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국문요약 14
제1장 서론 / 김은경 2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28
제2절 연구방법 30
제3절 보고서의 구성 31
제2장 가정폭력범죄의 실제와 쟁점들 / 김은경 33
제1절 가정폭력의 역학구조와 특성 34
1. 가정폭력의 범죄특성에 대한 이해 34
2. 가정폭력의 위험성 42
제2절 지난 15년간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추세 45
1. 경찰단계 45
2. 검찰기소단계 51
3.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분단계 54
제3장 현행 가정폭력 대응입법의 구조와 문제점 / 김은경 59
제1절 가정폭력처벌특례법 개정추이 60
1. 입법경위와 취지 60
2. 지난 15년간의 특례법 개정추이 및 주요내용 62
제2절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주요 내용 73
1. 입법목적 73
2. 가정폭력범죄의 개념과 유형 74
3.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75
4. 사법경찰관리의 사건처리 76
5. 검찰의 사건처리 77
6. 법원의 조사ㆍ심리 79
7. 법원의 임시조치 82
8. 법원의 종국결정 83
9. 보호처분 84
10.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설 2011. 7. 25.〉 86
11. 배상신청제도 87
제3절 현행 특례법의 입법구조 및 정책방향을 둘러싼 쟁점들 88
1. 입법목표를 둘러싼 두 가지 정책패러다임의 딜레마 88
2. 이원적인 제재 시스템의 한계 90
3. 검사선의주의와 피해자 의사존중의 딜레마 91
제4장 현행 가정폭력 처벌특례법 운용실무실태조사 / 김은경;박소현 93
제1절 조사내용 및 방법 94
1. 조사대상 94
2. 조사내용 96
3. 조사방법 109
제2절 피해자 관점에서 본 운용현황 및 문제점 111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11
2. 본 사건에 대한 질문 113
3. 경찰조치에 관한 질문 117
4. 검찰조치에 관한 질문 124
5. 법원조치에 관한 질문 125
6. 법적 조치 이후에 관한 질문 128
7. 과거 폭력에 대한 질문 130
8.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욕구 132
제3절 가해자 관점에서 본 운용현황 및 문제점 138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38
2. 현재 처분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질문 140
3. 경찰조치에 관한 질문 143
4. 검찰조치에 관한 질문 148
5. 법원조치에 관한 질문 149
6. 법적 조치 이후에 관한 질문 151
7. 과거 폭력에 대한 질문 153
8.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욕구 154
제4절 피해자와 가해자의 응답 비교 159
1. 경찰조치에 관한 질문 159
2. 검찰조치에 관한 질문 162
3. 법원조치에 관한 질문 164
4. 법원 조치 이후에 관한 질문 166
5.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욕구 168
제5절 관련실무자 관점에서 본 운용실무 현황 및 문제점 175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5
2. 가정폭력 실무경험과 인식 176
3. 가정폭력처벌특례법에 대한 인식 184
4. 4대악 종합대책수립이후 현장의 정책변화 196
5. 가정폭력 대응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200
6. 각 사법절차 단계별 실무적 어려움과 문제점 207
제6절 소결 218
1. 주요 조사결과 218
2. 논의 및 제언 225
제5장 각국의 가정폭력 입법동향 및 대응정책 비교법제도 연구 / 김은경;김혜정;유숙영 230
제1절 미국 231
1. 개관 231
2.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정책 232
3.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정책 238
제2절 영국 239
1. 개관 239
2. 가정폭력의 개념 241
3. 잉글랜드의 가정폭력 대응정책 동향 242
4. 가정폭력 대응법체계 246
5. 가정폭력 관련기관들의 실무현황 251
제3절 호주 및 뉴질랜드 260
1. 호주 260
2. 뉴질랜드 266
제4절 독일 275
1. 개관 275
2.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개입의 흐름 277
3. 독일 폭력보호법의 내용 279
4. 가정폭력 현황 및 대응정책 286
제5절 스위스 290
1. 개관 290
2. 가정폭력대응 관련법제도 : 폭력보호법 290
3. 스위스 가정폭력 현황 292
4.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정책 297
제6절 오스트리아 300
1. 개관 300
2. 폭력보호법의 주요 내용 301
3. 가정폭력 현황 305
제7절 소결 : 각국 정책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308
1. 체포우선주의와 의무체포 및 강제기소 308
