〈표 1-3〉 가해자용 27
〈표 1-4〉 사건용 32
〈표 1-5〉 심층면접대상자 34
〈표 1-6〉 전체범죄, 강력범죄, 강도범죄의 발생건수 38
〈표 1-7〉 전체범죄, 강력범죄, 강도범죄의 구속율 39
〈표 1-8〉 강도범죄의 가해자 연령 40
〈표 1-9〉 강도범죄의 가해자 전과 41
〈표 1-10〉 강도범죄의 재범가해자 재범기간 및 종류 43
〈표 2-1〉 강도범죄가해자의 조사기관 45
〈표 2-2〉 전체 죄명분류 47
〈표 2-3〉 이종경합된 범죄 47
〈표 2-4〉 국적 48
〈표 2-5〉 성별 48
〈표 2-6〉 연령 48
〈표 2-7〉 학력 49
〈표 2-8〉 강도범죄 가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49
〈표 2-9〉 조사대상자의 총 전과 50
〈표 2-10〉 조사대상자의 전과 죄명 50
〈표 2-11〉 조사대상자의 동종전과 51
〈표 2-12〉 조사대상자의 이종전과 51
〈표 2-13〉 조사대상자의 실형전과 51
〈표 2-14〉 조사대상자의 전과 처분결과 52
〈표 2-15〉 강도범죄로 인한 체포횟수 52
〈표 2-16〉 조사대상자의 첫 체포 당시 연령 52
〈표 2-17〉 조사대상자의 첫 체포 당시 연령 유형 53
〈표 2-18〉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성별 53
〈표 2-19〉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국적 54
〈표 2-2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연령대 54
〈표 2-2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교육정도 55
〈표 2-22〉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56
〈표 2-23〉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첫 체포 연령대 56
〈표 2-24〉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총 전과 57
〈표 2-25〉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총 전과 58
〈표 2-26〉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이종전과 58
〈표 2-27〉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실형전과 59
〈표 2-28〉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전과처분결과 60
〈표 2-29〉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강도범죄 체포횟수 60
〈표 2-3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수 61
〈표 2-3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의 특성(죄명) 62
〈표 2-32〉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의 경합여부 63
〈표 2-33〉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이종경합 63
〈표 2-34〉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체포단서 64
〈표 2-35〉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체포단서 65
〈표 2-36〉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 계절 65
〈표 2-37〉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음주상태 66
〈표 2-38〉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약물복용여부 67
〈표 2-39〉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 음주상태 67
〈표 2-4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 약물복용여부 68
〈표 2-4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강도범죄를 위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방법 68
〈표 2-42〉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직전 가해자-피해자 상호작용 71
〈표 2-43〉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강도범죄의 수법 71
〈표 2-44〉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강도행위의 폭행특성 75
〈표 2-45〉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내용 76
〈표 2-46〉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범행도구의 차이 77
〈표 2-47〉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범행 사전 계획 여부 77
〈표 2-48〉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거주지역 78
〈표 2-49〉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주거 부정 여부 79
〈표 2-5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장소 80
〈표 2-5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81
〈표 2-52〉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피해자의 관계 81
〈표 2-53〉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거리 82
〈표 2-54〉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사건장소까지 이동 방법 83
〈표 2-55〉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의 유형 83
〈표 2-56〉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의 구체적 특성 84
〈표 2-57〉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장소가 옥내인 경우 집안 유형 85
〈표 2-58〉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 성별과 수 86
〈표 2-59〉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 연령 86
〈표 2-6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 국적 87
〈표 2-6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 87
〈표 2-62〉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88
〈표 2-63〉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동거여부 89
〈표 2-64〉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동거인의 유형 89
〈표 2-65〉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혼인상태 90
〈표 2-66〉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직업 91
〈표 2-67〉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기초생활수급 여부 91
〈표 2-68〉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공범의 유무 92
〈표 2-69〉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공범수 92
〈표 2-7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의 역할 93
〈표 2-7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공범 간 관계 93
〈표 2-72〉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기소여부 94
〈표 2-73〉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판결종류 95
〈표 2-74〉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징역형량 95
〈표 2-75〉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교육정도 96
〈표 2-76〉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97
〈표 2-77〉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총 전과 98
〈표 2-78〉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전과죄명 98
〈표 2-79〉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처분결과 99
〈표 2-80〉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동종전과 99
〈표 2-8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실형전과 100
〈표 2-82〉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이종전과 100
〈표 2-83〉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의 특성(죄명) 101
〈표 2-84〉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의 경합여부 102
〈표 2-85〉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이종경합 102
〈표 2-86〉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체포단서 103
〈표 2-87〉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 시간대 104
〈표 2-88〉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 계절 104
〈표 2-89〉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음주상태 105
〈표 2-90〉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약물복용 여부 105
〈표 2-9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음주상태 106
〈표 2-92〉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약물복용 여부 106
〈표 2-93〉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범죄 접근방법 107
〈표 2-94〉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직전 가해자-피해자 상호작용 108
〈표 2-95〉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범죄의 수법 109
〈표 2-96〉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행위의 폭행 특성 110
〈표 2-97〉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내용 110
〈표 2-98〉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범행도구의 차이 111
