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민생경제 부흥과 건전재정 달성 6
의무지출과 복지재정 / 박인화 8
1. 의무지출의 정의 8
2. 2014년 재정지출구조 9
3. 총지출과 의무지출 추이 10
4. 복지분야 의무지출 추이와 특성 12
5. 논의와 시사점 14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와 정책과제 / 신화연 16
1.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 시행 17
2. 재정추계방법 18
3. 전망결과 19
4. 정책제언 23
사회서비스 산업과 사회적경제의 상생 / 이철선 24
1. 문제제기 24
2. 한국의 사회서비스 산업 현황과 문제점 25
3.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사업체로써 사회적경제 26
4.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과 선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역량차이 28
5. 정책적 시사점 30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상한 제안 / 백혜연 32
1.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32
2. 보험계리적으로 공정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한 제안 33
3. 국민연금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산출 34
4.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스케줄별 재정 상태 분석 36
5. 결론 및 시사점 39
사회적경제와 지역재생 / 노대명 40
1. 논의배경 40
2.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다양한 발전경로 41
3. 사회적경제의 현황 진단 43
4. 사회적경제의 쇄신과 지역재생 전략의 연계 46
II. 저출산 극복을 위한 행복한 임신ㆍ출산환경 조성 48
보육시설 유형별 서비스 수준 분석 및 개선방안 / 김은정 50
1. 논의 배경 및 목적 50
2. 분석대상 및 연구방법 51
3. 기대수준-만족도 GAP 분석 53
4. 연령별 이용시설에 따른 비교 54
5. 결론 및 제안 56
이상(異常)출산의 동향과 정책과제 / 이상림 58
1. 들어가며 58
2. 국내 출산결과 동향 59
3. 출산건강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국내 정책의 한계 61
4. 결론 및 시사점 65
임산부의 고령이 출산결과에 미치는 영향 / 이소영 66
1. 들어가며 66
2. 고령임산부의 현황 및 추이 67
3.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임산부의 고령과 출산결과와의 관계 68
4.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69
5.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70
6. 결론 및 시사점 72
영아사망과 불명확한 사인 / 최정수 74
1. 서론 74
2. 영아사망자료의 수집과 사인 판정 76
3. 영아사망의 사인분류 77
4. 불명확한 사인에 의한 영아사망 발생실태 77
5. 결론 및 제언 81
III. 건강한 가정 만들기 82
OECD Well-Being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 현황 / 신윤정 84
1. 서론 84
2. 건강과 교육에 있어서의 양성 격차 85
3.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에서의 양성 격차 86
4. 사회 생활에서의 양성 격차 89
5. 시사점 및 정책 대안 91
소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위험 요인 예측 : 청소년 자살과 사이버따돌림을 중심으로 / 송태민 92
1. 보건복지분야 빅데이터 추진방안 92
2.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자살 위험예측 93
3.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이버따돌림 위험예측 96
4. 사회위험 요인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방안 98
한국인의 가족가치관과 사회정책 방향 / 김승권 100
1. 서론 100
2. 혼인가치관 101
3. 만혼 및 비혼의 원인과 적정 결혼연령 102
4. 결혼과 가족의 대한 가치관 103
5.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양육 책임 105
6. 시사점 및 정책제언 106
가족변화양상과 정책함의 / 김유경 108
1. 가족가최관 및 환경변화 108
2. 가족구조 변화양상 110
3. 가족주기변화양상 111
4. 부부관계 및 가족부양기능 변화 양상 112
5. 정책함의 114
한국과 일본 미혼인구의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 조성호;변수정 116
1. 들어가며 116
2. 미혼인구의 이성교제 상황 및 교제의향 118
3. 미혼인구의 결혼에 대한 태도 119
4. 미혼인구가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인 삶 121
5.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122
6. 결론 및 시사점 123
IV. 맞춤형 고용ㆍ복지체계 구축 124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시사점 / 김미곤 126
1. 중산층 개념 126
2. 중산층 규모 127
3.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128
4. 패널자료를 이용한 사회경제적 특성별 중산층 동태분석 130
5. 시사점 133
우리나라 다차원적 빈곤의 현황과 과제 / 남상호 134
1. 서론 134
2. 선행연구의 요약 136
3. 실증분석 결과 139
4. 요약 및 시사점 140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이해 / 이현주 142
1. 국민의식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과 자료의 설명 142
2. 계층구조와 분배에 대한 인식 143
3.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인식 144
4.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146
5. 정부와 국민의 책임에 대한 인식 147
6. 시사점 149
박탈지표를 이용한 아동빈곤집단의 특성과 정책과제 / 정은희 150
1. 논의 배경 및 목적 150
2. 연구방법 152
3. 빈곤집단의 유형화 153
4. 정책적 함의 156
사회보장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전망 / 유근춘 158
1.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그 중요성 158
2. 사회보장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발상의 조건 및 제로섬 원리 159
