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의사운영 14
제1절 원구성 14
1. 총선거 후 최초 원구성 14
2. 후반기 원구성 17
3. 의석배정 18
4.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19
제2절 의안처리 21
1. 의안처리 절차 21
2. 단계별 처리사항 21
3. 회기종료 후 처리사항 24
4. 의안철회 25
제3절 회기결정 26
1. 회기결정 절차 26
2. 단계별 처리사항 26
제2장 본회의 운영 29
제1절 본회의 사전준비 및 운영 점검 29
1. 본회의 일반적 절차 29
2. 본회의 사전 준비 점검 29
3. 본회의 운영 점검목록 31
제2절 개회식 33
1. 개회식 시기 33
2. 사전 준비사항 33
3. 개회식순 33
4. 개회식 진행 및 제1차 본회의 연계 33
제3절 본회의 보고사항 작성 및 보고 34
1. 보고대상 34
2. 보고내용 34
3. 보고사항 작성 및 보고 시기 34
제4절 의사일정 작성 35
1. 전체 의사일정 35
2. 당일 의사일정 35
제5절 본회의 의사일정 상정 36
1. 의사일정 상정 방법 36
2. 의사일정 상정 순서 36
제6절 본회의 진행 중 돌발상황 발생시 대처 방안 37
1. 방청석 소란으로 회의진행 곤란 시 37
2. 의결 시 "이의 있음"을 표시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37
3.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경우 37
4. 수정안 제출 38
제7절 발의·의결 정족수 39
제8절 의원의 발언 및 표결 41
1. 의원의 발언 41
2. 표결 42
제3장 안건별 본회의 진행절차 46
1. 본회의 진행의 일반적 절차 46
2. 주요안건별 회의진행 절차 46
1) 조례안 등 일반의안 46
2) 예산 안·결산 49
3) 의원의 사직, 퇴직 및 자격심사 51
4) 청원 52
5) 재의요구 안건 52
6) 안건의 수정안 54
7) 번안동의 58
8)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요구 60
9) 동의(同意)안·승인안 61
10) 결의(건의안) 62
11) 의견제시의 건 63
12) 동의(動議) 64
13)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66
14) 기타 본회의 회의진행 관련 사항 67
제4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73
제1절 행정사무감사 73
1. 행정사무감사의 개요 73
2. 본회의 의결사항 73
3. 본회의 진행순서 73
제2절 행정사무조사 74
1. 행정사무조사의 개요 74
2. 본회의 의결사항 74
3. 본회의 진행순서 74
제5장 도정·교육행정질문 운영 75
1. 도정·교육행정질문의 개요 75
2. 업무처리 절차 75
제6장 서류제출 요구 처리 76
1. 관련규정 76
2. 업무처리 절차 76
제7장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 77
1. 결산검사위원 선임 77
2. 결산검사 절차 78
제8장 회의록 작성·보존 79
1. 회의록의 구분 79
2. 회의록 작성·보존 등의 전체 흐름 80
3. 회의록 작성·교정·편집·제작·보존방법 80
1) 의회 회의록 작성·교정·편집 80
2) 회의록 발간·보존관리 82
3) 전자회의록 82
4. 회의록 자구정정과 이의의 결정 83
5. 회의록 열람·복사 허가 84
제9장 회의운영 방송 업무처리 85
1. 방송업무의 흐름 85
2. 세부 처리사항 85
1) 의사일정 확인 85
2) 방송시스템 가동 85
3) 영상장비 및 음향장비 점검 85
4) 회의실내 음향점검 86
5) 방송송출장비 점검 86
6) 방송송출 86
7) 방송종료 86
8) 녹화, 녹음기록대장 정리 86
9) 녹화, 녹음자료 보관 86
제10장 지방자치법 해설 및 운용 87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87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95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96
지방자치법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100
지방자치법 제28조(보고) 101
지방자치법 제30조(의회의 설치) 102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03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116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119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133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 134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135
지방자치법 제45조(임시회) 137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139
지방자치법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140
지방자치법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141
지방자치법 제49조(의장의 직무) 145
지방자치법 제5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147
지방자치법 제5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148
지방자치법 제52조(임시의장) 149
지방자치법 제53조(보궐선거) 150
지방자치법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150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151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154
지방자치법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159
지방자치법 제58조(위원회의 권한) 160
지방자치법 제59조(전문위원) 161
지방자치법 제60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162
지방자치법 제61조(위원회의 개회) 163
지방자치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164
지방자치법 제63조(의사정족수) 165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 166
지방자치법 제64조의2(표결의 선포 등) 168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169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171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 173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175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 175
지방자치법 제68조(일사부재의의 원칙) 176
지방자치법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178
지방자치법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179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182
지방자치법 제72조(회의록) 184
지방자치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186
지방자치법 제74조(청원의 불수리) 188
지방자치법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188
지방자치법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189
지방자치법 제77조(의원의 사직) 191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 193
지방자치법 제79조(의원의 자격심사) 196
지방자치법 제80조(자격상실의결) 197
지방자치법 제81조(궐원의 통지) 199
지방자치법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199
지방자치법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201
지방자치법 제84조(발언방해 등의 금지) 201
지방자치법 제85조(방청인에 대한 단속) 202
지방자치법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203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205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206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재소) 210