2. 가정폭력 및 가정 사건에 대한 통합재판부(법원) 310
3.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절차 간결화와 실질적인 보호명령제도 실현 310
4. 임시조치 내지 보호명령의 이행여부에 대한 전자감독 311
5. 가정폭력개인상담사(IDVA)제도 312
6. 다기관협력에 기초한 다층적 접근 312
제6장 효과적 개입을 위한 정책제언 / 김은경 314
제1절 성공적 위기개입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 원칙202) 315
1. 입법목적의 재설정 : "가정보호에서 피해자보호ㆍ위험예방으로" 316
2. 정책모델 : '피해자선택'에서 '피해자권한강화'로 318
3. 대응모델：'징벌적 사법'에서 '문제해결사법(Problem-Solving Court)'으로 320
4. 제재구조의 단일화 : 형사절차-보호절차 이원구조의 개선 324
제2절 입법적 개선방안 326
1. 입법목적(제1조)의 변경 326
2. 가정폭력 대상범죄의 확대(제2조) 328
3. 가정폭력범죄 전담제의 도입(장기적으로는 '문제해결법원'으로의 발전) 329
4. 절차단계별 위험성 평가제도의 전문화ㆍ다각화 330
5. 긴급임시조치의 내실화 및 현장 적용성 제고 333
6. 피해자보호명령제도(제55조)의 개선 334
7. 피해자변호사제도의 확대 336
8. 피해자의사존중규정(제9조)의 삭제 336
9. 신속한 처리를 위한 수사기간의 특례 규정도입(제7조) 337
10. 위탁감호시설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제도화 필요 337
11. 교정처분 불이행죄 및 피해자보호명령등 불이행죄 처벌강화 337
12. 기타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 338
참고문헌 339
Abstract 351
[부록 1]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범 주요 제ㆍ개정의 핵심내용 359
[부록 2] 사법절차단계별 문제점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견 381
1. 경찰단계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지는 불만사항 381
2. 검찰단계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지는 불만사항 382
3. 법원단계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지는 불만사항 383
4. 교정단계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지는 불만사항 384
5. 경찰단계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가지는 불만사항 385
6. 검찰단계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가지는 불만사항 386
7. 법원단계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가지는 불만사항 387
8. 교정단계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가지는 불만사항 388
9. 경찰관들의 (긴급)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가해자에 대한 대처방법 388
10. 경찰관의 입장에서 가정폭력사건처리 및 접수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에 관한 의견 389
11. 보호관찰관 및 보호시설 지원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개선점 390
12. 보호관찰 및 보호시설 지원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검찰에 의해 결정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장점 391
13. 보호관찰 및 보호시설 지원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검찰에 의해 결정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단점 392
14. 보호관찰 및 보호시설 지원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검찰에 의해 결정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 393
15. 보호관찰 및 보호시설 지원관계자들의 보호처분 불이행 대상자들에 대한 대처 방법 394
16. 보호관찰관 및 보호시설 지원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보호처분이 실효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개선점 395
17. 보호관찰관 및 보호시설 지원관계자들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해당처분 중도 탈락 시 법적제재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396
18. 보호관찰관 및 보호시설 지원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가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의 강화 및 교정처우 다양화 측면에서의 개선점 397