3. 사회보장의 범위와 자료 및 확장된 세대 간 회계분석 160
4. 사회보장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전망에 대한 분석 161
5. 결론 및 시사점 164
중ㆍ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가 빈곤결정에 미치는 효과 / 김재호 166
1.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166
2. 경제활동상태별 종사상지위의 변화 168
3. 실증분석 170
4. 정책적 함의 17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효과 / 임완섭 174
1. 들어가는 글 174
2. 사회적 신뢰의 특징 175
3. 분석방법 176
4. 분석결과 178
5. 결론 및 시사점 181
중증장애인의 실태와 과제 / 김성희 182
1. 중증장애인 182
2. 중증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징 183
3. 중증장애인의 장애특성 184
4.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특성 185
5. 중증장애인의 건강 및 보호 특성 186
6. 중증장애인의 복지 특성 186
7. 과제 188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운영 성과 및 확대 개편에 따른 정책과제 / 최현수 190
1.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개요 190
2.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대상 희망키움통장 운영성과 192
3. 차상위계층으로의 희망키움통장 확대 개편 관련 주요내용 194
4. 희망키움통장 확대와 근로유인 정책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정책과제 195
아동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 김미숙 198
1.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개요 198
2. 아동의 삶의 질 실태 199
3.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204
V. 보장성 강화로 의료안전망 구축 206
보험약가 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실비아 208
1. 보험약가 지불제도의 정책 목표 208
2.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현황과 문제점 209
3. 보험약가 지불제도 현황과 문제점 211
4. 보험약가 지불제도의 개선방향 213
OECD 국가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비교 / 장영식 216
1. 서론 216
2. OECD 국가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218
3. 결론 223
VI.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224
신종담배규제정책의 과제 / 최은진 226
1. 신종담배란 무엇인가? 226
2. 신종담배의 사용현황 228
3. 신종 담배제품의 위해성과 문제점 230
4. 신종담배 대응방안 233
중증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이 주는 시사점 : 지역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 이수형 234
1. 들어가며 234
2. 중증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현황 236
3. 지역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증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주는 영향 238
4. 결론 및 시사점 241
통일 대비 보건의료분야의 전략과 과제 / 황나미 242
1. 기본 상황 242
2. 남북 건강 격차 및 제도 비교 243
3. 통일 대비 목표 및 추진방향 246
4. 통일 초기 준비 전략과 과제 246
5. 결론 및 제언 248
복합 정신질환(Comorbidity)의 현황과 정책과제 / 전진아 250
1. 서론 250
2. 복합 정신질환 유병률 및 복합질환 패턴 251
3. 시사점 및 제언 257
건강한 공공정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적용의 과제 :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최은진 258
1. 들어가며 258
2. 건강영향평가의 추진유형 259
3. 보건부문에서 추진된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동향 261
4. 건강영향평가와 다른 영향평가의 관계 263
5. 시사점 264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산출 / 고숙자;정영호 266
1. 서론 266
2. 건강수명 산출 방법 267
3.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산출 결과 268
4. 결론 272
복합건강위험요인과 만성질환의 네트워크 분석 / 정영호 274
1. 서론 274
2. 복합건강위험요인 분포 275
3.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의 네트워크 분석 278
4. 결론 281
의료기술의 시장도입 결정과 의료기술평가의 발전방안 / 박실비아 282
1.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평가 및 도입 결정 제도 282
2. 의료기술 평가 및 도입 결정에 관한 외국 제도와 주요 이슈 286
3. 의료기술 평가와 도입 결정제도의 발전방안 288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Amenable mortality)과 의료비 지출의 지역별 분포 / 신정우 290
1. 서론 290
2.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의 정의 291
3. 지역별 1인당 의료비의 산출 293
4. 광역자치단체별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 293
5. 지역규모별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과 1인당 의료비 지출 수준 295
6. 정책방향 297
VII. 고령자의 삶의질 개선 298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 원종욱;우해봉;신화연;백혜연 300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300
2. 설문 조사 개요 302
3. 조사 내용 및 주요 결과 302
4.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307
노년기 평생교육 현황과 정책과제 / 황남희 308
1. 노년기 평생교육의 필요성 308
2. 노년기 평생교육의 개념과 범주 309
3.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현황 310
4. 노년기 평생교육 제공기관 313
5. 정책과제 314
