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문요약 15
영문요약 33
제1장 서론 37
제1절 연구문제의 제기 38
제2절 연구의 내용 41
제3절 연구방법 44
제2장 양극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46
제1절 양극화(polarization) 개념 검토 47
1. 양극화(polarization)의 정의 47
제2절 양극화 발생 원인과 결과 52
1. 경제적 양극화의 원인 및 결과 53
2.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 및 결과 70
제3절 경제불황과 양극화의 관계 89
1. 경제불황과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선행연구 90
2. 경제불황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선행연구 97
제3장 경제불황과 양극화의 관계 실증분석 114
제1절 경험적 검증 115
1. 2000년 이후 경제적 양극화의 흐름 115
2. 2000년 이후 사회적 양극화의 흐름 133
제2절 경제불황과 양극화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163
1. 조사 개요 163
2. 조사 결과 166
제3절 경제불황과 양극화의 관계에 대한 소결 185
1. 경제적 양극화 185
2. 사회적 양극화 188
제4장 양극화의 양상과 대책 국제비교 194
제1절 OECD 국가들의 양극화 추세 비교 195
1. 경제적 양극화 197
2. 사회적 양극화 211
제2절 영국의 경제위기 전후 양극화 양상과 대응 231
1. 경제위기 전후 양극화 현황 231
2. 경제위기 이후 정권교체 242
3. 연립정권의 양극화 관련 주요 복지개혁 245
4. 연립정권의 'Big Society'및 복지개혁에 대한 평가 248
제3절 독일의 경제위기 전후 양극화 양상과 대응 251
1. 경제위기 전후 양극화 현황 251
2. 경제위기 전후 대연정의 양극화 관련 정책 263
제4절 영국 및 독일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269
1. 영국과 독일의 양극화 현황 비교 269
2. 양국 사회정책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272
제5장 정책수단 및 추진체계 검토 277
제1절 고용 양극화문제 관련 정책수단의 검토 278
1. 현존 정책수단 검토 278
2. 현존 고용관련 정책의 평가 308
제2절 교육 양극화문제 관련 정책수단의 검토 311
1. 현존 정책수단 검토 311
2. 교육 관련 정책의 공백 337
제3절 주거 양극화 문제 관련 정책수단의 검토 340
1. 현존 정책수단 검토 340
2. 주거 관련 정책의 공백 357
제4절 소결 359
1. 고용 양극화 관련 정책 359
2. 교육 양극화 관련 정책 361
3. 주거 양극화 관련 정책 362
제6장 정책제언 및 결론 364
제1절 정책제언 365
1. 고용 양극화에 대한 정책 제언 365
2. 교육 양극화에 대한 정책 제언 373
3. 주거 양극화에 대한 정책 제언 376
제2절 본 연구의 결론 380
참고문헌 383
[부록] 경제위기와 양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401
판권기 419
〈표 2-1〉 2013년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의 계층별 특성 분포 75
〈표 2-2〉 월평균 근로소득,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근로소득 84
〈표 2-3〉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 99
〈표 2-4〉 전국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100
〈표 2-5〉 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사교육비 지출 101
〈표 2-6〉 임금수준에 따른 일자리 비중의 추이 111
〈표 2-7〉 근로형태별 퇴직급 수혜자 비율(2007년-2012년) 112
〈표 2-8〉 근로형태별 유급휴가 수혜자 비율(2007-2012년) 113
〈표 3-1〉 여러 가지 불평등/양극화 지수들의 경향 119
〈표 3-2〉 상위3분위 대비 하위3분위 인구비율 121
〈표 3-3〉 소득하위1분위의 소득집단 이동 확률 122
〈표 3-4〉 소득10분위의 소득집단 이동 확률 123
〈표 3-5〉 설문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164
〈표 3-6〉 변수간 상관관계 170
〈표 3-7〉 소득과 소비에 따른 가구위치의 인식 172
〈표 3-8〉 직업군에 따른 2008년 이후 직장 여건의 변화 176