[부록 3] 가정폭력 사건처리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피해자용] 398
[부록 4] 가정폭력 사건처리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가해자용] 409
[부록 5] 가정폭력 사건처리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전문가용] 418
판권기 426
〈표 2-1〉 힘과지배의 바퀴에서 사용되는 8가지 통제유형 39
〈표 2-2〉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살인범죄(1999~2013) 43
〈표 2-3〉 가정폭력 발생신고 및 조치상황 46
〈표 2-4〉 경찰단계 가정폭력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활용 현황 48
〈표 2-5〉 경찰단계 검거사건의 가정폭력 발생원인 유형 50
〈표 2-6〉 검찰의 가정폭력범죄 처리현황 52
〈표 2-7〉 가정폭력사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현황(2007~2014.09년) 53
〈표 2-8〉 가정보호사건 처리내역 55
〈표 2-9〉 가정보호사건관련 조치신청 연도별 접수현황(1998년~2013년) 57
〈표 2-10〉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처리내역(2012년~2013년) 58
〈표 3-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주요 제ㆍ개정의 핵심내용 63
〈표 3-2〉 역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ㆍ개정법률안 66
〈표 4-1〉 피해자 및 가해자 설문조사표의 구성범주와 세부조사항목 96
〈표 4-2〉 실무가 설문조사표의 구성범주와 세부조사항목 103
〈표 4-3〉 피해자의 배경문항 112
〈표 4-4〉 피해자의 배경문항 113
〈표 4-5〉 사건 처리 소요시간 114
〈표 4-6〉 본 사건에서 가해자의 처분 내용 115
〈표 4-7〉 가정폭력을 행한 주된 가해자 115
〈표 4-8〉 사건 발생 시 다른 사람의 존재여부 116
〈표 4-9〉 사건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의 피해여부 116
〈표 4-10〉 피해자가 겪은 증상 117
〈표 4-11〉 사건 현장에서의 조치 118
〈표 4-12〉 경찰서에서의 조치 119
〈표 4-13〉 피해자의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여부 120
〈표 4-14〉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여부 120
〈표 4-15〉 가해자가 받은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내용 120
〈표 4-16〉 가해자의 경찰처분 이행실태 121
〈표 4-17〉 가해자의 경찰처분 불이행에 따른 피해자의 대처 121
〈표 4-18〉 가해자의 경찰처분 불이행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이유 122
〈표 4-19〉 가해자의 경찰처분 불이행에 따른 결과 122
〈표 4-20〉 피해자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주된 이유 123
〈표 4-21〉 경찰조사에 대한 만족도 123
〈표 4-22〉 경찰조사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124
〈표 4-23〉 검찰조치과정에서의 경험실태 125
〈표 4-24〉 검찰처분에 대한 수긍정도 125
〈표 4-25〉 법원조치과정에서의 경험실태 126
〈표 4-26〉 법원처분에 대한 수긍정도 126
〈표 4-27〉 가해자의 법원처분 이행 실태 127
〈표 4-28〉 가해자의 법원처분 불이행에 따른 피해자의 대처 127
〈표 4-29〉 가해자의 법원처분 불이행을 사법기관에 알리지 않은 이유 128
〈표 4-30〉 법적처분 이후 가해자의 행동변화 129
〈표 4-31〉 법적처분이후 관계변화 129
〈표 4-32〉 처분의 효과성 130
〈표 4-33〉 과거의 폭력 경험실태-1 130
〈표 4-34〉 과거의 폭력 경험실태-2 130
〈표 4-35〉 과거의 폭력으로 인한 경찰신고 실태-1 131
〈표 4-36〉 과거의 폭력으로 인한 경찰신고 실태-2 131
〈표 4-37〉 과거의 폭력으로 인한 경찰신고 이후 처분실태 132
〈표 4-38〉 가해자가 사건처리과정에서 느낀 법제도에 대한 만족실태 133
〈표 4-39〉 가정폭력관련법에 관한 인지상태 134
〈표 4-40〉 피해자가 생각하는 가정폭력 정책의 중요도 135
〈표 4-41〉 피해자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순위 136
〈표 4-42〉 피해자가 생각하는 가정폭력발생의 원인 137
〈표 4-43〉 가해자의 배경문항 139
〈표 4-44〉 가해자의 배경문항 140
〈표 4-45〉 사건처리 소요시간 141
〈표 4-46〉 가해자의 법적 처분내용 141
〈표 4-47〉 폭력행사 대상 142
〈표 4-48〉 사건 신고자 142
〈표 4-49〉 가해자가 행사한 폭력행위 유형 143
〈표 4-50〉 사건현장에서의 조치 144
〈표 4-51〉 경찰서에서의 조치 145
〈표 4-52〉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처분여부 145
〈표 4-53〉 가해자가 받은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내용 146