은퇴전환기 중고령자 특성과 삶의 만족변화 / 강은나 316
1. 들어가는 글 316
2.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17
3.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특성 및 삶의 만족 변화 320
4. 시사점 323
역(遠)피라미드형 인구구조의 도래와 연금제도의 미래 / 우해봉 324
1. 역(遠)피라미드형 인구구조의 도래 324
2. 공적연금의 역사 325
3. 과거 20년 연금 개혁의 재정안정화 효과 평가 326
4.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향후 정책 방안 328
5. 종합 및 시사점 329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의미 및 향후 발전방향 / 이윤경 332
1. 치매특별등급 도입 배경 332
2. 치매특별등급 도입 모형 개요 334
3.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의의 337
4. 치매특별등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338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결과와 시사점 / 선우덕 340
1.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양적 확대 340
2.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질 관리 실태 344
3.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결과의 영향요인 분석 346
4. 정책적 시사점 347
VIII.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로 국민안전 보호 348
식품규제 정책 변화 추이와 규제합리 방향 / 정기혜 350
1. 우리나라 규제정책 현황 350
2.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동향 351
3. 외국의 규제정책 현황 352
4. 식품안전규제 현황 및 특성 353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식품안전관리 사례 및 시사점 / 김정선 358
1. 식품안전 사건ㆍ사고 동향 및 소비자 불안 요인 358
2.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의 식품 사건ㆍ사고 사례 및 대응조치 360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64
IX. 사회적 갈등원인 분석과 사회통합방안 모색 366
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창출능력 국제사례와 시사점 / 유근춘 368
1. 서론 368
2. 사회타협 창출능력에 대한 국제사례 369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74
복지국가, 사회신뢰의 관계 분석과 시사점 / 정해식 375
1. 서론 376
2.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사회신뢰 377
3. 한국의 사회신뢰 수준 378
4. 복지국가와 사회적 신뢰 379
5. 한국인의 사회신뢰 수준의 차이 381
6. 시사점 및 정책함의 383
X. 국민 중심의 보건복지 정부 3.0 384
정부 3.0과 빅데이터 : 보건복지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 오미애 386
1. 정부 3.0과 빅데이터 386
2. 빅데이터의 중요성 387
3. 정부 3.0 추진전략별 중앙행정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388
4. 정부 3.0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GIS와 공공데이터 연계 389
5. 해외 빅데이터 활용 사례 : 꿈을 찍는다 그리고 마음을 읽는다 392
6. 빅데이터 활용의 이슈와 한계 392
보건복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발전 방안 / 이야리 394
1. 서론 394
2. 개인정보보호 개념 396
3. 공공 보건복지분야 주요 개인정보 보호 활동 398
4. 향후 정책제언 400
판권기 402
의무지출과 복지재정 / 박인화 11
〈표 1〉 총지출과 의무지출 추이 : 2007~2017년 11
〈표 2〉 복지분야 의무지출 추이 : 2007~2017년 13
사회서비스 산업과 사회적경제의 상생 / 이철선 27
〈표 1〉 선진 4개국의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산업과 고용창출 27
〈표 2〉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 28
〈표 3〉 국내외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력 비교 29
〈표 4〉 선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규모화 비교 30
〈표 5〉 평균임금 비교(사회적경제vs일반경제) 30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호를 위한 보험료율 상한 제안 / 백혜연 33
〈표 1〉 국민연금 출생코호트별 수익비 33
〈표 2〉 국민연금 2028년 신규 가입자 기준 수익비 1이 되는 보험료율 34
〈표 3〉 국민연금 제3차 재정계산에 따른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35
〈표 4〉 2100년까지 국민연금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적용한 재정전망 35
〈표 5〉 주요국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36
〈표 6〉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스케쥴 시나리오 36
〈표 7〉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스케줄 시나리오별 주요 결과 요약 37
〈표 8〉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스케줄 시나리오별 재정상태 비교 37
사회적경제와 지역재생 / 노대명 44
〈표 1〉 자활기업의 지역별, 업종별 분포 (2012년 12월 현황) 44
〈표 2〉 인종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업종별 분포 (2014년 9월 현황) 45
〈표 3〉 마을기업의 지역별 분포와 일자리 수 (2013년 12월 현황) 45
〈표 4〉 협동조합의 지역별, 업종별 분포 (2014년 2월 현황) 45
보육시설 유형별 서비스 수준 분석 및 개선방안 / 김은정 51
〈표 1〉 7개 차원에 대한 본 연구의 정의 51
〈표 2〉 7개 차원에 대한 평가항목 52
〈표 3〉 어린이집 서비스 기대수준-만족도 GAP 상위 항목 53
〈표 4〉 유치원 서비스 기대수준-만족도 GAP 상위 항목 53
〈표 5〉 어린이집 시설유형별 기대수준 비교 : 0~2세 54
〈표 6〉 어린이집 시설유형별 만족도 비교 : 0~2세 55
〈표 7〉 시설유형별 기대수준 비교 : 3~4세 55
〈표 8〉 시설유형별 기대수준 비교 : 5~6세 56
〈표 9〉 시설유형별 서비스 개선이 요구되는 항목 57
