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영양댐 건설사업 위치도
목차
요약 20
제I장 영양댐 건설사업의 개요 74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추진경위 74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74
2. 사업의 기대 효과 81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82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83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86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86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87
3.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88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89
제1절 유역의 현황 89
1. 유역의 현황 89
2. 유역의 특성 92
제2절 기초자료 분석 94
1. 지역의 개황 94
2. 생활 환경 95
3. 사회경제 환경 98
4. 자연 현황 101
5. 인문 및 사회 107
6. 역사·관광 현황 116
7.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문화·체육 현황 118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 121
1. 상위계획 121
2. 관련계획 128
제4절 조사의 주요쟁점 133
제III장 공학적 분석 141
제1절 지질 및 재료원 검토 141
1. 지질검토 141
2. 재료원검토 146
제2절 수문분석 147
1. 강우분석 147
2. 홍수분석 160
3. 유출분석 175
4. 퇴사분석 177
제3절 용수수급추정 178
1. 분석범위 및 절차 178
2. 용수수요 검토 179
3. 용수공급 추정 194
4. 용수수급 분석 195
5. 영양댐 용수공급계획 197
제4절 홍수조절계획 198
1. 저수지 운영기법 198
2. 홍수조절계획 201
제5절 수력발전계획 202
1. 발전계획 검토 202
2. 발전시설 용량 204
제6절 댐의 형식과 규모, 댐 주요 구조물, 시설물의 설계 등 기술적 검토 205
1. 댐의 최적위치 결정 205
2. 댐의 최적형식 결정 207
3. 댐의 최적규모 결정 209
4. 주요구조물 배치계획 및 예비설계 214
제IV장 비용분석 227
제1절 공사비 227
1. 가설비 228
2. 유수전환 229
3. 본댐 230
4. 여수로 231
5. 취수 및 방류설비 231
6. 발전설비 232
7. 진입도로 232
8. 부대공사 233
제2절 시설부대경비 234
제3절 보상비 235
제4절 기타 비용 237
1. 예비비 237
2.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37
제5절 사업비 추정 집계 238
1. 사업비 238
2. 연차별 배분계획 241
3. 재투자비 및 잔존가치 241
4. 운영비 242
제V장 편익 추정 244
제1절 수자원 공급사업의 편익 244
1. 수자원 공급사업의 특성 244
2. 댐건설 사업의 경제성 분석 절차 245
3. 댐건설에 따른 영향의 구분 및 식별 246
4. 영양댐 건설사업의 평가항목과 평가기법 246
5. 영양댐 건설에 따른 편익항목과 평가기법의 선택 248
제2절 생활용수 공급편익의 추정 249
1. 개요 249
2.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252
3. 생활용수 공급편익의 추정 254
제3절 공업용수 공급편익의 추정 256
1. 개요 256
2. 공업용수 공급편익 추정방법론의 종류 258
3.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262
4. 주요 해외 연구사례 265
제4절 발전편익 271
제5절 홍수조절편익 272
1. 개요 272
2. 산정내용 274
제6절 하천환경 개선편익 276
1. 개요 276
2. 반변천 하천환경 개선편익의 추정 277
제7절 편익의 종합화 277
제VI장 경제성 분석 279
제1절 분석의 전제 279
1. 분석기법 279
2. 기본 전제 281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82
1. 기본 전제 282
2. 분석 결과 283
제3절 민감도 분석 285
제4절 재무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286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86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287