지방자치법 제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212
지방자치법 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214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216
제11장 기타 해설 사례 220
상임위 심사중 또는 거치지 않은 의안 본회의 상정여부 220
본회의중 상임위원회 개최 가능 여부 220
야간 및 주말 의회 열수 있는지 220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 규정의 7일의 개념 222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222
위원회 폐기안건의 본회의 부의 223
부결의안 다음 회기에 재발의 가능여부 224
같은 의제에 대한 보충질문 가능 범위 225
전체의견 미수렴 사유로 의장이 상임위 심사안건 미상정 여부 225
상임위 회부 의안 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경우 226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의 범위 226
임시회 집회 소집요구의 철회가능 범위 228
예산안심의·의결절차 및 처리시한 228
결산검사기간의 연장 가능여부 2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범위 230
예산안재의요구 가능 범위 230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개시일 231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개시일 232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시기 232
지방의회의장의 연임가능 여부 233
후반기 의장단 미선출시 직무집행 방법 233
후반기 의장단 선출시기 234
의장단 선거시 자서식투표의 위법여부 234
의장과 부의장 동시 선거의 의미 235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안 처리절차 235
의장단 불신임제도의 취지 236
의장단의 불신임 사유 236
불신임 사유의 효력기간 237
불신임안건 반려의 적법여부 237
의장직 사임원의 철회가능 여부 238
의장 불신임건 상정시 제척여부 238
의장단 불신임 표결방법 239
불신임의결 불복에 따른 의회 운영방법 240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차이점 241
후반기 상임위원회 미구성시 위원회 운영 방법 241
상임위원회에의 안건 미상정 가능 여부 242
부의장의 상임위원회위원 제외 가능 여부 242
같은 의제에 대한 보충질문 가능 범위 243
의안의 효력발생 요건 243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의미 244
위원회 폐기의안의 본회의 상정방법 244
지방의회의 제척 및 회피의 범위 244
부결된 의안을 다음 회기에 재발의 가능 여부 245
의결정족수 규정의 출석의원의 개념 245
의장의 사임안건 처리절차 246
의장의 사직서 처리기한 246
운영위원회 위원의 사임 가능 여부 247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요구방법 및 판단기준 247
지방의회의원의 청가방법 248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248
도와 의회간 다툼이 있을 때 쟁송절차가 있는지 251
지방의회 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251
지방의회의원 해외여비 관련 253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소급지급 여부 255
집행부의 임시회 심의안건 추가제출 가능 여부 255
제12장 지방의회 운영 발췌 Q&A 257
재적의원과 재석의원의 의미 257
본회의장/위원회 회의장에서의 복장문제 257
의장의 상임위 소속 가능 문제 257
본회의장에서의 각종 행사개최 가능 여부 257
회의장 건물 이외의 외부 물건(장소)에서 회의 가능 여부 258
안건 명칭과 의결의 효력 문제 258
휴회의 의미 258
동일한 안건에 대한 상정 횟수 258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 문제 259
부의(附議)와 상정 관계 259
의무적인 발언에 대한 발언시간 제한 문제 259
방청 주민의 회의장에서 발언가능 여부 259
위원장의 위원장석에서 질의 가능 문제 260
안건에 대해 「가결」, 「부결」시키자는 동의발의 문제 260
표결선포 후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는 경우 조치 260
표결실시 결과 의결정족수가 미달인 경우 처리 260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표결 참가 문제 261
무기명 투표시 공개투표의 무효 여부 261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의 기간 계산 261
회의장에서 보고의 법적 의미 261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지방의회 출석요구 대상 문제 262
본회의·위원회에서 일반인의 출석 요구 262
불출석하는 단체장 등 공무원에 대한 조치 방안 262
위원회 부결된 안건의 본회의 부의요구 시점 262
단체장의 집회 요구 시 집회시기 문제 263
지방의회 집회시간 전 시간의 회기 여부 문제 263
의원선서의 법적 효력 263
상임위/예결특위에서의 예산증액에 대한 동의 청취 263
위원회의 일요일(공휴일) 집회가능 여부 264
본회의 상정 전 안건의 위원회 번안동의 문제 264
번안동의와 재심사의 관계 264
단체장 제출 의안 단체장 수정안 처리 264
수정안과 대안의 차이 265
부결된 조례안의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 문제 265
의장 의안접수시 보완요구 및 반려 문제 265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에 단체장의 의견제출 가능 여부 265
수개 위원회에 관련된 의안의 처리 방안 265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부결·가결 결정없는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여부 266
조례안의 공포효력 및 시행의 문제 266
예산안/추경안의 특정 항목에 대한 재의요구 가능 문제 266
예산안/추경안 의결시 증액동의 받지 않고 의결한 사항의 재의요구 267
재의요구 의안을10일 이내에 부의하지 못할 경우의 문제 267
월권과 법령위반의 의미 267
재의결된 의안에 대한 재 재의요구 문제 267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의 철회권자 268
단체장의 의안철회 요구에 대한 법적 기속력 문제 268
위원회 심사완료 후 본회의 상정 전 의안의 철회 문제 268
청원 소개의원의 청원 철회 요구 가능 268
제13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주요 법규 2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69
지방자치법 274
지방자치법 시행령 316
지방재정법 34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34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34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5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5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35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359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363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364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6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36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38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391
제14장 참고자료 394
1. 각종서식 394
2. 회의 주요 용어 해설 410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일반현황 420
판권기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