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문요약 14
영문요약 30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의 배경 35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8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및 한계 41
제2장 공공정보의 개방 및 활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 43
제1절 공공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 44
1. 공공정보의 정의 및 범위 44
2. 공공정보의 특성 49
제2절 Open Government Data(OGD) 53
1. OGD의 정의와 원칙 53
2. OGD의 목적 54
제3절 빅데이터(big data)성 58
1. 빅데이터의 정의 58
2. 빅데이터의 특성 60
3. 공공부문의 빅데이터의 활용 61
4.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점 69
제4절 데이터거버넌스(data governance) 72
1. 데이터거버넌스의 개요 72
2. 데이터원칙 및 정책(data principle and policy) 75
3. 데이터설계(data architecture) 76
4. 데이터처리조직(data processing organization) 77
5. 데이터처리과정관리(data processing management) 78
6. 데이터품질관리(data quality management) 78
7. 데이터전달(data presentation) 81
제5절 재정통계 체계 82
1. 분석단위 및 측정대상 82
2. 지표체계(indicator system) 84
3. 사례 : 부채관련 재정통계 85
4. 평가기준 87
제6절 재정회계정보의 개방 및 활용에 대한 선행 연구 91
제7절 분석틀 103
제3장 우리나라 재정회계정보의 개방 및 활용현황 105
제1절 우리나라 재정회계정보의 개방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정책 106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06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11
3. 재정회계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117
4. 우리나라 공공데이터의 개방정책 121
제2절 중앙정부 재정회계정보의 범위, 종류 및 절차 127
1. 중앙정부 재정회계정보의 범위 127
2. 중앙정부 재정회계정보의 종류와 절차 129
제3절 중앙정부 재정회계정보의 공개 147
1. 부처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147
2. 월간 재정동향 160
3. 공공데이터포털 및 앱을 통한 공개 167
제4절 소결 179
제4장 해외사례 181
제1절 주요국의 재정회계정보 거버넌스 182
1. 미국 182
2. 영국 184
3. 독일 186
제2절 주요국의 공공데이터포털(Open Government Data Portal) 189
1. 열린정부행정개혁(Open Government Data Movement) 189
2. 재정회계정보공개 사례 193
제3절 열린정부 웹사이트 195
1. 공공데이터공개 웹사이트 195
2. 재정회계정보공개 사례 197
제4절 공공정보활용 및 앱 개발 210
1. 공공정보활용 및 시민앱운동(Civic Apps Movement) 210
2. 정부예산 및 지출정보공개 웹사이트 213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223
1. 재정통계거버넌스에 대한 시사점 223
2. 열린정부 정보공개에 대한 시사점 224
3. 공공정보활용에 대한 시사점 226
제5장 설문조사 결과 227
제1절 설문조사 개요 228
제2절 공무원과 전문가 인식 분석 231
1. 응답자 일반사항 231
2. 데이터 품질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 분석 234
3.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 분석 238
4. 데이터 공개, 역량 및 활용분야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 분석 247
5. 데이터 공개의 장애요인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 분석 251
6.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 요인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 분석 254
제3절 공무원 설문조사 256
제4절 재정회계데이터 활용의 활성화에 대한 자유의견 262
제5절 소결 265
제6장 개선방향 267
제1절 기본방향 268
제2절 정책결정의 과학화 270
1. 내ㆍ외부 데이터의 연계 270
2.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 274
3. 공유데이터의 관리 278
4. 정보보안 280
제3절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282
1. 재정정보 의사소통의 확대 282
2. 재정회계정보의 품질관리 283
3. 데이터리스트의 작성 285
4. 개인정보보호 289
제4절 경제적 효과창출 293
1. 공공데이터의 생태계 조성 및 새로운 가치창출 295
2. 데이터의 표준화 297
3. 저작권 299
