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저자의 말 / 박상식
목차
제1부 법학일반론 10
제1장 현대사회와 법 11
제1절 법의 개념과 어원 11
제2절 정의의 여신상 14
제3절 법과 법학의 필요성 15
제4절 법규범과 자연법칙 16
제5절 법의 구조 17
제6절 법의 기능 18
제2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20
제1절 법과 도덕의 구별 21
제2절 법과 도덕의 구별기준 21
제3절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 23
제4절 법과 관습 25
제5절 법과 종교 27
제3장 법의 이념(理念) 29
제1절 서설 29
제2절 라드부르흐(Radbruch)의 법이념 30
제4장 자연법과 실정법 38
제1절 자연법론 38
제2절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 40
제3절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에 대한 평가 41
제5장 법의 효력 43
제1절 법의 효력의 의의 43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44
제3절 악법의 문제 45
제4절 법의 형식적 효력 46
제6장 권리와 의무 50
제1절 법률관계 50
제2절 권리 51
제3절 의무 59
제4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60
제7장 법의 체계 62
제1절 서설 62
제2절 공법과 사법 63
제3절 기타의 법체계 64
제8장 법의 연원(법원, 法源) 68
제1절 서설 68
제2절 성문법 69
제3절 불문법 75
제4절 제정법 상호간의 관계 79
제9장 법의 해석 81
제1절 법해석의 의의와 필요성 81
제2절 법해석의 방법 82
제10장 법의 적용 85
제1절 의의 85
제2절 사실의 확정 85
제3절 추정과 간주 86
제11장 법의 제재(制裁) 88
제1절 국내법상의 제재 88
제2절 국제법상의 제재 106
제2부 개별법 109
제1장 헌법 111
제1절 서설 111
제2절 대한민국헌법총론 114
제3절 기본권 123
제4절 통치구조 136
제2장 행정법 146
제1절 행정법통칙 146
제2절 행정행위 156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61
제4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66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67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69
제7절 행정입법 170
제8절 행정상 의무의 강제실현 171
제9절 행정강제와 행정벌 176
제10절 행정소송 177
제11절 행정절차 180
제12절 행정조직법 182
제13절 공무원법 185
제14절 질서행정법(경찰행정법) 189
제15절 공용부담법 192
제3장 형법 194
제1절 형법의 개념과 기능 194
제2절 죄형법정주의 196
제3절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197
제4절 구성요건론 198
제5절 과실 203
제6절 위법성론 204
제7절 책임론 211
제8절 미수론 215
제9절 공범론 218
제10절 죄수론 221
제11절 형벌론 222
제4장 민법총칙 225
제1절 서설 225
제2절 권리의 주체 228
제3절 권리의 객체 232
제4절 법률행위 234
제5절 대리(代理, agency) 237
제6절 무효, 취소, 추인 239
제7절 부관 242
제8절 기간 244
제9절 소멸시효 244
제5장 물권법 247
제1절 서설 247
제2절 소유권 249
제3절 용익물권 252
제4절 담보물권 253
제5절 질권 254
제6절 저당권 255
제6장 채권법 257
제1절 서설 257
제2절 채권의 효력 258
제3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58
제4절 채권의 발생과 계약 260
제5절 민법상의 전형 계약 261
제6절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 267
제7절 채권의 소멸 269
제7장 친족상속법 273
제1절 친족 273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子)의 성과 본 275
제3절 혼인 276
제4절 이혼 280
제5절 입양(Adoption) 282
제6절 상속법 283
제8장 상법 290
제1절 서설 290
제2절 상법의 이념과 법원 292
제3절 상인(merchant, 商人) 293
제4절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 294
제5절 상호(商號) 296
제6절 상업장부 298
제7절 상업등기 298
제8절 영업양도 298
제9절 상행위 299
제10절 상행위 각론 301
제11절 회사법 304
제12절 어음수표법 311
제13절 보험과 해상법 312
제14절 항공운송 316
제9장 노동법 317
제1절 노동법의 의의와 특성 317
제2절 근로기준법 319
제3절 노동기본권 324
제10장 국제법 329
제1절 국제법의 개념 329
제2절 국제법의 법원(法源) 330
제3절 국제법의 주체 332
제4절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338
제5절 국가영역 342
제6절 해양법 345
제7절 외교사절과 영사 352
제8절 국제조직 357
제11장 형사소송법 362
제1절 형사소송의 기초 36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 363
제3절 형사절차의 참여자 365
제4절 형사절차의 개관 371
제5절 수사와 공소 375
제6절 수사의 방법 383
제7절 수사의 종결 389
제8절 공소의 제기 390
제9절 공판 391
제10절 증거 395
제11절 재판 397
제12절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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