〈표 2-99〉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범행 사전 계획 여부 112
〈표 2-100〉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거주지역 113
〈표 2-10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주거 부정 여부 113
〈표 2-102〉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 114
〈표 2-103〉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115
〈표 2-104〉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피해자의 관계 116
〈표 2-105〉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거리 116
〈표 2-106〉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사건장소까지 이동방법 117
〈표 2-107〉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의 유형 118
〈표 2-108〉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의 구체적 특성 119
〈표 2-109〉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장소가 옥내인 경우 집안 유형 119
〈표 2-110〉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성별 120
〈표 2-11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연령 121
〈표 2-112〉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국적 121
〈표 2-113〉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 122
〈표 2-114〉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122
〈표 2-115〉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의 유무 123
〈표 2-116〉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수 124
〈표 2-117〉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역할 124
〈표 2-118〉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 간 관계 125
〈표 2-119〉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기소여부 125
〈표 2-120〉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판결종류 126
〈표 2-12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징역형량 127
〈표 2-122〉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의 특성(죄명) 128
〈표 2-123〉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의 경합여부 128
〈표 2-124〉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이종경합 129
〈표 2-125〉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체포단서 130
〈표 2-126〉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 시간대 130
〈표 2-127〉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 계절 131
〈표 2-128〉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음주상태 131
〈표 2-129〉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약물복용 여부 132
〈표 2-130〉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음주상태 132
〈표 2-13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약물복용 여부 133
〈표 2-132〉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범죄 접근방법 133
〈표 2-133〉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직전 가해자-피해자 상호작용 134
〈표 2-134〉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범죄의 수법 135
〈표 2-135〉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행위의 폭행 특성 136
〈표 2-136〉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내용 136
〈표 2-137〉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범행도구의 차이 137
〈표 2-138〉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범행 사전 계획 여부 138
〈표 2-139〉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거주지역 139
〈표 2-140〉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주거 부정 여부 139
〈표 2-14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 140
〈표 2-142〉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141
〈표 2-143〉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142
〈표 2-144〉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거리 142
〈표 2-145〉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사건장소까지 이동방법 143
〈표 2-146〉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의 유형 143
〈표 2-147〉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의 구체적 특성 144
〈표 2-148〉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장소가 옥내인 경우 집안 유형 145
〈표 2-149〉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성별과 수 146
〈표 2-150〉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연령 147
〈표 2-15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국적 147
〈표 2-152〉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 148
〈표 2-153〉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149
〈표 2-154〉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동거여부 149
〈표 2-155〉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동거인의 유형 150
〈표 2-156〉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혼인상태 151
〈표 2-157〉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직업 152
〈표 2-158〉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기초생활수급 여부 152
〈표 2-159〉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의 유무 153
〈표 2-160〉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수 154
〈표 2-16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역할 154
〈표 2-162〉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 간 관계 155
〈표 2-163〉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기소여부 156
〈표 2-164〉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판결종류 156
〈표 2-165〉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징역형량 157
〈표 2-166〉 연쇄 강도 유형 분류를 위한 SSA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 160
〈표 2-167〉 범행 수법에 따른 유형 분류 163
〈표 2-168〉 연쇄 강도 범죄 사건 유형별 분포 167
〈표 2-169〉 범행 당시 연령 168
〈표 2-170〉 동종전과 소지여부 169
〈표 2-171〉 범행당시 혼인상태 169
〈표 2-172〉 범행 당시 동거인 여부 170
〈표 2-173〉 가해자-피해자 관계 170
〈표 2-174〉 피해자 성별 및 인원 171
〈표 2-175〉 피해자수 172
〈표 2-176〉 피해자 음주여부 172
〈표 2-177〉 신체적 피해 여부 172
〈표 2-178〉 성적 피해 여부 173
〈표 2-179〉 강도범죄의 수법 174
〈표 2-180〉 공범유무 174
〈표 2-181〉 강도범죄 유형 175
〈표 2-182〉 사건 발생 월 175
〈표 2-183〉 발생계절 176
〈표 2-184〉 사건 발생 시간 177
〈표 2-185〉 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178
〈표 2-186〉 장소 유형 178
〈표 2-187〉 집안(옥내) 유형 179
〈표 2-188〉 각 연쇄 강도 범죄자가 저지른 범행 횟수 분포 180
〈표 2-189〉 연쇄 강도 범죄자 범행 연속성 분포 181
〈표 2-190〉 완벽한 범행 연속성(100%)을 보인 연쇄 강도 범죄자의 총 범행 수 182
〈표 2-191〉 비교적 높은 범행 연속성(75% 이상)을 보인 범죄자들의 범행 수 183
〈표 2-192〉 고 일관성 집단과 저 일관성 집단 간 차이 185
〈표 2-193〉 주된 범죄행위 유형별 범죄자 총 전과 수 187
〈표 2-194〉 주된 범행 수법 유형별 동종 전과 수 187
〈표 2-195〉 주된 범행 수법 유형별 이종 전과 수 188
〈표 2-196〉 주된 범죄행위 유형별 실형 전과 수 188
〈표 2-197〉 주된 범죄행위 유형별 총 체포 횟수 189
〈표 2-198〉 주된 범죄행위 유형별 강도 범죄 체포횟수 189
〈표 2-199〉 주된 범죄행위 유형별 첫 체포 연령 190
[그림 1-1] 수사재판기록 조사목표건수의 추출절차 25
[그림 1-2] 전체범죄, 강력범죄, 강도범죄의 발생추이 38
[그림 1-3] 전체범죄, 강력범죄, 강도범죄의 구속율추이 39
[그림 1-4] 전체범죄, 강력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 연령(2003-2012 평균) 41
[그림 1-5] 강도범죄의 가해자 전과 변화 추이 42
[그림 2-1] 범행 특성 SSA 분석 결과 161
[그림 2-2] 범행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 결과 162
[그림 2-3] 범행 수법 유형 분류-계획형(1)과 기회형(2) 164
[그림 2-4] 연쇄 강도 범죄 사건 유형 분류 168
[그림 2-5] 연쇄 강도 범죄자 주된 유형별 비율-계획형, 기회형, 혼합형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