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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이선신
목차
제1편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해설 20
1. [구 축산업협동조합 사례]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위헌소원(1996.4.25. 92헌바47 전원재판부) 21
2. [구 축산업협동조합 사례]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2000.6.1. 99헌마553 전원재판부) 36
제2편 대법원 판례 및 해설 64
1. [농업협동조합 사례]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 내에서의 농산물 도매행위(대법원 1962.4.18. 선고 4294민상1054 판결【청과류 도매행위금지】) 65
2. [농업협동조합 사례] 군 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아닌 자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한 약속어음 발행의 효력(대법원 1962.5.10. 선고 62다127 판결【약속어음금】) 75
3. [수산업협동조합 사례] 어업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경영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어업권 이외의 어업권을 신규로 취득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대법원 1971.6.30. 선고 70누21 판결【어업면허처분에대한무효확인】) 87
4. [수산업협동조합 사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으로 하여금 어업권을 행사케 하기 위하여 어업권을 취득 할 수 있다.(대법원 1969.12.23. 선고 69다1646 판결【어업행사권존재확인등】) 91
5. [농업협동조합 사례] 한국은행법 제10조 제2항 및 은행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취지(대법원 1970.4.28. 선고 70다349 판결【대여금】) 98
6. [농업협동조합 사례] 농업협동조합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의 목적성질에 비추어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0.8.31. 선고 70도1267 판결【양곡관리법위반】) 101
7. [농업협동조합 사례] 농업협동조합이 수표법 제53조에 의한 지급보증은 광의의 여신업무의 일종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1.3.9. 선고 70다2910 판결【수표금】) 106
8. [농업협동조합 사례] 지불보증사무취급요령의 시달의 효력(대법원 1972.12.12. 선고 72다367 판결【손해배상】) 109
9. [수산업협동조합 사례] 어업협동조합이 내빈 등 접대를 위하여 구입한 차의 외상대금은 조합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의 일부인가 여부(대법원 1974.6.25. 선고 74다7 판결【음식대금】) 113
10. [농업협동조합 사례] 농업협동조합(특수농업협동조합 포함)이 비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여부(대법원 1975.2.10. 선고 74다208 판결【손해배상등】) 116
11. [농업협동조합 사례] 농업협동조합이 도매시장개설지역안에서 일반상인이 반입한 청과물에 대하여 도매행위와 위탁판매행위등 유사도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75.10.7. 선고 75다1487 판결【가처분취소】) 124
12. [농업협동조합 사례] 농업협동조합 예금취급소 창구계원이 예금주로부터 금원의 제공을 받고 예금증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예금이 동 예금취급소 업무과정에 따른 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하는지의 여부(대법원 1975.11.11. 선고 75다1224 판결【손해배상】) 127
13. [중소기업협동조합 사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47조 2호 소정 기채행위에는 채무의 연대보증행위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와 위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대법원 1976.10.12. 선고 76다1301 판결【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130
14. [수산업협동조합 사례] 〇〇수산청과시장 주식회사가 목포시로부터 건해태를 타지역의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내에서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매수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수산자원보호령 21조1항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지정한 판매장소 아닌 곳에서 해태생산자들로부터 직접 이를 매수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77.3.8. 선고 76다2489 판결【방해배제가처분이의】) 134
15. [수산업협동조합 사례] 업무방해 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긍정된 사례(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1497 판결【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140
16. [농업협동조합 사례] 농업협동조합의 신용자금 대출대상(대법원 1980.5.13. 선고 80도685 판결【농업협동조합법위반】) 144
17. [수산업협동조합 사례] 수산업협동조합법(1970.8.12 법률 제2239호) 제65조 제1항 제4호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행위의 효력(대법원 1980.9.9. 선고 80다832 판결【대여금】) 148
18. [농업협동조합 사례] 단위농업협동조합이 행하는 공제사업이 비영리사업인지의 여부(대법원 1981.2.24. 선고 80다2855 판결 【공제금】)[내용없음] 155
19. [농업협동조합 사례] 낙농협동조합이 농지담보법에 의한 농지 저당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금융기관인지의 여부(대법원 1981.5.30. 자 81마83 결정【경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159
20. [수산업협동조합 사례] 수산업 협동조합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자의 건해태 소비지 직출하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대법원 1981.7.28. 선고 81다22 판결【업무방해배제】) 165
21. [농업협동조합 사례]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85.6.14. 자 85그63 결정【부동산경락허가결정】) 169
22. [농업협동조합 사례]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상무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외의 자에게 할인을 위하여 발행한 수표의 효력(대법원 1986.6.24. 선고 86다133 판결【수표금】) 172
23. [농업협동조합 사례] 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농작업상해 공제약관상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사고의 개념 등(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30088 판결【공제금】) 177
24. [농업협동조합 사례] 단위농업협동조합도 그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 소정의 허가를 받아 주유소 등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등(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5273 판결【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180