〈표 3-9〉 실제소득과 사교육비 수준에 대한 부담의 관계 178
〈표 3-10〉 부모학력과 사교육비 부담의 관계 180
〈표 3-11〉 사교육비 절감의향과 실제 결정 181
〈표 3-12〉 자녀의 대학입시에 중요한 요소 181
〈표 3-13〉 주거지역 선택의 이유 182
〈표 3-14〉 소득에 따른 주거지 결정 이유 183
〈표 3-15〉 주거지역 주변시설에 대한 접근성 184
〈표 4-1〉 OECD 국가들의 지니계수 추이 198
〈표 4-2〉 OECD 국가들의 십분위배율 추이 203
〈표 4-3〉 전체 가구 소득에서 상위 10%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국가별 추이 206
〈표 4-4〉 OECD 국가의 빈곤율 추이 207
〈표 4-5〉 OECD 국가들의 실업률, 장기실업자 비율 및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 213
〈표 4-6〉 경제위기 전후 영국의 주요 경제지표 232
〈표 4-7〉 영국의 소득양극화 관련 지표 추이(1990년-2010년) 233
〈표 4-8〉 경제위기 전후 영국의 고용 지표 234
〈표 4-9〉 경제위기 직후 영국 주택시장의 주요 지표 241
〈표 4-10〉 2010년 선거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의 주요 정책 비교 243
〈표 4-11〉 보수 연립정권의 'Big Society' 주요 내용 244
〈표 4-12〉 보수 연립정권의 주요 복지개혁 247
〈표 4-13〉 경제위기 전후 독일의 주요 경제지표 252
〈표 4-14〉 독일의 소득양극화 관련 지표 추이(1990년-2010년) 253
〈표 4-15〉 경제위기 전후 독일의 고용 지표 254
〈표 4-16〉 경제위기 전후 독일과 주요OECD국가의 실질주택가격 변화율 비교 261
〈표 4-17〉 하르츠 개혁의 주요 내용 265
〈표 4-18〉 사민당과 기민/기사연합의 주요 공약 267
〈표 4-19〉 2013년 대연정의 주요 정책 267
〈표 4-20〉 영국과 독일의 양극화 지표 비교 271
〈표 5-1〉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286
〈표 5-2〉 연도별 예산액 추이 287
〈표 5-3〉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 및 실적 288
〈표 5-4〉 자활사업의 구체적 세부 사업 289
〈표 5-5〉 시도별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291
〈표 5-6〉 연도별 예산액 추이 292
〈표 5-7〉 경력단절여성과 새로일하기센터이용여성 비교 301
〈표 5-8〉 고용관련 정책의 비교 309
〈표 5-9〉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예산 현황(2003-2013년) 313
〈표 5-10〉 방과 후 학교 사업 학생 참여율(2008년-2013년, 학교급별) 318
〈표 5-11〉 학교급별 만족 비율(2009년-2013년) 318
〈표 5-12〉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예산(2006년-2014년) 321
〈표 5-13〉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규모(2006년-2014년) 322
〈표 5-14〉 연도별 Wee프로젝트 구축 상황(2008년-2013년) 326
〈표 5-15〉 교육비 지원 신청 절차 335
〈표 5-16〉 연도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예산) 336
〈표 5-17〉 연도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337
〈표 5-18〉 교육관련 정책의 비교 338
〈표 5-19〉 연도별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규모 346
〈표 5-20〉 공공주택사업의 기금운용계획 349
〈표 5-21〉 주택 부문 재정규모(2006년-2014년) 351
〈표 5-22〉 전세임대사업의 성과 및 계획 357
〈표 5-23〉 주거관련 정책의 비교 357
〈표 6-1〉 기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367
〈표 6-2〉 정책제언 381
〈그림 1-1〉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 41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45
〈그림 2-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지속 구조 87
〈그림 2-2〉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소비 95
