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수도권 규제완화의 내용과 최근 동향 10
1. 수도권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 11
1) 수도권 규제 문제 인식 11
2) IMF 경제위기로 수도권 규제 완화 11
3) MB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해제 시행 14
4) 수도권 경쟁력 강화 위해 박근혜 정부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 18
2. 수도권 규제완화의 최근 동향 25
1) 19대 국회에서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 25
2) 전경련ㆍ경기도 수도권 규제완화 건의(2014. 7.) 28
3) 민관합동회의, 규제 기요틴과제 153건 검토(2014. 12. 28.) 29
4) 박근혜대통령 수도권 규제완화 올해 완료(2015. 1. 12.) 30
5) 정부, 수도권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2015. 1. 19.) 31
Ⅱ. 수도권 규제 추가논의 4개 과제 주요 내용 33
1.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34
2.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36
3.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ㆍ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38
4.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40
Ⅲ.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전남지역 영향력 분석 44
1. 영향력 분석 방법 45
2. 추가논의 4개 과제별 전남지역 영향력 분석 46
1) 수도권 유턴기업 재정지원 허용 46
2)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49
3)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52
4)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55
3. 수도권 규제완화 추가논의에 따른 전남지역의 영향력 분석 종합 59
Ⅳ.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61
1. "先 지방 육성, 後 수도권 규제" 완화로 상생발전 62
2. 지역균형발전 실행을 위한 지역등급제 시행 64
3.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 지원제도 개선 65
4. 비수도권에 지역 고용창출형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지원 66
5. 수도권의 본사기능 지방이전 촉진 지원 67
6.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와 제도 개선 68
7. 비수도권 이전기업의 수도권 재 유턴 시 규제 마련 72
8.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차원의 연구 거버넌스 체계 구축 73
9. 비수도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지역인재 확보 위한 지원 강화 74
10.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 마련 75
11.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에 대한 개발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76
12. 지역개발지원법 상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 지자체가 선정할 수 있는 재량권 도입 76
13. 비수도권 재정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분권제도 확립 77
1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78
15. 헌법가치를 준용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80
참고문헌 81
판권기 82
〈표 Ⅰ-1〉 수도권 권역별 현황 12
〈표 Ⅰ-2〉 직접규제의 법체계 및 규제유형 13
〈표 Ⅰ-3〉 MB 정부의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제 14
〈표 Ⅰ-4〉 이명박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의 주요내용(2008) 15
〈표 Ⅰ-5〉 MB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들 17
〈표 Ⅰ-6〉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접 관련 있는 투자활성화 과제 20
〈표 Ⅰ-7〉 수도권 규제완화와 간접 관련 있는 투자활성화 과제 21
〈표 Ⅰ-8〉 제 19대 국회 의안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표 Ⅰ-9〉 규제기요틴 건의과제(153건) 현황 30
〈표 Ⅰ-10〉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31
〈표 Ⅱ-1〉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기준(제8조 제1항 관련) 35
〈표 Ⅱ-2〉 국내복귀기업 지원 기준(제8조 제3항 관련) 36
〈표 Ⅱ-3〉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등 현황 38
〈표 Ⅱ-4〉 수도권 시ㆍ도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 41
〈표 Ⅱ-5〉 평택시 별도배정 공장건축총량 41
〈표 Ⅱ-6〉 연도별 공장건축 총량설정 및 집행실적 42
〈표 Ⅱ-7〉 수도권 시ㆍ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2012~2014) 43
〈표 Ⅲ-1〉 지방이전 전후 경영실적 변화 47
〈표 Ⅲ-2〉 수도권 기업의 전남 이전 현황(2011~2014) 48
〈표 Ⅲ-3〉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규모 감소에 따른 전남지역 영향력(피해액) 49
〈표 Ⅲ-4〉 인천지역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면적당 생산액 50
〈표 Ⅲ-5〉 인천 항만ㆍ공항 배후지역 공장허용에 따른 전남지역 영향력(피해액) 52
〈표 Ⅲ-6〉 전남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현황 53
〈표 Ⅲ-7〉 전남지역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면적당 생산액 54
〈표 Ⅲ-8〉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 규제완화에 따른 전남지역 영향력(피해액) 55
〈표 Ⅲ-9〉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별 미조성 면적 58
〈표 Ⅲ-10〉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공장총량제 완화에 따른 전남지역 영향력(피해액) 59
〈표 Ⅲ-11〉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전남지역의 총 영향력(피해액) 60
〈그림 Ⅰ-1〉 수도권 권역도 12
〈그림 Ⅰ-2〉 1~7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점 분야 19
〈그림 Ⅲ-1〉 전남 산업단지 미분양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과정 54
〈그림 Ⅲ-2〉 향후 투자를 확대하려는 지역 56
〈그림 Ⅳ-1〉 수도권 규제가 국토의 균형발전 효과 달성하였는가?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