3.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289
4. 「영양댐 건설사업」의 민자연계방안 분석 결과 293
제VII장 정책적 분석 298
제1절 정책적 분석의 개요 298
제2절 지역균형발전 299
1. 지역낙후도 분석 300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306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319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319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321
3. 사업의 준비정도 322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323
1. 재원조달 가능성 323
2. 환경성 평가 325
제5절 임하댐 생애주기 연장효과 333
제VIII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35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335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337
1. 평가 대안 337
2. 조사 대상 집단 337
3. AHP 구조 및 평가향목 338
4. AHP 분석 결과 341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44
1. 종합평가 344
2. 정책제언 346
참고문헌 348
부록 350
부록 A. AHP 평가 설문지 352
부록 B. 민자연계방안 설문지 366
부록 C. 관련 공문 370
〈표 I-1〉 영양군의 최근 7년간 수해현황 80
〈표 I-2〉 영양댐 댐용수 용도별 배분 변경내용(2010년 8월) 84
〈표 I-3〉 영양댐 건설사업 기본계획구상(보완) 총사업비 내역 84
〈표 II-1〉 영양댐 유역의 기하학적 특성 92
〈표 II-2〉 영양댐 유역의 표고별 누가면적 및 구성비 93
〈표 II-3〉 경위도상의 위치 95
〈표 II-4〉 영양군의 행정구역 95
〈표 II-5〉 영양댐 유역의 하천수질 현황 96
〈표 II-6〉 장파천 오염원배출유역 현황 97
〈표 II-7〉 장파천 오염원배출유역 현황 97
〈표 II-8〉 영양군 인구 및 면적 98
〈표 II-9〉 경상북도 경제활동 인구 및 실업률 98
〈표 II-10〉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08년) 99
〈표 II-11〉 영양군 주택보급률 100
〈표 II-12〉 영양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100
〈표 II-13〉 영양군도로 현황 101
〈표 II-14〉 영양군 토지 이용 현황 102
〈표 II-15〉 영양댐 유역내 토지이용 현황 102
〈표 II-16〉 영양댐 유역 하천 현황 104
〈표 II-17〉 영양군 기상개황 106
〈표 II-18〉 영양댐 유역내 인구현황 108
〈표 II-19〉 영양군의 읍면별 세대 및 인구 108
〈표 II-20〉 인구추이 109
〈표 II-21〉 연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110
〈표 II-22〉 연도별 하수도 현황 110
〈표 II-23〉 도로현황 111
〈표 II-24〉 영양군 문화재 현황 112
〈표 II-25〉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113
〈표 II-26〉 호소수 수질환경기준 114
〈표 II-27〉 영양댐 유역내 소하천 수질 현황 115
〈표 II-28〉 지정문화재 현황 117
〈표 II-29〉 영양군의 관광자원 현황 118
〈표 II-30〉 각급 학교와 학생 수 현황 119
〈표 II-31〉 의료종사자 현황 120
〈표 II-32〉 물 수요 추정방법 121
〈표 II-33〉 생활용수 수요 추정방법 122
〈표 II-34〉 장래 생활용수 수요량 122
〈표 II-35〉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사업대상지역별 용수 수급전망 123
〈표 II-36〉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체계조정 타당성검토 123
〈표 II-37〉 낙동강수계 용수수요량 산정결과 126
〈표 II-38〉 낙동강수계 용수수급전망 127
〈표 II-39〉 댐 계획별 주요제원 130
〈표 II-41〉 댐설계 기준의 적정성 검토와 PMP, PMF 산정절차 지침 수립 비교 137
〈표 II-42〉 임하댐~영천도수로 시설현황 138
〈표 II-43〉 경산시 공업용수 취수장 설치 계획 139
〈표 III-1〉 댐 계획지점별 지형 및 지질비교 144