〈그림 2-3〉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자 규모(1997년-2013년) 108
〈그림 2-4〉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2004년-2013년) 109
〈그림 2-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급여 비교 111
〈그림 3-1〉 소득10분위별 근로소득 변화 추이 116
〈그림 3-2〉 자산소득의 분위별 추이 117
〈그림 3-3〉 불평등/양극화 지수들의 변화 추이 118
〈그림 3-4〉 각 소득분위의 인구비율 변화 추이 121
〈그림 3-5〉 소비항목 변화 추이 125
〈그림 3-6〉 소득 1분위의 소비항목별 변화 126
〈그림 3-7〉 소득 5분위의 소비항목별 변화 127
〈그림 3-8〉 필수생활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추이 129
〈그림 3-9〉 교육비가 전체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추이 130
〈그림 3-10〉 오락/문화 소비지출 비중 변화 추이 131
〈그림 3-11〉 소득계층별 연평균 가계부채액 132
〈그림 3-12〉 소득 상ㆍ하위 20% 집단에서 대학재학이상 학력자 비율 변화 추이 134
〈그림 3-13〉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소득 수준별 대학재학이상 비율 변화 추이 135
〈그림 3-14〉 소득 하위 20%집단의 교육수준 분류와 변화추이 136
〈그림 3-15〉 소득 상위 20%의 교육수준 분포와 변화추이 137
〈그림 3-16〉 소득 계층별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 추이 138
〈그림 3-17〉 부모의 학력수준과 교육비 지출의 관계 변화 추이 140
〈그림 3-18〉 지상거주자의 소득수준별 비율 141
〈그림 3-19〉 소득1분위가 거주하는 주택가격(지역별) 142
〈그림 3-20〉 소득10분위가 거주하는 주택가격(지역별) 143
〈그림 3-21〉 자가가구와 사글세가구 소득구간별 비중(2006년) 144
〈그림 3-22〉 연도별 자가/사글세 비율 146
〈그림 3-23〉 가구주 고용형태별 주택점유형태 147
〈그림 3-24〉 지역별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 비율 148
〈그림 3-25〉 가구주연령에 따른 자가점유율 149
〈그림 3-26〉 교육수준별 무주택 기간 150
〈그림 3-27〉 고용형태에 따른 주택최초구입 연한 152
〈그림 3-28〉 소득 1,2분위 임금근로자의 전년도 고용형태 154
〈그림 3-29〉 소득 9,10분위 임금근로자의 전년도 고용형태 155
〈그림 3-30〉 노동패널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숫자 156
〈그림 3-31〉 소득 1,2분위 임금근로자의 시간형태별 고용형태 157
〈그림 3-32〉 소득 9,10분위 임금근로자의 시간형태별 고용형태 158
〈그림 3-33〉 소득 1,2 분위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형태 159
〈그림 3-34〉 소득 9,10분위 가구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형태 160
〈그림 3-35〉 소득 1,2분위가구의 종사 직종 비율변화 161
〈그림 3-36〉 소득 9,10분위 가구 종사 직종 비율변화 162
〈그림 3-37〉 전반적인 양극화의 변화 인식 166
〈그림 3-38〉 항목별 양극화 인식정도 167
〈그림 3-39〉 항목별 양극화의 변화 인식 168
〈그림 3-40〉 사회ㆍ경제적 지위 이동 가능성 인식 169
〈그림 3-41〉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171
〈그림 3-42〉 만족소득위치와 실제소득위치의 차이 173
〈그림 3-43〉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 174
〈그림 3-44〉 2008년 이후 직장여건의 변화 175
〈그림 3-45〉 좋은 일자리의 조건 177
〈그림 3-46〉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 수준 178
〈그림 4-1〉 OECD 국가들의 지니계수 추이(2000년-2010년) 200
〈그림 4-2〉 OECD 국가들의 십분위배율 추이(2000년-2010년) 204
〈그림 4-3〉 OECD 국가들의 빈곤율 추이(2000년-2010년) 209
〈그림 4-4〉 OECD 국가들의 저소득층 추이(2000년-2011년) 210
〈그림 4-5〉 OECD 국가들의 파트타임 고용 비율 추이(2001년-2012년) 214
〈그림 4-6〉 ECD 국가의 정규직 평균임금 대비 최소임금 비율변화(2000년-2012년) 216
