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국문요약 14
제1장 서론 / 박미숙 38
제1절 문제의 제기 39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범위 43
제2장 위해식품ㆍ불량식품 대처현황과 문제점 / 박미숙;임유석;김태민 45
제1절 위해식품 규제 관련법규 검토 46
1. 식품안전 관련법규 46
가. 관련법규체계와 현황 46
나.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그 의의 47
2. 식품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의 토대로서의 위해식품 48
가. 위해표지 49
나. 위해평가 51
3. 국정과제 대상으로서의 불량식품 55
가. 법적 개념으로서의 불량식품 55
나. 불량식품 규제법률의 필요성 56
4. 식품위해행위에 대한 처벌의 성격과 문제점 58
가. 식품위해사범의 법적 성격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59
나. 위험범의 과실범 규정 흠결 61
제2절 식품위해사범 대응조직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2
1. 식품위해사범 대응조직의 운영 현황 62
2. 식품위해사범 대응조직 운영의 문제점 64
3. 식품위해사범 대응조직 운영의 개선방안 64
제3절 위해식품ㆍ불량식품 수사 및 처리현황 66
1. 불량식품 주요 수사사례 66
2. 식품사범 처리실태와 문제점 70
가. 식품사범 처리의 실태 70
나. 공식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0
제4절 식품사범에 대한 양형조사 실태 및 문제점 81
1. 양형조사의 목적 및 범위, 방법 81
가. 양형조사의 목적 81
나. 양형조사의 범위 81
다. 양형조사의 방법 82
2. 식품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 83
가. 식품범죄의 개념과 특징 83
나. 식품범죄의 통계적 현황 84
3. 대법원 양형기준과 식품 형사사건 판결문의 통계 자료의 관계 86
가. 대법원 양형기준의 내용 86
나. 식품사범 판례의 특징 87
다. 판결문 자료 분석결과 88
라. 양형기준 적용 판결문 분석 97
4. 식품사범 처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98
가. 문제점 98
나. 개선방안 99
5. 결론 101
제3장 각국의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대처방안 / 박미숙;조병인 104
제1절 미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형사정책적 접근 105
1. 미국의 식품안전감시 동향 105
2. 식품안전을 위한 법규 및 조직현황 107
가. 식품안전 관련 법규와 지침 107
나. 식품시설 검사 및 조사업무 관련 지침 115
다. 식품안전 감시기관의 조직과 주요 업무 116
라. 연방행정청의 식품긴급대처 네트워크(FERN)의 역할 118
3. 식품사범에 대한 연방 법집행기관의 역할과 주요 활동 120
가. 식품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 증가 120
나. 식약청(FDA) 범죄수사단(OCI)의 역할 및 수사 활동 120
4. 검토 및 시사점 130
제2절 독일의 식품위해사범 대처현황 131
1. 독일의 식품법 제정의 의미 131
2. 독일 식품법의 규정 특성 132
3. 독일 식품법상 식품의 개념 134
4. 위해식품 (제5조) 유형과 관리 134
5. 벌칙 135
제3절 일본의 식품안전사범 통제와 관리방안 136
1. 식품안전관련 법제도 136
가. 개정 식품위생법의 주요내용 136
나.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내용 136
2. 식품안전 관련 조직 137
3. 식품안전사범 검거 및 단속현황 138
가. 식품안전사범 검거현황 138
나. 식품안전관련 주요사건 및 검거사례 139
4. 식품사범 처리기관의 역할 140
가. 행정청의 처리 141
나. 식품사범에 대한 경찰의 조사 및 처리상 문제점 142
5. 식품안전사범의 처벌과 형량 145
가. 식품안전사범에 대한 법원의 태도 145
나. 식품안전사범 처벌 형량기준 145
6.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식품안전 147
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관련 정책 변화 147
나. 국제사회의 제재조치 및 수입통제 148
다. 도쿄도 식품안전 관리 및 대책 150
제4장 식품안전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국민ㆍ전문가 인식 조사 / 송봉규 152
제1절 일반국민 인식조사 153
1. 조사 설계 153
가. 조사 설계 153
나. 조사 항목 154
다. 표본 설계 155
라. 응답자 특성 156
2. 4대 사회악에서 불량식품의 위치 158
가. 4대 사회악 인지 158
나. 4대 사회악 안전체감도 158
다. 4대 사회악의 중요도 159
3. 식품안전 정보의 인지경로와 불안 요소 160
가. 식품안전 정보 인지경로 160
나. 식품안전 인식의 영향 요소 161
다. 식품구입 및 먹을 경우 불안요소 162
4. 식품안전에 대한 평가 164
가. 식품 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164
나.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65
5. 식품안전정책의 만족도 167
6.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평가 168
가.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대한 평가 168
나. 위해식품사범 형사정책 만족도 169
7. 위해식품사범 처벌의 효과 171
가.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행정ㆍ형사 처분 이행의 적절성 171
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효과성 172
8.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방안 174
가. 위해식품사범 근절 노력의 문제점 174
나.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176
9. 위해식품 경험과 신고 179
가. 위해식품 경험과 신고 179
나. 위해식품사범 경험과 신고 181
다.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과 신고 183
제2절 전문가 조사 187
1. 조사 설계 187
2. 1차 조사결과 188
가. 식품안전에 대한 평가 189
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평가 200
3. 2차 조사결과 211
가. 식품안전에 대한 평가 211
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평가 220
제3절 조사결과의 요약 228
1. 일반국민 인식 228
2. 전문가 평가 231
제5장 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 / 박미숙 237