이상(異常)출산의 동향과 정책과제 / 이상림 60
〈표 1〉 출산결과 이상아 출산율의 변화에 대한 분해결과(2000년 vs 2012년) 60
〈표 2〉 국내 대표적 출산건강 관련 정부 지원 정책사업과 내용 62
〈표 3〉 출산 이전 부인계 질환 경험과 대처 방법 63
〈표 4〉 출산 이전 부인계 질환 경험이 출산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승산비 63
〈표 5〉 임산부들의 약물 이용에 대한 전문의 상담 실태 64
임산부의 고령이 출산결과에 미치는 영향 / 이소영 68
〈표 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산모의 고령과 출산결과(저체중 출생아 출산, 조산)와의 관계 68
〈표 2〉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정식 70
〈표 3〉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저체중 출생아 출산, 조산) 71
〈표 4〉 산전진찰 적합도 지표 73
영아사망과 불명확한 사인 / 최정수 76
〈표 1〉 영아사망자 주요 항목의 무응답률 추이, 2007~2011 76
〈표 2〉 불명확한 사인(R00-R99)에 의한 영아사망 추이, 2007~2011 77
〈표 3〉 사인 대분류별 영아사망 분포, 2007~2011 78
한국인의 가족가치관과 사회정책 방향 / 김승권 101
〈표 1〉 기혼남녀 및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2012년) 101
〈표 2〉 기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2012년) 101
〈표 3〉 기혼남녀 및 미혼남녀의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2012년) 102
〈표 4〉 기혼남녀 및 미혼남녀의 「만혼 및 비혼의 원인」에 대한 찬성률(2012년) 102
〈표 5〉 기혼남녀 및 미혼남녀의 「적정 결혼연령」에 관한 태도(2009년 및 2012년) 103
〈표 6〉 기혼남녀 및 미혼남녀의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함」에 대한 태도(2012년) 103
〈표 7〉 기혼남녀 및 미혼남녀의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임」에 관한 태도(2012년) 103
〈표 8〉 기혼남녀 및 미혼남녀의 「남자들은 지금보다 가사를 더 분담해야 함」에 관한 태도(2012년) 104
〈표 9〉 기혼남녀 및 미혼남녀의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음」에 관한 태도(2012년) 104
〈표 10〉 기혼남녀 및 미혼남녀의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음」에 관한 태도(2012년) 104
〈표 11〉 기혼남녀 및 미혼남녀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2012년) 105
〈표 12〉 한국인의 혼인여부 및 성별 「평균 이상자녀수」에 대한 태도(2012년) 105
〈표 13〉 기혼남녀의 「자녀양육의 책임 한계」에 대한 태도(2012년) 106
가족변화양상과 정책함의 / 김유경 111
〈표 1〉 가족주기 각 단계의 시작 및 종결당시 기혼여성의 평균연령 111
〈표 2〉 가족주기 중 부부만의 기간, 자녀양육기간 및 여자 노인만의 기간 112
〈표 3〉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 113
한국과 일본 미혼인구의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 조성호;변수정 117
〈표 1〉 한일 남녀의 초혼연령(SMAM)과 생애미혼율 추이(1970~2010년) 117
〈표 2〉 한일 미혼인구의 이성과의 교제상황 118
〈표 3〉 한일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미혼인구의 교제의향 119
〈표 4〉 한일 미혼인구가 생각하는 결혼의 이점 유무 120
〈표 5〉 한일 미혼인구가 생각하는 결혼의 이점 내용 120
〈표 6〉 한일 미혼인구가 생각하는 결혼의 장애 유무 121
〈표 7〉 한일 미혼인구가 인식하는 결혼의 최대장애 121
〈표 8〉 한일 미혼ㆍ기혼여성의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122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시사점 / 김미곤 127
〈표 1〉 경제학적 관점의 중산층 범위 127
〈표 2〉 연도별 소득계층별 규모(1인가구 포함, 가처분소득 기준) 127
〈표 3〉 소득계층별 중산층 규모(2011년. 이하 동) 128
〈표 4〉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집단별 가구주의 연령 128
〈표 5〉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집단별 가구규모 128
〈표 6〉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집단별 가구유형 129
〈표 7〉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집단별 주거점유형태 129
〈표 8〉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집단별 가계부양자 특성 129
〈표 9〉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집단별 가구내 근로자 비중 130
〈표 10〉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집단별 가구주의 경제활동참여상태 130
〈표 11〉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집단 변동 131
〈표 12〉 계층 하락 가구의 가구규모 분포 131
〈표 13〉 계층하락 가구의 주거점유 형태 132
〈표 14〉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집단 변동유형별 가구주 경제활동 참여상태 132
〈표 15〉 2011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득집단 이동 분포 132
우리나라 다차원적 빈곤의 현황과 과제 / 남상호 139
〈표 1〉 차원별 빈곤율 현황(2009~2012년) 139
〈표 2〉 다차원 빈곤지수(동일가중치) 139
〈표 3〉 다차원 빈곤지수의 분해 140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이해 / 이현주 143
〈표 1〉 한국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 143
〈표 2〉 바람직한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 144
〈표 3〉 소득격차 및 분배에 대한 동의정도 144
〈표 4〉 빈곤 원인별 중요성 인식 144
〈표 5〉 연령대별 빈곤 원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 145
〈표 6〉 사회복지를 늘리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한 인식 145
〈표 7〉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146
〈표 8〉 연령대별 국가복지에 대한 동의 수준 147
〈표 9〉 학력별 국가복지에 대한 동의수준 147