〈그림 4-7〉 OECD 주요국가 성별 소득 격차 변화(2000년-2011년) 217
〈그림 4-8〉 OECD 주요국가 고용보호정책 지출변화(2004년-2011년) 220
〈그림 4-9〉 OECD 주요국가의 교육수준(25-64세 미만) 221
〈그림 4-10〉 OECD 주요국가의 교육수준별 실업률(2000년-2011년, 25-64세 미만) 223
〈그림 4-11〉 OECD 주요 국가의 학력별 소득 비교(2011년, 고졸자임금=100) 224
〈그림 4-12〉 주요 OECD 국가들의 학력별 소득 변화(2000년-2010년, 고졸자임금=100) 225
〈그림 4-13〉 경제위기 전후 주택 실질가격 변화율 229
〈그림 4-14〉 GDP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2002년, 2006년 비교) 229
〈그림 4-15〉 영국의 고용지표 변화(1990년-2012년) 236
〈그림 4-16〉 영국의 GDP 대비 고용보호정책 지출 변화(1990년-2010년) 237
〈그림 4-17〉 영국의 교육수준 비율과 교육수준별 실업률 변화(2000년-2011년) 238
〈그림 4-18〉 영국의 학력별 소득 비교(2000년-2010년, 고졸자임금=100) 238
〈그림 4-19〉 OECD 국가의 주택실질가격 변화율(1995년-2006년) 240
〈그림 4-20〉 UC의 급여감소율 실례 246
〈그림 4-21〉 독일의 고용지표 변화(1990년-2012년) 255
〈그림 4-22〉 독일의 GDP대비 고용보호정책 지출 변화(1990년-2010년) 257
〈그림 4-23〉 독일의 교육수준 비율과 교육수준별 실업률 변화(2000년-2011년) 259
〈그림 4-24〉 독일의 학력별 소득 비교(2000년-2010년, 고졸자임금=100) 260
〈그림 4-25〉 영국과 독일의 주요 양극화 지표의 변화(2000년-2010년) 270
〈그림 5-1〉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정책논리모형 279
〈그림 5-2〉 시간제일자리 프로그램의 정책논리모형 283
〈그림 5-3〉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책논리모형 285
〈그림 5-4〉 자활사업의 정책논리모형 290
〈그림 5-5〉 자활사업의 추진체계 291
〈그림 5-6〉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정책논리모형 294
〈그림 5-7〉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추진체계 295
〈그림 5-8〉 새로일하기센터의 정책논리모형 299
〈그림 5-9〉 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추진체계 300
〈그림 5-10〉 장애인고용지원사업의 정책논리모형 303
〈그림 5-11〉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 서비스 전달 체계 304
〈그림 5-12〉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사업의 정책논리모형 306
〈그림 5-13〉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의 정책논리모형 312
〈그림 5-1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서비스전달체계 313
〈그림 5-15〉 방과 후 학교의 정책논리모형 315
〈그림 5-16〉 방과 후 학교 서비스 전달체계 316
〈그림 5-17〉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의 정책논리모형 321
〈그림 5-18〉 Wee프로젝트의 정책논리모형 323
〈그림 5-19〉 Wee프로젝트의 서비스 전달 체계 324
〈그림 5-20〉 드림스타트 사업의 정책논리모형 329
〈그림 5-21〉 드림스타트 서비스 전달체계 330
〈그림 5-22〉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 사업의 정책논리모형 332
〈그림 5-23〉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의 정책논리모형 334
〈그림 5-24〉 주거급여의 정책논리모형 341
〈그림 5-25〉 주택급여 서비스 전달 체계 342
〈그림 5-26〉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정책논리모형 345
〈그림 5-27〉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345
〈그림 5-28〉 공공주택사업의 정책논리모형 348
〈그림 5-29〉 매입임대 사업의 정책논리모형 352
〈그림 5-30〉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정책논리모형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