제7장 결론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06
1. 정책결정의 과학화 307
2.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309
3. 경제적 효과창출 311
참고문헌 313
[부록 1] (공무원용)재정회계 데이터의 활용현황 설문지 327
[부록 2] (전문가용)재정회계 데이터의 활용현황 설문지 339
판권기 351
〈표 1-1〉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36
〈표 2-1〉 법령에 따른 공공정보 및 유사용어에 대한 정의 45
〈표 2-2〉 영국 data.gov.uk에서 가장 일반적인 파일 형식 50
〈표 2-3〉 정보공개와 정보제공의 차이 52
〈표 2-4〉 품질진단 결과 보고 정리 80
〈표 2-5〉 기업회계와 정부회계의 회계보고의 규범적 원칙의 차이 83
〈표 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108
〈표 3-2〉 공개 및 제공 대상 데이터의 특징 비교 114
〈표 3-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공시 내용 118
〈표 3-4〉 공공기관의 경영 공시 내용 120
〈표 3-5〉 국가재정운용 관련 주요 기능 및 세부내용 127
〈표 3-6〉 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국회심의 과정 131
〈표 3-7〉 정부의 세입세출결산과정 140
〈표 3-8〉 확장자가 미 표기된 데이터 분류 170
〈표 3-9〉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형식 현황 173
〈표 4-1〉 미국 재정통계 보고서의 종류와 특징 183
〈표 4-2〉 영국재정통계 보고서의 종류와 특징 186
〈표 4-3〉 미국 연방정부의 고도화된 전자정부 웹사이트 197
〈표 4-4〉 미국의 대표적인 시민 앱 및 웹사이트 212
〈표 5-1〉 설문 조사 분석틀 228
〈표 5-2〉 입력단계의 오류 방지를 위한 방법이 존재 234
〈표 5-3〉 오류나 부정확한 내용 발견 및 항의 또는 불평 경험 234
〈표 5-4〉 시계열적, 횡단면적으로 일관된 내용 제공 235
〈표 5-5〉 유효한 범위와 형식으로 생산되어 산출 식에 의해 원천 값이 추적 236
〈표 5-6〉 명백하고 확실하게 정의된 개념과 기준에 따라 생산 237
〈표 5-7〉 품질평가 시 고려해야 할 1+2순위 237
〈표 5-8〉 내부이해관계자의 재정회계 데이터의 유용한 활용 239
〈표 5-9〉 외부이해관계자의 재정회계 데이터의 유용한 활용 239
〈표 5-10〉 내부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재정회계 데이터 제공 241
〈표 5-11〉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재정회계 데이터 제공 241
〈표 5-12〉 내부이해관계자에게 재정회계 데이터 제공시 과정 및 절차가 어렵지 않음 242
〈표 5-13〉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재정회계 데이터 제공시 과정 및 절차가 어렵지 않음 243
〈표 5-14〉 내부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재정회계 데이터의 상세한 정보 포함 244
〈표 5-15〉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재정회계 데이터의 상세한 정보 포함 245
〈표 5-16〉 활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1+2순위 246
〈표 5-17〉 일반에 제공되는 데이터의 양에 대한 의견 247
〈표 5-18〉 제공되는 재정회계 데이터의 범용 형식 248
〈표 5-19〉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의견 248
〈표 5-20〉 데이터 역량에 대한 평가 249
〈표 5-21〉 재정회계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 250
〈표 5-22〉 공공데이터 공개의 장애요인 순위 251
〈표 5-23〉 공공데이터 공개의 장애요인에 대한 추가의견 253
〈표 5-24〉 공공데이터 활용의 활성화 요인 순위 254
〈표 5-25〉 (공무원)재정회계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에 대한 자유의견 정리 262
〈표 5-26〉 (전문가)재정회계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에 대한 자유의견 정리 263
〈표 6-1〉 재정회계정보의 개방 및 활용을 위한 핵심과제 269
〈표 6-2〉 DB유형별 품질관리요소 276
〈표 6-3〉 저작권법 중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에 관한 조항 299
〈표 7-1〉 재정회계정보의 개방 및 활용을 위한 핵심과제 307
〈그림 1-1〉 주요국의 오픈데이터 비교 39
〈그림 2-1〉 공공정보,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의 범위 48
〈그림 2-2〉 영국 공공정보의 내용분류 49
〈그림 2-3〉 정책수립과정에서의 빅데이터의 역할 63
〈그림 2-4〉 바람직한 재정통계 기준체계 90
〈그림 2-5〉 분석틀 104
〈그림 3-1〉 정보공개 청구 현황 111
〈그림 3-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추진체계 115
〈그림 3-3〉 예산운영 과정 129