〈표 III-2〉 영양댐 유역 인근의 우량관측소 현황 148
〈표 III-3〉 국내강우자료의 지속기간별 관계 150
〈표 III-4〉 확률분포형의 확률변수 범위 및 매개변수 적합성 조건 151
〈표 III-5〉 관측소별 확률분포형의 매개변수 적합성 조건 152
〈표 III-6〉 관측소별 확률분포형별 적합도 검정 결과 153
〈표 III-7〉 관측소별 지점 확률강우량 154
〈표 III-8〉 영양댐 유역의 면적 확률강우량 155
〈표 III-9〉 확률강우량(지속시간 24시간)비교결과 156
〈표 III-10〉 영양댐 유역 PMP도 독치 결과(면적 가중평균법) 158
〈표 III-11〉 영양댐 유역면적(58.79km²)에 대한 포락 결과 158
〈표 III-12〉 영양댐 유역의 공간분포후 PMP 산정 결과 160
〈표 III-13〉 영양댐 유역(금회)과 대서천 하천정비의 시간분포 방법비교 161
〈표 III-14〉 지속시간별, 구간별 호우발생수 (안동기상대) 162
〈표 III-15〉 Huff분포 분위별 누가우량곡선의 종거(50%) 163
〈표 III-16〉 무차원 누가우량 회귀곡선식에 대한 계수 164
〈표 III-17〉 도달시간 산정에 사용되는 경험식 비교 169
〈표 III-18〉 저류상수 산정에 사용되는 경험식비교 170
〈표 III-19〉 영양댐 유역의 단위도 및 매개변수 산정방법 170
〈표 III-20〉 영양댐 유역의 빈도별 홍수량 산정 결과 171
〈표 III-21〉 영양댐 지점의 200년 빈도 홍수량 임계지속시간의 산정 결과 172
〈표 III-22〉 영양댐 유역의 지속시간별 가능최대홍수량(PMF) 산정 결과 172
〈표 III-23〉 가능최대홍수량(PMF) 산정 결과 173
〈표 III-24〉 댐별 유역면적 및 가능최대홍수량(PMF) 174
〈표 III-25〉 영양댐 유역의 유출분석 결과 176
〈표 III-26〉 영양댐 유역의 월별유출량 176
〈표 III-27〉 영양댐 수위별 저수면적 및 저수용량 177
〈표 III-28〉 용수수급 분석의 주요 내용 178
〈표 III-29〉 영양군 및 경산시의 계획인구 180
〈표 III-30〉 영양군 및 경산시의 급수보급율 181
〈표 III-31〉 영양군 및 경산시의 유수율 181
〈표 III-32〉 영양군 및 경산시의 1인1일 급수량 원단위 181
〈표 III-33〉 영양군 및 경산시의 첨두부하율 182
〈표 III-34〉 경산시 외부유입율 182
〈표 III-35〉 영양군 및 경산시의 개발계획에 의한 유입인구 183
〈표 III-36〉 영양군 및 경산시의 개발계획 수요량 183
〈표 III-37〉 영양군 및 경산시의 기타용수 수요량 184
〈표 III-38〉 영양군 및 경산시의 생활용수 수요량 총괄(일평균) 184
〈표 III-39〉 제조업 24개 업종의 부지면적당 원단위 185
〈표 III-40〉 경산시 공단별 업종 면적 187
〈표 III-41〉 경산시 공단의 연도별 예상 가동율 187
〈표 III-42〉 경산4일반 산업단지 수요량 추정 189
〈표 III-43〉 경산지식산업지구 189
〈표 III-44〉 경산시 공업용수 수요량 190
〈표 III-45〉 경지용도별 재배면적 190
〈표 III-46〉 낙동강 유역의 단위용수량 191
〈표 III-47〉 농업용수 수요량 191
〈표 III-48〉 임하댐 및 영양댐지점 하천유지유량 192
〈표 III-49〉 하천유지 용수 수요량 193
〈표 III-50〉 영양군과 경산시의 일평균 총 용수수요 194
〈표 III-51〉 영양군과 경산시의 일최대 총 용수수요 194
〈표 III-52〉 영양군과 경산시의 용수공급 가능량 195
〈표 III-53〉 영양군 및 경산시의 용수수급 전망 196
〈표 III-54〉 임하댐 영향최소화 조건시 유역외 용수공급가능량 198
〈표 III-55〉 보고서별 영양댐 용수공급 전망 198
〈표 III-56〉 저수지 홍수추적 결과 201
〈표 III-57〉 발전방식 비교 203
〈표 III-58〉 발전형식 비교 204
〈표 III-59〉 소수력발전 주요 제원 205
〈표 III-60〉 댐의 최적형식 검토 208
〈표 III-61〉 저수지 모의운영 분석결과 211
〈표 III-62〉 저수지 홍수추적 결과 213
〈표 III-63〉 영양댐 건설사업의 저수지 주요 제원 213
〈표 III-64〉 계획기준 214
〈표 III-65〉 유수전환 규모별 비교 215
〈표 III-66〉 유수전환 제원 215
〈표 III-67〉 댐의 마루고 산정 216
〈표 III-68〉 계획홍수위 및 최고수위 217
〈표 III-69〉 수위별 여유고 산정 219
〈표 III-70〉 국내 기존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CFRD) 표준단면 219
〈표 III-71〉 영양댐 주요 제원 요약 220
〈표 III-72〉 여수로의 주요 제원 222
〈표 III-73〉 소수력발전 주요 제원 224
〈표 III-74〉 영양댐 이설도로 현황 225
〈표 III-75〉 영양댐 이설도로 제원 225