〈표 10〉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 147
〈표 11〉 연령대별/학력별/소득분위별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 148
〈표 12〉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지지 비교 148
〈표 13〉 복지영역별 운영 및 전달체계 주체에 대한 지지도 148
〈표 14〉 복지영역별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지지도 149
박탈지표를 이용한 아동빈곤집단의 특성과 정책과제 / 정은희 152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152
〈표 2〉 잠재집단 모형에 따른 적합도 비교 154
〈표 3〉 조건부 응답확률 및 집단별 사례할당비율 154
사회보장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전망 / 유근춘 160
〈표 1〉 공적이전 관련 사회보장 제도별 도입시점 및 데이터구축 현황 160
〈표 2〉 정책시나리오 163
중ㆍ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가 빈곤결정에 미치는 효과 / 김재호 170
〈표 1〉 은퇴상태별ㆍ빈곤상태별 기술통계 170
〈표 2〉 생애 주된 일자리 계속근로의 빈곤결정요인 분석결과 17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효과 / 임완섭 176
〈표 1〉 조사별(1차, 4차, 7차) 대인신뢰 여부 결과 176
〈표 2〉 사회적 신뢰 결정요인에 사용된 변수와 내용 177
〈표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신뢰분포 : 주요변수별 178
〈표 4〉 개인수준의 사회적 신뢰 결정요인(Binary Logit) 추정결과 179
〈표 5〉 처리집단에 대한 평균처리 효과 1 : 최근거리아웃 매칭 180
〈표 6〉 처리집단에 대한 평균처리 효과 2 : 커넬매칭 180
〈표 7〉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이중차이 분석 180
중증장애인의 실태와 과제 / 김성희 183
〈표 1〉 중증장애인의 연령대별 개인적 특성 183
〈표 2〉 중증장애인의 연령대별 가구 특성 184
〈표 3〉 중증장애인의 연령대별 주된 장애유형 184
〈표 4〉 중증장애인의 연령대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186
〈표 5〉 중증장애인의 연령대별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186
〈표 6〉 장애정도별, 연령대별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187
〈표 7〉 중증장애인의 연령대별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경험 187
〈표 8〉 중증장애인의 연령대별 사회ㆍ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188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운영 성과 및 확대 개편에 따른 정책과제 / 최현수 195
〈표 1〉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 유형별 주요내용 비교 195
보험약가 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실비아 212
〈표 1〉 연도별 약가인하 현황 212
OECD 국가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비교 / 장영식 217
〈표 1〉 사망원인 순위 추이, 2002~2012년 217
〈표 1〉 우리나라 담배 분류기준과 담배소비세 과세기준 226
〈표 2〉 우리나라 담배의 제조 및 유통단계별 규제법률 현황 232
중증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이 주는 시사점 : 지역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 이수형 235
〈표 1〉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보장성강화 급여비지출과 진료비 구성변화(2006~2010년) 235
〈표 2〉 중증질환자의 일반적 특성 236
〈표 3〉 지역,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입원일수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요인 240
통일 대비 보건의료분야의 전략과 과제 / 황나미 243
〈표 1〉 남북 의료보장체계 비교 243
복합 정신질환(Comorbidity)의 현황과 정책과제 / 전진아 252
〈표 1〉 정신질환 유형 분류표 252
〈표 2〉 복합 정신질환의 다빈도 15가지 구성 패턴 255
〈표 3〉 17개 정신질환과 복합 정신질환의 유병 순위 255
〈표 4〉 복합 정신질환의 의료이용 현황 256
건강한 공공정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적용의 과제 :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최은진 262
〈표 1〉 주(state)별 건강영향평가 법률화 추진 근거 법령 262
〈표 2〉 영향평가별 특성과 제한점 264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산출 / 고숙자;정영호 269
〈표 1〉 장애보정 건강수명 : 2010년 269
〈표 2〉 성별 건강수명 : 2010년 269
〈표 3〉 장애보정 건강수명 : 2011년 270
〈표 4〉 성별 건강수명 : 2011년 271
〈표 5〉 건강수명 추이 : 2010년~2011년 271
〈표 1〉 건강위험요인과 만성질환 274
〈표 2〉 만성질환에 영향을 주는 건강위험요인 275
〈표 3〉 건강위험요인 분류 기준 275
〈표 4〉 행태 및 생물의학적 건강위험 요인 유병 분포 276
〈표 5〉 복합 건강위험요인(n=7) 보유 수 277
〈표 6〉 복합 건강위험요인(n=7개) 보유 수 : 사회경제적 특성별 278
〈표 7〉 건강위험요인과 주요 만성질환의 페이지랭크(pagerank) 지수 279
의료기술의 시장도입 결정과 의료기술평가의 발전방안 / 박실비아 285
〈표 1〉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 급여 결정의 비교 285
〈표 2〉 국가별 의료기술평가제도 및 조직 비교 286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Amenable mortality)과 의료비 지출의 지역별 분포 / 신정우 292
〈표 1〉 사망을 회피함에 있어 치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망원인(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원인) 292
〈표 2〉 지역규모별 연령표준화 사망률과 1인당 의료비 (2008~2011) 295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 원종욱;우해봉;신화연;백혜연 303
〈표 1〉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선호도 조사 303