25. [수산업협동조합 사례] 거래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 명의대여자의 책임 유무와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거래상대방 자격이 조합원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29781 판결【물품대금】) 189
26. [축산업협동조합 사례] 양계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 대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판매대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대법원 1993.3.9. 선고 92다44329 판결【보증채무금】) 192
27. [중소기업협동조합 사례]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 등(대법원 1997.6.27. 선고 95다19959 판결【부당이득금】) 196
28. [수산업 협동조합 사례]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 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귀속주체(=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 내지 처분시 거쳐야 할 절차(대법원 2000.9.8. 선고 2000다20342 판결【부당이득금】) 206
29. [신용협동조합 사례]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자신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여 바로 조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을 신원보증 책임의 면제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등(대법원 2001.4.24.선고 2000다41875 판결【사해행위취소등】) 213
30. [중소기업협동조합 사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의 인적 범위(대법원 2001.5.15. 선고 2001다15699 판결【물품대금】) 222
31. [신용협동조합 사례]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등에 한정하고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 규정에 위반한 비조합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행위의 사법상 효력(대법원 2001.6.12. 선고 2001다18940 판결【예탁금】) 233
32. [신용협동조합 사례] 신용협동조합의 상무가 조합원들의 예탁금을 수기식 예탁금원장에만 기재하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임의로 사용한 경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신용협동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예탁금 계약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5876 판결【예탁금반환】) 245
33. [신용협동조합 사례] 신용협동조합법 제43조에 따라 신용협동 조합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탁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당해 조합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상계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다58761 판결【부인권행사 및 예탁금반환】) 254
34. [농업협동조합 사례]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이른바 계통구매방식으로 영농기자재를 구입·설치한 농민에 대한 영농기자재의 매도인(=지역농업협동조합)(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다35676 판결【손해배상(기)】) 259
35. [수산업협동조합 사례] 수산업협동조합이 구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구 수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뱀장어수출추천 권한의 한계 등(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다55304 판결【손해배상(기)】) 267
36. [신용협동조합 사례] 갱개 또는 준소비임치에 의하여 성립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원리금채권이 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예금등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4.6.11. 선고 2003다29708 판결【보험금】) 292
37. [농업협동조합 사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관한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농업협동조합중앙회)(대법원 2006.2.10. 선고 2004다2762 판결【배당이의】) 303
38. [신용협동조합 사례]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61172 판결【대여금】) 320
39. [중소기업협동조합 사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의 당사자(=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와 계약 물품을 납품한 회원조합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72325 판결【용역비】) 329
40. [농업협동조합 사례] 사업자조합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정한 법 적용제외 조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등(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22078 판결【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취소】) 339
제3편 조직, 사업 등에 대한 요해(要解) 348
제1장 서론 349
제1절 농협법의 의의·목적 및 성격 349
제2절 농협법의 법원(法源) 및 효력순위 352
제3절 농협법의 연혁 357
제4절 다른 법률의 준용 또는 적용배제 등 377
제5절 농협법과 협동조합기본원칙 395
제2장 농협의 법적성격과 조직 405
제1절 농협의 법적성격 405
제2절 농협의 계통조직 411
제3절 농협의 명칭 414
제4절 농협의 주소 419
제5절 농협의 구역 420
제3장 농협의 설립 423
제1절 농협의 설립방식 423
제2절 농협설립의 절차 425
제4장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준회원) 431
제1절 조합원(회원)의 자격 431
제2절 조합원(회원)의 가입 440
제3절 조합원(회원)의 탈퇴 및 제명 445
제4절 조합원(회원)의 권리 453
제5절 조합원(회원)의 의무 476
제6절 조합원(회원)의 책임 481
제7절 준조합원(준회원) 482
제5장 직원 484
1. 집행간부 484
2. 간부직원 485
3. 일반직원 492
4. 중앙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의 대리인 선임 493
5. 사용자책임 493
제6장 농협의 사업 495
제1절 농협사업의 의의 495
제2절 농협사업에 관한 법규상의 원칙 495
제3절 농협사업의 범위 497
제4절 법에 규정된 사업 499
제5절 비조합원(비회원)의 농협사업 이용 508
제6절 사업조성제도 510
제7절 조합공동사업법인 520
제8절 중앙회 사업구조개편 521
제7장 농협의 회계와 재무 539
제1절 농협의 회계 539
제2절 농협의 재무 545
제3절 우선출자 554
제4절 농업금융채권 554
제5절 운영의 공개 554
제8장 농협의 합병·분할·조직변경·해산·청산 560
제1절 조합의 합병 560
제2절 조합의 분할 563
제3절 조직변경 564
제4절 해산 564
제5절 조합의 청산 566
제9장 농협의 등기·공고·통지·최고 575
제1절 농협의 등기 575
제2절 농협의 공고 583
제3절 조합원(회원)에 대한 통지·최고 584
제10장 농협에 대한 지도·감독 등 586
제1절 농협에 대한 국가의 보호·육성 586
제2절 농협에 대한 국가의 감독 589
제3절 농협과 정치와의 관계 603
제11장 벌칙 610
제1절 벌칙의 의의 610
제2절 형법상의 주요벌칙 610
제3절 농협법상의 벌칙 611
제4절 기타 개별법상의 농협관련 벌칙 624
참고자료 628
판권기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