〈표 IV-1〉 연도별 기준단가 및 물가상승율 환산 결과 228
〈표 IV-2〉 가설비 산정을 위한 선행사업 검토 결과 228
〈표 IV-3〉 가설비 공사비 산출 내역 229
〈표 IV-4〉 유수전환 공사비 산출 내역 229
〈표 IV-5〉 본댐 공사비 산출 내역 230
〈표 IV-6〉 여수로 공사비 산출 내역 231
〈표 IV-7〉 취수 및 방류설비 공사비 산출 내역 231
〈표 IV-8〉 발전설비 공사비 산출내역 232
〈표 IV-9〉 진입도로 관련 선행사업 공사비 검토 232
〈표 IV-10〉 진입도로 및 교량 공사비 산출내역 233
〈표 IV-11〉 부대공사 관련 선행사업 검토 233
〈표 IV-12〉 부대공사 공사비 산출내역 234
〈표 IV-13〉 사업 위탁·수탁 수수료율 기준표(제31조 제3항 관련) 234
〈표 IV-14〉 시설부대경비 산출내역 235
〈표 IV-15〉 수몰 예정지역 현황 235
〈표 IV-16〉 용지보상 단가 산정 236
〈표 IV-17〉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236
〈표 IV-18〉 용지보상비 산출내역 236
〈표 IV-19〉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 계수 237
〈표 IV-20〉 사업비 추정 결과 239
〈표 IV-21〉 영양댐 기본조사와의 총사업비비교 240
〈표 IV-22〉 사업비의 연차별 배분 계획 241
〈표 IV-23〉 재투자비 및 잔존가치 242
〈표 IV-24〉 영양댐 건설사업의 비용 추정결과 243
〈표 V-1〉 영양댐 건설로부터의 편익항목과 평가기법 248
〈표 V-2〉 생활용수의 공급편익을 추정한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253
〈표 V-3〉 영양군의 2008년 용수공급 실적 254
〈표 V-4〉 영양댐 건설사업의 생활용수 공급편익 255
〈표 V-5〉 공업용수 공급편익 추정방법론의 장단점 257
〈표 V-6〉 산업별 공업용수의 한계생산가치 263
〈표 V-7〉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공업용수 공급편익 추정 사례 264
〈표 V-8〉 광역상수도 평균요금 265
〈표 V-9〉 미국에서의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 266
〈표 V-10〉 공업용수의 소비자 잉여와 총 경제적 가치 267
〈표 V-11〉 펄프 및 제지, 광업, 생수업 용수의 소비자 잉여와 총 경제적 가치 268
〈표 V-12〉 캐나다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 269
〈표 V-13〉 영양댐 건설사업의 공업용수 공급편익 270
〈표 V-14〉 전력공급편익의 산정방법론 271
〈표 V-15〉 수력전원의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한 기준가격 272
〈표 V-16〉 영양댐 건설사업의 연간 발전편익 272
〈표 V-17〉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의 행정구역별 일반자산 피해항목 조사대상 273
〈표 V-18〉 직접피해 대상자산과 피해액 산정방법 274
〈표 V-19〉 영양댐 설치전 홍수빈도별 피해액 산정결과 275
〈표 V-20〉 영양댐 연평균 홍수피해경감액(직접편익) 275
〈표 V-21〉 반변천 하천환경 개선편익 추정과정 277
〈표 V-22〉 경제적 편익 추정결과의 종합화 278
〈표 VI-1〉 경제성 분석 결과 283
〈표 VI-2〉 영양댐 건설사업에 대한비용 및 편익의 흐름 284
〈표 VI-3〉 편익 및 비용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B/C) 285
〈표 VI-4〉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85
〈표 VI-5〉 예비타당성조사의 민자연계방안 평가항목 290
〈표 VI-6〉 민자가능유형 판단 : BTO 및 BTL 유형 292
〈표 VI-7〉 영양댐 건설사업 건설사업 1단계 Check List 평가 결과 294
〈표 VI-8〉 수도법의 민간참여에 관한 규정 296
〈표 VII-1〉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정책적 분석 항목 범주화 299
〈표 VII-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301
〈표 VII-3〉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302
〈표 VII-4〉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303
〈표 VII-5〉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비교 304