〈표 2〉 기초연금 급여 지급방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 303
〈표 3〉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급여 지급방식 선호도 조사(조합) 304
노년기 평생교육 현황과 정책과제 / 황남희 310
〈표 1〉 학습영역 분류 및 특성 310
은퇴전환기 중고렁자 특성과 삶의 만족변화 / 강은나 317
〈표 1〉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2008년) 317
〈표 2〉 경제활동참여자의 고용형태별 비중(2008년) 318
〈표 3〉 고용형태 변화유형별 평균연령 319
〈표 4〉 중고령자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변화 320
〈표 5〉 근로 중고령자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변화 321
〈표 6〉 고용형태 변화유형별 주관적 건강수준 321
〈표 7〉 고용형태 변화유형별 우울증상 321
〈표 8〉 고용형태 변화유형별 배우자 관계 만족 322
〈표 9〉 고용형태 변화유형별 자녀관계 만족 322
〈표 10〉 고용형태 변화유형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 322
〈표 11〉 고용형태 변화유형별 여가생활 만족 322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의미 및 향후 발전방향 / 이윤경 336
〈표 1〉 인지활동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시범사업 활용자료) 336
〈표 1〉 노인장기요양 인정대상자수 추이 340
〈표 2〉 노인장기요양시설수 및 정원수 추이 341
〈표 3〉 노인장기요양시설 1개소당 평균 정원수 추이 341
〈표 4〉 노인장기요양인정자수대비 노인요양시설 침상수 추정 342
〈표 5〉 시설규모별 평균평가점수(환산) 실태 344
〈표 6〉 시설 운영주체별 평균평가점수 실태 344
〈표 7〉 시설규모별 영역별 평균평가점수(환산) 실태 345
식품규제 정책 변화 추이와 규제합리 방향 / 정기혜 351
〈표 1〉우리나라 규제성격별 규제현황 351
〈표 2〉 등록규제 현황 351
〈표 3〉 한국, 미국, 영국의 규제개혁 법제 비교 353
〈표 4〉 법령별 식품안전 규제 현황(2013. 6월말 기준) 354
〈표 5〉 부처별 식품관련 세부 규제내용 355
〈표 6〉 연도별 제ㆍ개정 회수 현황 356
〈표 7〉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규제 성격별 현황 356
식품규제 정책 변화 추이와 규제합리 방향 / 정기혜 358
〈표 1〉 지난 10년간의 식품안전 주요 이슈 358
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창출능력 국제사례와 시사점 / 유근춘 370
〈표 1〉 스웨덴의 조합적 정치합의제도 370
복지국가, 사회신뢰의 관계 분석과 시사점 / 정해식 382
〈표 1〉 주요 변수별 사회인식 382
〈표 2〉 생활수준 만족도와 사회신뢰 수준 382
〈표 3〉 소득격차 인식과 신뢰수준 382
정부 3.0과 빅데이터 : 보건복지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 오미애 389
〈표 1〉 운전면허증 발급시 건강검진정보 공동이용 협업기관 역할 389
보건복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발전 방안 / 이야리 396
〈표 1〉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396
〈표 2〉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원칙 비교 397
〈표 3〉 보건복지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점검대상기관 현황('13년 현재) 398
의무지출과 복지재정 / 박인화 10
[그림 1] 재정지출구조 : 의무지출 vs 재량지출 10
[그림 2] 2014년 분야별 재정지출구조 10
[그림 3] 지출유형별 추이 : 2007~2017년 11
[그림 4] 의무지출별 구성 : 2007~2017년 11
[그림 5] 복지분야 의무지출 : 2007~2017년 12
[그림 6] 사회보험지출 : 2007~2017년 13
[그림 7] 공적연금급여 : 2007~2017년 13
[그림 8] 공공부조ㆍ사회서비스지출 : 2007~2017년 14
[그림 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2007~2017년 14
[그림 10] 재정지출구조 : 2007~2017년 15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와 정책과제 / 신화연 20
[그림 1] 사회보장지출 전망(GDP 대비) 20
[그림 2] 사회보장지출 전망(구성비) 20
[그림 3] OECD SOCX 정책영역별 지출 (GDP 대비) 22
[그림 4] OECD SOCX 정책영역별 지출 전망(구성비) 22
사회서비스 산업과 사회적경제의 상생 / 이철선 25
[그림 1] 전산업 대비 사회서비스 사업체 현황 25
[그림 2] 사회서비스 사업체 중 개인사업체 현황 25
[그림 3] 사회서비스 산업과 개인사업체의 고용량 25
[그림 4] 사회서비스 산업의 여성고용량 현황 25
[그림 5] 사회서비스산업 고용보험 취득자의 월평균 초임 26
[그림 6] 사회서비스 산업의 여성고용량 현황 26
[그림 7]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26
[그림 8]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26
[그림 9]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연대조직 지원 방안 31
[그림 1] 제3차 재정계산결과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33
[그림 2]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스케줄 시나리오별 적립기금 비교 38
[그림 3]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스케줄 시나리오별 적립배율 비교 38
이상(異常)출산의 동향과 정책과제 / 이상림 59
[그림 1] 출산결과 이상아 출산율 추이(2000~2012년) 59
[그림 2] 연령별 출산결과 이상아 출산율 분포(2012년) 60
[그림 3] 연령별 출산결과 이상아 출산 추이(2000~2012년) 61
[그림 4] 출산기 건강 개념도 요약 62
[그림 5] 임신 전 임신건강 관련 정보의 습득 경로 및 신뢰 정도 64
임산부의 고렁이 출산결과에 미치는 영향 / 이소영 67
[그림 1] 만35세미만 출산모와 만35세 이상 출산모 비중의 변화 67
영아사망과 불명확한 사인 / 최정수 75
[그림 1] OECD국가의 영아사망률 추이, 2002 vs 2011 75
[그림 2] 우리나라와 일본의 영아사망률 및 불명확 사인 사망률 추이, 2007~2011 75
[그림 3] 사인별 영아사망률(출생1만명당) 추이, 2007~2011 78
[그림 4] 사망시기별 불명확 사인(R00-R99)에 의한 영아사망률(출생1만명당) 추이, 2007~2011 78
[그림 5] 출생체중별 영아사망의 불명확 사인(R00-R99)에 의한 사망 분율, 2007~2011 79
[그림 6] 임신주수별 영아사망의 불명확 사인(R00-R99)에 의한 사망 분율, 2007~2011 79
[그림 7] 출산연령별 영아사망의 불명확 사인(R00-R99)에 의한 사망 분율, 2007~2011 80