〈그림 3-4〉 통합재무제표 작성 과정 141
〈그림 3-5〉 법무부 성과계획자료 148
〈그림 3-6〉 KDI 예비타당성조사자료 150
〈그림 3-7〉 기획재정부 예산자료 152
〈그림 3-8〉 조달청 조달통계자료 153
〈그림 3-9〉 국세수입자료 155
〈그림 3-10〉 기획재정부 지출자료 156
〈그림 3-11〉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비전과 전략 167
〈그림 3-12〉 공공데이터 포털 기획재정부 데이터 169
〈그림 3-13〉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재정부 데이터 제공 웹페이지 화면 171
〈그림 3-14〉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 데이터 제공 화면 172
〈그림 3-15〉 데이터형식 비율(직접 확인한 것과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비교) 175
〈그림 3-16〉 주요재정지표 스마트폰 앱 176
〈그림 3-17〉 금융통-뉴스신문경제상식 주식 증권 펀드 앱 177
〈그림 4-1〉 열린정부개혁과 공공정보개방 189
〈그림 4-2〉 열린정부개혁의 주요 행위자 190
〈그림 4-3〉 미국의 열린정보공개포털 http://www.data.gov 191
〈그림 4-4〉 유럽연합의 데이터포털 http://open-data.europa.eu 192
〈그림 4-5〉 스위스연방의 재정회계데이터포털 http://make.opendata.ch/wiki/data:finance 193
〈그림 4-6〉 국제기구 재정회계데이터 포털 http://finances.worldbank.org 194
〈그림 4-7〉 열린정부 행정서비스개념도 195
〈그림 4-8〉 기술 발전과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관계 196
〈그림 4-9〉 USASpending.gov 198
〈그림 4-10〉 독일연방정부 재무부 웹사이트 http://www.bundeshaushalt-info.de/startseite/#/2014/soll/einnahmen/einzelplan.html 200
〈그림 4-11〉 미국 연방정부의 보조사업 웹사이트 http://www.grants.gov 200
〈그림 4-12〉 미국 연방정부의 경기회복기금 웹사이트 http://www.recovery.gov 202
〈그림 4-13〉 미국 연방정부의 복지보조급여 웹사이트 http://www.benefits.gov 203
〈그림 4-14〉 유럽연합의 일일조달정보공개시스템 http://ted.europa.eu/TED 205
〈그림 4-15〉 캐나다의 행정재산관리시스템 http://www.tbs-sct.gc.ca/rpm-gbi/doc/dfrpmf-rbiffc/dfrp-rbif-mf-fc35-eng.asp 206
〈그림 4-16〉 일본의 국유재산관리시스템 http://www.kokuyuzaisan-info.mof.go.jp/kokuyu/ 209
〈그림 4-17〉 GovTrack.us. 메인 화면 211
〈그림 4-18〉 OpenSpending 웹사이트 213
〈그림 4-19〉 wheredoesmymoneygo.gov 웹사이트 215
〈그림 4-20〉 http://wheredoesmymoneygo.kr 웹사이트 216
〈그림 4-21〉 http://www.citizenbudget.com/ 웹사이트 217
〈그림 4-22〉 Expenditure Map 웹사이트 218
〈그림 4-23〉 http://www.openaidmap.org/ 웹사이트 219
〈그림 4-24〉 OpenSecrets.org 웹사이트 221
〈그림 4-25〉 FollowTheMoney.org 웹사이트 221
〈그림 4-26〉 MAPLight.org 웹사이트 222
〈그림 5-1〉 공무원 응답자 연령 231
〈그림 5-2〉 공무원 응답자 경력 232
〈그림 5-3〉 전문가 응답자 연령 232
〈그림 5-4〉 전문가 응답자 경력 233
〈그림 5-5〉 전문가 응답자 소속기관 233
〈그림 5-6〉 (공무원)생산된 데이터의 주사용 기관 256
〈그림 5-7〉 (공무원)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에 대한 적극성 257
〈그림 5-8〉 (공무원)업무데이터의 활용 정도 258
〈그림 5-9〉 (공무원)부서 간 데이터 공유 259
〈그림 5-10〉 (공무원)의사결정의 투명성에 도움이 되는 정도 260
〈그림 5-11〉 (공무원)데이터보다 경험이나 다수의 의견 또는 상급자에 의한 의사결정 261
〈그림 6-1〉 부처 내 보유 재정회계데이터의 확인 271
〈그림 6-2〉 부처 내 비사용 재정회계데이터의 활용 271
〈그림 6-3〉 내ㆍ외부 재정회계데이터의 연계 273
〈그림 6-4〉 데이터 통합을 통한 정책효과성의 제고 274
〈그림 6-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성 277
〈그림 6-6〉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79
〈그림 6-7〉 기획재정부 정보목록 286
〈그림 6-8〉 기상청 정보목록 287
〈그림 6-9〉 기상청 '상세정보' 제공 내용 288
〈그림 6-10〉 미국 연방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건수 289
〈그림 6-11〉 데이터 비공개 사유 현황 290
〈그림 6-12〉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프로세스 294
〈그림 6-13〉 공공데이터 생태계 296
〈그림 6-14〉 데이터 표준 항목 간 기본 관계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