제1절 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의 기초 238
제2절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토대로서 위해성평가시스템 확립 239
제3절 식품안전관련 법제도 및 조직 정비 240
1. 법제도 및 조직 정비방향 240
2. 규제대상의 명확화 및 규제의 효율화 방안 243
가. 규제대상으로서 불량식품, 위해식품과 허위과장광고 243
나. 고의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엄중처벌 244
다. 단속공무원 등의 신고의무 인정 246
라. 식품관련 담당공무원의 공무원 의제 246
3. 무분별한 단속 지양 247
4. 식품사범 대응 조직기관과의 협조 등 효율성 강화 248
5. 적정한 처벌 및 양형 251
가. 양형기준의 준수 251
나. 식품위생사범 재범방지 대책으로서의 범죄수익몰수제도 활용 252
다. 부당이득환수제도 및 최저형량제의 재고 253
6. 기타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방안 활용 254
가.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 254
나. 식품이력추적제도 구체화 256
7. 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정보공개 256
제6장 결론 / 박미숙 258
1.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토대로서의 개념 확정 필요 259
2.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부합하는 위해식품 개념 통일과 그 범위 확정 필요 260
3. 식품위해사범관리 체계정비와 높은 재범률 억지방안 필요 262
가. 적정한 양형 262
나. 범죄수익몰수제도 활용을 통한 재범방지 262
다. 위해식품사범 특성에 따른 행위유형 차등화, 처벌 기준 이원화 필요 263
라. 부정불량식품 허위신고방지를 위한 제재조치 도입 검토 263
4. 식품위해사범 단속 및 처벌의 효율성 제고 264
가. 엄격한 법집행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264
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적 활용 필요 265
5. 국민의 식품안전 불안감에 대한 효율적 대응 266
참고문헌 267
Abstract 273
[부록 1] 일반국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 301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량식품 인지여부 301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인지여부 303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 인지여부 304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인지여부 305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량식품 안전체감도 306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안전체감도 308
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 안전체감도 310
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안전체감도 312
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량식품 중요도 314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중요도 315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중요도 316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 중요도 317
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안전 정보 인지경로 318
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구입 및 먹을 경우 불안요소(open) 320
1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안전 인식의 영향요소 322
1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 원료 생산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324
1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 제조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326
1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 유통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328
1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 소비(판매)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330
2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수입식품의 안전인식 정도 332
2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 334
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과거대비 현재 식품안전수준 인식정도 336
2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미래의 식품안전수준 인식정도 338
2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인지여부 340
2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의 체계성 동의정도 342
2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의 효과성 동의정도 344
2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의 신뢰성 동의정도 346
2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의 전반적인 만족도 348
2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현황에 대한 개선 인지정도 350
3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단속의 적절한 수행 인지정도 352
3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처벌의 적절성 인지정도 354
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의 체계성 인식정도 356
3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의 효과성 인식정도 358