[그림 8] 모 학력별 영아사망의 불명확 사인(R00-R99)에 의한 사망 분율, 2007~2011 80
OECD Well-Being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 현황 / 신윤정 85
[그림 1] 건강문제로 일상 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남성 비중 대 여성 비중(2012년) 85
[그림 2] OECD 국가에서 대학 졸업자(25~64세)의 취업률 양성 격차(2010년) 87
[그림 3] OECD 국가에서 종일제 고용자 임금의 양성 격차(2000, 2010년) 87
[그림 4] OECD 국가의 비임금 노동 시간과 총 노동 시간에서의 양성 격차 88
[그림 5] OECD 국가의 국회의원 의석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1997, 2011년) 89
[그림 6] OECD 국가의 주관적인 행복감에서의 양성 격차(2012년) 90
소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위험 요인 예측 : 청소년 자살과 사이버따돌림을 중심으로 / 송태민 93
[그림 1] 빅데이터의 특성과 보건복지부 3.0 추진 전략 93
[그림 2] 청소년 자살 위험 예측모형 96
[그림 3] 사이버따돌림 위험 예측모형 98
[그림 4] 소셜 빅데이터 분석 절차 및 방법(자살버즈 분석 사례) 99
[그림 1] 혼인가치관의 변화 추이 108
[그림 2] 부모부양관의 변화 추이 109
[그림 3] 가구규모별 변화 추이 110
[그림 4] 세대구성별 변화 추이 110
[그림 5] 가족유형별 변화 추이 111
[그림 6] 가족 중 부모부양 책임자 113
[그림 7] 노부모부양 책임 범위 114
한국과 일본 미혼인구의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 조성호;변수정 119
[그림 1] 연령별 결혼의향 (한일남성) 119
[그림 2] 연령별 결혼의향 (한일여성) 119
[그림 3] 여성의 이성적인 삶 (35세 미만 미혼) 122
[그림 4] 여성의 이성적인 삶 (35세 이상 미혼) 122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시사점 / 김미곤 131
[그림 1]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집단 변동 131
박탈지표를 이용한 아동빈곤집단의 특성과 정책과제 / 정은희 156
[그림 1] 아동빈곤집단의 유형 156
사회보장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전망 / 유근춘 161
[그림 1] 공적이전 순기여 : 현황 161
[그림 2] 사적이전 순기여 : 현황 161
[그림 3] 세대간이전 전체 순기여 : 현황 161
[그림 4] 연령별 순공공이전(2011, 2020, 2050) : 2011년 기준 현재가치(할인률 3% 적용) 162
[그림 5] 연령별 순사적이전(2011, 2020, 2050) : 2011년 기준 현재가치(할인률 3% 적용) 162
[그림 6] 공적이전 순기여 : 전망(할인률 3%) 163
[그림 7] 사적이전 순기여 : 전망(할인률 3%) 163
[그림 8] 세대간이전 전체 순기여 : 전망(할인률 3%) 163
[그림 9] 세대간이전 전체 순기여 164
중ㆍ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가 빈곤결정에 미치는 효과 / 김재호 168
[그림 1] 연령대별 생애 주된 일자리 계속 근로자의 종사상지위 168
[그림 2] 연령대별 가교일자리 근로자의 종사상지위의 이행률 169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운영 성과 및 확대 개편에 따른 정책과제 / 최현수 196
[그림 1] 자산형성지원을 포함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연계 196
아동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 김미숙 199
[그림 1] 아동의 스트레스 원인 199
[그림 2] 아동 연령대별 안경착용율 200
[그림 3] 주요국 아동의 수면시간비교 200
[그림 4] 아동의 비만비율 201
[그림 5] 아동의 방과후 희망활동 대비 실제활동 202
[그림 6]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203
[그림 7]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203
보험약가 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실비아 209
[그림 1] 2011년 OECD 국가별 일인당 약품비 및 GDP 대비 약품비 비중 209
[그림 2] OECD 국가별 2000~2011년 일인당 약품비의 연간 증가율 209
[그림 3] 연도별 1사분기의 외래 부문 처방 건당 약품목수 210
[그림 1] OECD 국가의 기대수명 변화 217
[그림 2] OECD 국가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수준 변화 218
[그림 3] OECD 국가의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수준 변화 219
[그림 4] OECD 국가의 위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수준 변화 219
[그림 5] OECD 국가의 당뇨병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수준 변화 220
[그림 6] OECD 국가의 뇌혈관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수준 변화 220
[그림 7] OECD 국가의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수준 변화 221
[그림 8] OECD 국가의 운수사고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수준 변화 222
[그림 9] OECD 국가의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수준 변화 222
신종담배규제정책의 과제 / 최은진 227
[그림 1] 신종담배의 사례 227
[그림 2] OECD 국가평균 흡연율과 우리나라 흡연율 228
[그림 3] 담배제품 사용현황(성인남자) 229
[그림 4] 국가별 무연담배 사용률 비교(청소년) 229
중증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이 주는 시사점 : 지역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 이수형 237
[그림 1] 중증질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현황 237
[그림 2] 연도별 입원일수 및 본인부담금 추이 237
[그림 3] 의료이용 시 의료비 부담 정도 238
[그림 4] 지역,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중증질환/비중증질환자의 입원일수 현황 239
[그림 5] 지역,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중증질환/비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현황 239
통일 대비 보건의료분야의 전략과 과제 / 황나미 244