〈표 VII-6〉 사업대상지역의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305
〈표 VII-7〉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310
〈표 VII-8〉 영양댐 건설사업의 투자비 내역 317
〈표 VII-9〉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 318
〈표 VII-1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319
〈표 VII-11〉 사업비의 부담주체에 따른 연차별 배분 324
〈표 VII-12〉 SOC(수자원) 투자계획 및 본 사업투입금액(국고) 324
〈표 VII-13〉 한국수자원공사 사업비 지출현황 (결산기준) 325
〈표 VII-14〉 영양군 예산현황 325
〈표 VII-15〉 환경영향요소 추출 328
〈표 VII-16〉 중점검토항목 329
〈표 VII-17〉 영양댐의 저사효과에 따른 임하댐 생애주기 연장효과 334
〈표 VIII-1〉 영양댐 건설사업 예비타당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340
〈표 VIII-2〉 가중치 산정범위 341
〈표 VIII-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342
〈표 VIII-4〉 AHP 평가결과 343
〈표 VIII-5〉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344
〈표 VIII-6〉 영양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345
[그림 I-1] 영양댐 위치 및 유역도 77
[그림 I-2] 영양댐 용수공급 체계도 78
[그림 I-3] 반변천(영양 수위표 지점) 유황분석 81
[그림 I-4] 영양댐 수몰 범위도 85
[그림 II-1] 영양댐 유역현황도 91
[그림 II-2] 영양댐 유역의 표고분포 93
[그림 II-3] 영양댐 유역 경사 및 향분석 결과 94
[그림 II-4] 오염원 구분도 96
[그림 II-5] 영양군 하천 현황 103
[그림 II-6] 수계하천 모식도 104
[그림 II-7] 영양군위치 및 행정구역도 107
[그림 II-8] 연도별 인구변화 109
[그림 II-9] 낙동강수계 장래 용수부족지역 현황(2025년) 127
[그림 II-10] 댐 개발 가능지점 위치도 129
[그림 II-11] 보현댐 용수수급 전망 131
[그림 II-12] 보현댐 위치도 132
[그림 II-13] 지자체별 영양댐 공급용수 취수장 위치도 140
[그림 III-1] 지질계통도 142
[그림 III-2] 지질도 143
[그림 III-3] 영양댐 제1안 지점 사진전경(하류→상류) 145
[그림 III-4] 영양댐 제2안 지점 좌안 전경 145
[그림 III-5] 강우빈도 해석절차 149
[그림 III-6] PMP 및 PMF 산정 절 차 157
[그림 III-7] 영양댐 유역면적(58.79km²)에 대한 3차 Spline 곡선 158
[그림 III-8] 영양댐 유역에 대한 가상호우의 등우선 배치 159
[그림 III-9] Huff 분포에 의한 무차원 누가곡선(50%, 안동지방) 163
[그림 III-10] Huff분포에 의한 무차원 우량주상도 (안동지역) 164
[그림 III-11] 기존댐 유역면적-첨두유량 상관도 173
[그림 III-12] 용수수급 분석의 범위 179
[그림 III-13] 공업용수 수요추정 흐름도 186
[그림 III-14] 경산시 산업단지 현황 188
[그림 III-15] 영양댐 용수수급 전망 196
[그림 III-16] Auto ROM 200
[그림 III-17] Rigid ROM 200
[그림 III-18] Technical ROM 201
[그림 III-19] SRC ROM 201
[그림 III-20] 영양댐 위치도 206
[그림 III-21] 표준단면도 220
[그림 III-22] 영양댐 평면도 221
[그림 III-23] 이설도로 226
[그림 V-1] 영양댐 건설사업에 따른 편익 도출 과정 247
[그림 V-2] 용수 수요함수와 소비자 잉여 250
[그림 V-3] 공업용수 공급의 경제적 파급효과 계량화 개념도 259
[그림 V-4]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법의 개념 273
[그림 VI-1] 예비타당성조사의 민자연계방안 검토 절차 288
[그림 VI-2]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절차 289
[그림 VII-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308
[그림 VII-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309
[그림 VII-3] 환경영향요소 추출흐름도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