3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의 신뢰성 인식정도 360
3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이행의 적절성 362
3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형사처벌 이행의 적절성 364
3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형사정책 366
3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행정처분 368
3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형사처벌 369
4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문제되는 것(1순위) 370
4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문제되는 것(1+2+3순위) 371
4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효과적인 것(1순위) 372
4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효과적인 것(1+2+3순위) 373
4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 경험여부 374
4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 경험시, 신고처 종류(open) 375
4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보거나 안 경험여부 376
4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을 안 경우, 신고처 종류(open) 377
4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여부 378
4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에 의해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시, 신고처 종류(open) 379
[부록 2] 전문가조사 설문지 380
판권기 396
〈표 2-1〉 식품위생법상 행위유형별 처벌 유형 및 법정형 60
〈표 2-2〉 불량식품사범 현황(2013년 9월말 기준) 71
〈표 2-3〉 경찰의 불량식품 수사전담반 현황 72
〈표 2-4〉 식품제조ㆍ가공업체 감시 및 위반건수 73
〈표 2-5〉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처리 건수 74
〈표 2-6〉 형법 vs 특별형법 vs 식품사범 발생 및 검거건수 비교 75
〈표 2-7〉 식품사범 발생ㆍ검거현황(2002년~2011년) 75
〈표 2-8〉 식품사범(식품위생법) 검찰처리 인원 및 구성비 76
〈표 2-9〉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77
〈표 2-10〉 식품사범 제1심 처리결과 78
〈표 2-11〉 식품사범 항소심 처리결과 79
〈표 2-12〉 식품사범 상고심 처리결과 80
〈표 2-13〉 식품사범 발생ㆍ검거현황 (1997년~2012년) 84
〈표 2-14〉 여성범죄자 발생현황 (2006년~2012년) 85
〈표 2-15〉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검찰처리 인원 및 구성비(2010년~2012년) 85
〈표 2-16〉 허위표시 양형기준 86
〈표 2-17〉 유해식품 양형기준 87
〈표 2-18〉 전국 지방법원별 사건통계 88
〈표 2-19〉 사물관할 89
〈표 2-20〉 평균 처벌 수준 89
〈표 2-21〉 양형기준 대상 재판 통계 90
〈표 2-22〉 평균 판매금액 및 범행기간 90
〈표 2-23〉 판매금액에 따른 평균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90
〈표 2-24〉 범행기간에 따른 평균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기간 91
〈표 2-25〉 초범 횟수 91
〈표 2-26〉 평균 사회봉사 시간 91
〈표 2-27〉 무죄 및 선고유예 92
〈표 2-28〉 깊은 반성을 한 횟수 92
〈표 2-29〉 반성여부에 따른 평균 벌금형 및 평균 집행유예 93
〈표 2-30〉 위반조항 적용횟수 93
〈표 2-31〉 위반조항 적용횟수(중복포함) 95
〈표 2-32〉 위반조항별 평균 판매금액과 범행기간 97
〈표 2-33〉 양형기준 적용판결문 내역 98
〈표 3-1〉 최근 식품안전 관련 주요사건 139
〈표 4-1〉 일반국민 인식조사 설계 153
〈표 4-2〉 조사 내용 155
〈표 4-3〉 일반국민 인식조사 표본 설계 156
〈표 4-4〉 응답자 특성 157
〈표 4-5〉 4대 사회악 인지여부 158
〈표 4-6〉 4대 사회악 안전체감도 159
〈표 4-7〉 4대 사회악의 중요도 160
〈표 4-8〉 식품안전 정보 인지경로 161
〈표 4-9〉 식품안전 인식의 영향요소 162
〈표 4-10〉 식품에 대한 불안요소 163
〈표 4-11〉 식품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165
〈표 4-12〉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66
〈표 4-13〉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인지여부 167
〈표 4-14〉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만족도 168
〈표 4-15〉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평가 169
〈표 4-16〉 정부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만족도 170
〈표 4-17〉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행정ㆍ형사 처분 이행의 적절성 171
〈표 4-18〉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선호도 172
〈표 4-19〉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행정처분 종류 173
〈표 4-20〉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형사처벌 종류 174
〈표 4-21〉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문제점(1순위) 175
〈표 4-22〉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문제점(1+2+3순위) 176
〈표 4-23〉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1순위) 177
〈표 4-24〉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1+2+3순위) 178
〈표 4-25〉 위해식품 경험여부 179
〈표 4-26〉 위해식품 경험시 신고처 종류 180
〈표 4-27〉 위해식품사범 경험여부 181
〈표 4-28〉 위해식품사범 경험시 신고처 종류 182
〈표 4-29〉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여부 183