[그림 1] 남북한의 사인구조 비교 : 2010년 244
[그림 2] 북한 지역별 5세 미만 만성영양결핍 아동 비율 : 2012년 245
[그림 3] 북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245
[그림 4] 북한 지역별, 대상별 취약계층 인구수 247
복합 정신질환(Comorbidity)의 현황과 정책과제 / 전진아 253
[그림 1] 복합 정신질환자 유병률 253
[그림 2] 성별 복합 정신질환 유병률 253
[그림 3] 연령별 복합 정신질환 유병률 253
[그림 4] 건강보험종별 복합 정신질환 유병률 254
[그림 5] 복합 정신질환 보유 수 254
건강한 공공정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적용의 과제 :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최은진 259
[그림 1] 미국 건강영향평가의 실시 동향(1999~2013년) 259
[그림 2] 건강영향평가수행 사업의 주요 분야(1999~2013년) 260
[그림 3] 건강영향평가 적용의 수준 260
[그림 4] 미국내 건강영향평가 연구논문의 주요 분야 261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산출 / 고숙자;정영호 267
[그림 1] 사회계층별 건강관련 삶의 질 : HRQoL 267
[그림 2] 기대여명과 건강수명 격차 : 2010년~2011년 272
[그림 3]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포괄적 모형 273
복합건강위험요인과 만성질환의 네트워크 분석 / 정영호 277
[그림 1] 복합 건강위험행태(n=4개) 요인 보유 분포 277
[그림 2] 복합 건강위험요인(n=7개) 보유 분포 277
[그림 3] 남성의 건강위험요인과 만성질환의 네트워크 분석 278
[그림 4] 여성의 건강위험요인과 만성질환의 네트워크 분석 279
의료기술의 시장도입 결정과 의료기술평가의 발전방안 / 박실비아 284
[그림 1]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 결정의 흐름 284
[그림 2] 원스탑서비스에서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 결정의 흐름 286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Amenable mortality)과 의료비 지출의 지역별 분포 / 신정우 291
[그림 1] '피할 수 있는 사망'의 개념도 291
[그림 2] 지역별 의료비 구축 293
[그림 3]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광역자치단체 간 차이와 연도별 변화 (2008~2011) 294
[그림 4] 시군구별 연령표준화 사망률과 1인당 의료비의 분포 (2008~2011) 296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 원종욱;우해봉;신화연;백혜연 304
[그림 1]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급여 지급방식 선호도 조사(조합) 304
[그림 2] 증세 동의 여부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 및 급여지급 방식 선호도 305
[그림 3] 기초연금 재원 및 국민연금 급여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 정도 306
[그림 4] 기초연금 제도 이해정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 및 급여 지급방식 선호도 306
[그림 1] 성별 및 가구소득수준별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율 310
[그림 2] 노인 대상 평생교육 제공기관 및 프로그램 310
[그림 3] 노년기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 311
[그림 4]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활동 및 평생교육 제공기관 조건별 중요성 312
[그림 5] 비형식교육 평생교육기관 313
은퇴전환기 중고렁자 특성과 삶의 만족변화 / 강은나 319
[그림 1]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고용형태 변화 : 2008년과 2012년 비교 319
[그림 2] 근로 중고령자의 고용형태 변화 : 2008년과 2012년 비교 319
[그림 3]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유형 320
역(遠)피라미드형 인구구조의 도래와 연금제도의 미래 / 우해봉 327
[그림 1] 은퇴 연령과 은퇴 연령에서의 기대여명 변화(2001~2009년) 327
[그림 2] 1인당 GDP 대비 노인 1인당 연금 지출액(2009, 상단)과 변화(2001~2009년, 하단) 327
[그림 3] GDP 대비 연금 급여 지출액 : 2010년, 2060년 328
[그림 4] 현 은퇴 연령(2010년)과 연금 수급 기간이 15년인 은퇴 연령(2050년) 329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의미 및 향후 발전방향 / 이윤경 333
[그림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규모 증가(2008~2014.4) 333
[그림 2]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규모 추정 335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결과와 시사점 / 선우덕 343
[그림 1] 시설운영주체별 침상수 분포 추이 343
[그림 2] 시도별 시설의 평가점수 실태 345
[그림 3] 시도별 평가점수와 시설유형별 점유비율간 관계 346
[그림 4] 시도별 평가점수와 시설운영주체별 침상비율간 관계 346
식품규제 정책 변화 추이와 규제합리 방향 / 정기혜 359
[그림 1]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식품안전 불안요인 1위 359
[그림 2] 위해 평가 및 위해정보 전달 365
복지국가, 사회신뢰의 관계 분석과 시사점 / 정해식 378
[그림 1] 한국인의 신뢰수준 378
[그림 2] 사회복지지출과 신뢰수준 380
[그림 3] 소득불평등과 신뢰수준의 관계 380
정부 3.0과 빅데이터 : 보건복지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 오미애 387
[그림 1]빅데이터 특성과 정부 3.0 추진전략 387
[그림 2] 경쟁사회에서 기술격차 감소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388
[그림 3] 광산구 수완보건지소 이용자 분포 390
[그림 4] 광산구 직장 및 30대 인구분포와 어린이집 위치 391
[그림 5] 광산구 노인인구 및 노인복지시설 분포와 이용자 분포 391
[그림 6] 실제 영상정보와 뇌신호로 재분석된 영상정보 392
[그림 1]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개인정보 침해유형 396
[그림 2] 보건복지 개인정보통합관제활동 업무흐름도 399
[그림 3] 보건복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활동 업무흐름도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