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3판 머리말 / 조만형
개정판 머리말 / 조만형
머리말
목차
제1편 총론(법의 기초이론) 29
CHAPTER 01. 규범과 사회 31
제1절 법과 사회규범 31
제2절 법의 개념 32
제3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 35
CHAPTER 02. 법의 존재형식 41
제1절 법원의 개념 41
제2절 성문법과 불문법 42
CHAPTER 03. 법의 목적 52
제1절 정의 52
제2절 법적 안정성 55
제3절 법의 합목적성 56
제4절 법의 목적과의 관계 58
CHAPTER 04. 법의 효력 59
제1절 법의 실질적 효력 59
제2절 법의 형식적 효력 62
CHAPTER 05. 법의 적용과 해석 69
제1절 법의 적용 69
제2절 법의 해석 72
CHAPTER 06.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77
제1절 법률관계 77
제2절 권리 78
제3절 의무 86
제2편 헌법 91
CHAPTER 01. 헌법총론 93
제1절 헌법의 개념 93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95
CHAPTER 02.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103
제1절 기본권 일반이론 103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05
제3절 평등권 106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108
제5절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적 기본권) 114
제6절 청구권적 기본권 117
제7절 참정권적 기본권 119
제8절 국민의 의무 120
CHAPTER 03. 통치구조 121
제1절 통치의 기본원리 121
제2절 통치구조의 형태 123
제3절 국회 126
제4절 정부 131
제5절 사법부 136
제6절 헌법재판소 139
제3편 민법 141
CHAPTER 01. 민법총칙 143
제1절 민법의 개설 143
제2절 민법의 지도이념 143
제3절 권리의 주체 147
제4절 권리의 객체 153
제5절 권리변동 156
제6절 기간 168
제7절 시효 169
CHAPTER 02. 물권 172
제1절 물권의 개념 172
제2절 물권변동 173
제3절 소유권 175
제4절 점유권 175
제5절 용익물권 176
제6절 담보물권 177
CHAPTER 03. 채권 180
제1절 채권의 개념 180
제2절 채권의 종류 180
제3절 채권의 효력 182
제4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84
제5절 채권의 발생원인 186
제6절 채권의 소멸원인 191
CHAPTER 04. 친족상속법 193
제1절 친족법 193
제2절 상속 210
제4편 형법 215
CHAPTER 01. 형법총론 217
제1절 서론 217
제2절 죄형법정주의 218
제3절 범죄론 220
제4절 미수론 228
제5절 공범론 229
제6절 죄수론 231
제7절 형벌론 233
CHAPTER 02. 형법각론 240
제1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40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53
제3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58
제5편 상법 263
CHAPTER 01. 상법총칙 265
제1절 기업의 주체 265
제2절 상업사용인 267
제3절 상호 268
제4절 상업장부 269
제5절 상업등기의 공시와 영업양도 270
CHAPTER 02. 상행위 273
제1절 상행위의 종류 273
제2절 상행위의 내용 274
CHAPTER 03. 회사 280
제1절 회사의 개념 280
제2절 회사의 종류 280
제3절 회사의 합병 284
CHAPTER 04. 보험 285
제1절 보험의 개념 285
제2절 보험의 종류 285
CHAPTER 05. 해상 289
제1절 해상의 개념 289
제2절 해상법의 내용 289
CHAPTER 06. 항공 293
CHAPTER 07. 유가증권(어음·수표) 294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294
제2절 어음 295
제3절 수표 296
제4절 어음·수표의 거래 297
CHAPTER 08. 전자상거래 302
제1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302
제2절 사업자의 신상 및 거래정보의 확인 302
제3절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의 구제 303
제4절 청약의 철회 303
제6편 소송법 305
CHAPTER 01. 민사소송법 307
제1절 민사소송의 개설 307
제2절 법원 308
제3절 소송당사자 310
제4절 소송절차 312
제5절 상소 317
제6절 강제집행절차 및 특별절차 319
CHAPTER 02. 형사소송법 322
제1절 형사소송의 개념 32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 323
제3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25
제4절 소송주체 326
제5절 수사와 공소 329
제6절 공판 340
제7절 상소·비상구제·특별절차 346
제8절 국민참여재판 349
제7편 행정법 353
CHAPTER 01. 행정법과 기본원리 355
제1절 행정법의 개념 355
제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357
CHAPTER 02. 행정법관계 359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및 성질 359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36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61
CHAPTER 03. 행정작용법 363
제1절 행정행위 363
제2절 행정벌과 행정강제 368
CHAPTER 04. 행정구제법 369
제1절 행정구제의 개념 369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370
제3절 행정쟁송 371
CHAPTER 05. 경찰행정법 377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조직 377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377
제3절 경찰권의 내용 378
제8편 사회경제법 379
CHAPTER 01. 노동법의 총설 381
제1절 노동법의 개념 381
제2절 노동기본권 382
CHAPTER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386
제1절 근로기준법의 목적 386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387
제3절 근로기준법의 내용 388
CHAPTER 03. 집단적 노사관계법 397
제1절 노동조합 397
제2절 단체교섭 400
제3절 단체협약 402
제4절 쟁의행위 403
제5절 부당노동행위 405
CHAPTER 04. 경제법 407
제1절 경제법의 의의 407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8
제3절 소비자기본법 413
제9편 국제법 417
제1절 국제법 개설 419
I. 국제법의 개념 419
II.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20
III. 국제법의 법원과 상호간의 효력관계 421
제2절 국제법의 주체 421
I. 국가 421
II. 국제조직 422
III. 개인·사법인 422
제3절 조약법 423
I. 조약의 개념 423
II. 조약의 일반적 성립절차 423
III. 조약의 효력 424
IV. 조약의 무효 425
제4절 국가의 대외기관 425
I. 외교사절 425
II. 영사 427
제5절 해양법 427
I. 영해 427
II. 공해 428
III. 배타적 경제수역 428
IV. 대륙붕 429
제6절 국제분쟁의 해결 430
I. 분쟁의 평화적 해결 430
II. 분쟁의 강제적 해결 431
제7절 국제경제법 432
I. 국제경제법의 의의 432
II. 세계무역기구(WTO) 432
대한민국 헌법 주요조문 435
민법 주요조문 447
형법 주요조문 459
[저자이력] 469
판권기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