〈표 4-30〉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시 신고처 종류 184
〈표 4-31〉 식품에 의한 경험여부 185
〈표 4-32〉 식품에 의한 경험별 신고처 종류 186
〈표 4-33〉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개최현황 187
〈표 4-34〉 전문가조사 방법 187
〈표 4-35〉 전문가조사 응답률 188
〈표 4-36〉 우리나라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190
〈표 4-37〉 불량식품의 심각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191
〈표 4-38〉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관한 전문가 의견 193
〈표 4-39〉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와 위협요소에 대한 전문가 의견 195
〈표 4-40〉 식품안전정책의 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197
〈표 4-41〉 식품안전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199
〈표 4-42〉 위해식품사범의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201
〈표 4-43〉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203
〈표 4-44〉 위해식품사범의 형사정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관한 전문가 의견 205
〈표 4-45〉 위해식품사범 형사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209
〈표 4-46〉 우리나라 먹을거리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212
〈표 4-47〉 불량식품의 심각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213
〈표 4-48〉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215
〈표 4-49〉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와 위협요소에 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216
〈표 4-50〉 식품안전정책 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217
〈표 4-51〉 식품안전정책 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219
〈표 4-52〉 위해식품사범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221
〈표 4-53〉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223
〈표 4-54〉 위해식품사범의 형사정책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224
〈표 4-55〉 위해식품사범의 형사정책 개선방안 226
〈표 5-1〉 부정ㆍ불량식품(1399) 등 신고처리 건수 255
〈표 5-2〉 부정ㆍ불량식품(1399) 등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및 금액 255
[그림 2-1] 식품위해사범 대응 조직운영도 63
[그림 3-1] FERN National Programme Structure 119
[그림 3-2] 독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 133
[그림 3-3] 식품위생처리 행정절차 142
[그림 4-1] 4대 사회악 인지여부에서 '알고 있다' 응답비율 158
[그림 4-2] 4대 사회악 안전체감도에서 '5점 평균' 분포 159
[그림 4-3] 4대 사회악의 중요도 평균분 160
[그림 4-4] 식품안전 정보 인지경로 분포 161
[그림 4-5] 식품안전 인식의 영향요소 응답분포 162
[그림 4-6] 식품에 대한 불안요소 응답분포 164
[그림 4-7] 식품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분포(불안, 보통, 안전) 165
[그림 4-8]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응답분포(위험, 보통, 안전) 166
[그림 4-9]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인지분포 167
[그림 4-10]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만족도 응답분포(불만족, 보통, 만족) 168
[그림 4-11]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평가 응답분포(불만족, 보통, 만족) 169
[그림 4-12] 정부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만족도 응답분포(불만족, 보통, 만족) 170
[그림 4-13]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 및 형사정책 만족도 비교 171
[그림 4-14]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행정ㆍ형사 처분 이행의 적절성 응답분포 172
[그림 4-15]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효과도 응답분포 172
[그림 4-16]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행정처분 종류 응답분포 173
[그림 4-17]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형사처벌 종류 응답분포 174
[그림 4-18]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문제점(1순위) 응답분포 175
[그림 4-19]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문제점(1+2+3순위) 응답분포 176
[그림 4-20]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1순위) 응답분포 177
[그림 4-21] 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1+2+3순위) 응답분포 178
[그림 4-22] 위해식품 경험여부 응답분포 179
[그림 4-23] 위해식품 경험시 신고처 종류 응답분포 181
[그림 4-24] 위해식품사범 경험여부 응답분포 181
[그림 4-25] 위해식품사범 경험시 신고처 종류 응답분포 182
[그림 4-26]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여부 응답분포 183
[그림 4-27]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시 신고처 종류 응답분포 184
[그림 4-28] 식품에 의한 경험여부 응답분포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