〈표 4-54〉 경찰조치에 대한 수긍정도 146
〈표 4-55〉 가해자의 경찰처분 이행 실태 146
〈표 4-56〉 가해자의 경찰처분 불이행에 따른 피해자의 대처 147
〈표 4-57〉 가해자의 경찰처분 불이행에 따른 처벌실태 147
〈표 4-58〉 경찰조사에 대한 신뢰도 148
〈표 4-59〉 경찰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148
〈표 4-60〉 검찰조치과정에서의 경험실태 149
〈표 4-61〉 검찰처분에 대한 수긍정도 149
〈표 4-62〉 법원조치과정에서의 경험실태 150
〈표 4-63〉 법원처분에 대한 수긍정도 150
〈표 4-64〉 가해자의 법원처분 이행실태 151
〈표 4-65〉 가해자의 법원처분 불이행에 따른 피해자의 대처 151
〈표 4-66〉 법적처분 이후 가해자의 행동변화 151
〈표 4-67〉 법적처분이후 관계변화 152
〈표 4-68〉 처분의 효과성 153
〈표 4-69〉 과거의 폭력행사 실태-1 153
〈표 4-70〉 과거의 폭력행사 실태-2 153
〈표 4-71〉 과거의 폭력으로 인한 경찰신고 실태-1 154
〈표 4-72〉 과거의 폭력으로 인한 경찰신고 실태-2 154
〈표 4-73〉 과거의 폭력으로 인한 경찰신고 이후 처분실태 154
〈표 4-74〉 가해자가 사건처리과정에서 느낀 법제도에 대한 만족실태 155
〈표 4-75〉 가정폭력관련법에 관한 인지상태 156
〈표 4-76〉 가해자가 생각하는 가정폭력 정책들의 중요도 157
〈표 4-77〉 가해자가 생각하는 가정폭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 158
〈표 4-78〉 사건현장에서의 조치 160
〈표 4-79〉 경찰서에서의 조치 161
〈표 4-80〉 경찰조사 만족도 162
〈표 4-81〉 검찰조치과정에서의 경험실태 163
〈표 4-82〉 검찰처분에 대한 수긍정도 164
〈표 4-83〉 법원조치과정에서의 경험실태 165
〈표 4-84〉 법원처분에 대한 수긍정도 165
〈표 4-85〉 가해자의 법원처분 이행여부 166
〈표 4-86〉 법적조치 이후 가해자의 변화 167
〈표 4-87〉 법적처분이후 관계변화 168
〈표 4-88〉 처분의 효과성 168
〈표 4-89〉 사건처리과정에서 느낀 법제도에 대한 만족실태 169
〈표 4-90〉 가정폭력관련법에 관한 인지상태 171
〈표 4-91〉 가정폭력 정책의 중요도 172
〈표 4-92〉 관련실무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5
〈표 4-93〉 각 직역별 가정폭력 실무경험 177
〈표 4-94〉 지난 1개월간 가장 많이 다룬 가정폭력 사건유형 178
〈표 4-95〉 가정폭력사건특성에 대한 인식 179
〈표 4-96〉 가정폭력사건 담당시 정책요소별 어려움 인식정도 183
〈표 4-97〉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시행목적에 대한 인식정도 185
〈표 4-98〉 시행목적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 186
〈표 4-99〉 가정폭력특례법상의 핵심조치 및 주요 규정 인지도 188
〈표 4-100〉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 관련절차 및 제도의 효과성 인식 189
〈표 4-101〉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시행상의 문제점 인식 192
〈표 4-102〉 4대악근절정책이후 사법기관의 사건처리방식 및 태도의 변화여부 197
〈표 4-103〉 변화 있었을 경우, 각 정책영역들의 긍정적 영향정도 199
〈표 4-104〉 가정폭력 대응정책 유형별 중요성에 대한 인식 201
〈표 4-105〉 가장 효과가 있는 정책 순위 203
〈표 4-106〉 가정폭력사건처리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205
〈표 4-107〉 피해자보호에 있어 가장 필요한 지원수단 206
〈표 4-108〉 실무자가 경험한 각 사법단계별 피해자 및 가해자 주요 불만사항 209
〈표 5-1〉 연방각주의 가정폭력 관련 규정 287
〈표 5-2〉 독일 Hessen州 가정폭력 현황 288
〈표 5-3〉 가정폭력 : 스위스형법에 따른 분류 293
〈표 5-4〉 2011년 경찰에 기록된 관계에 따른 가정영역에서 폭력범죄 294
〈표 5-5〉 Zürich州 가정폭력 : 스위스형법에 따른 분류 295
〈표 5-6〉 가정폭력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296
〈표 5-7〉 경찰통계 297
〈표 5-8〉 2007년-2010년 오스트리아에서 기소된 살인 및 살인미수 305
〈표 5-9〉 2007년-2010년 전체 살인과 살인미수 중 가족관계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비율 306
〈표 5-10〉 친밀한 관계에서의 살인의 빈도수 308
[그림 2-1] 힘과 지배의 바퀴 38
[그림 2-2] 폭력의 악순환 40
[그림 3-1]/[그림 3-28] 현행 가정폭력사건처리절차 흐름도 81
[그림 6-1]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입법패러다임의 전환방향 316
[그림 6-2] 입법목표의 개선방향 317
[그림 6-3] 정책모델의 개선방향 320
[그림 6-4] 대응모델의 변화방향 323
[그림 6-5] 제재구조의 변화방향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