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발간사 / 김세종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3
2. 연구범위 및 내용 35
제2장 실패기업 및 실패기업인의 현황과 문제점 37
1. 실패기업 및 실패기업인의 현황 37
1) 실패기업 현황 37
2) 실패기업인 현황 47
2. 기업실패와 사업정리, 재기에 관련된 문제점 50
1) 기업실패의 영향 50
2) 정직하고 신속한 사업정리(실패관리)가 어려운 이유 52
제3장 재도전 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 54
1. 재도전 지원제도 현황 54
1)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지원 제도 57
2) 사업정리 지원제도 60
3) 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 61
4) 재도전 기업인 재창업 지원제도 65
5) 기타 재기지원제도 및 제도개선 사항 68
2. 현행 재도전 지원제도의 한계 71
1) 제도간 통합적 연계성 부족 71
2) 사전적 예방기능의 부족 73
3) 자본시장 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 기능 미비 75
제4장 신속 사업정리와 재도전 패스트트랙의 구축 77
1. 사업정리 절차 77
1) 사업정리의 의미 및 유의점 77
2) 사업정리 절차 79
3)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 85
2. 폐업시 당면문제와 검토사항 92
1) 폐업시 당면문제 92
2) 폐업시 적절한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94
3. 신속 사업정리와 연계한 재도전 지원제도의 구축 102
1) 신속 사업정리의 이해 102
2) '신속 사업정리'와 연계된 현행 재도전 지원정책과 개선방안 104
3) 사업정리 이후의 재도전 지원제도와 개선방안 108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12
참고문헌 119
[부록 1] (제목없음) 121
[부록 2] 사업정리절차 매뉴얼(案) 131
판권기 168
〈표 2-1〉 연도별 부도발생 추이 38
〈표 2-2〉 신설·부도법인 수 및 창업배율 39
〈표 2-3〉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폐업자 추이 41
〈표 2-4〉 폐업사유별 폐업자 수 42
〈표 2-5〉 산업별 기업 신생 및 소멸 45
〈표 2-6〉 기간별 기업 신생 및 소멸 46
〈표 2-7〉 신생기업의 산업별 생존율 47
〈표 3-1〉 중소기업 재기제도 및 채무조정제도 56
〈표 3-2〉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지원 58
〈표 3-3〉 사업정리 지원제도 60
〈표 3-4〉 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 63
〈표 3-5〉 재도전 기업인 재창업 지원 66
〈표 3-6〉 기타 재기지원제도 및 제도개선 사항 68
〈표 3-7〉 주요 기능별 지원부처 및 내용 71
〈표 4-1〉 폐업일 80
〈표 4-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제출서류 81
〈표 4-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제출서류 81
〈표 4-4〉 체당금 지급상한액 83
〈표 4-5〉 영업자산 및 채권의 환가와 관련된 주의 사항 86
〈표 4-6〉 회사의 해산 및 해산등기 관련 사항 87
〈표 4-7〉 회사의 청산 관련 사항 89
〈표 4-8〉 조세체불시의 문제점 98
〈표 4-9〉 임금/퇴직금 체불시의 문제점 99
〈표 4-10〉 연대보증/신용불량의 영향 100
〈표 4-11〉 횡령·배임/사기/어음․수표발행 101
〈표 4-12〉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제도 105
〈표 4-13〉 사업정리 단계에서의 지원제도 107
〈표 4-14〉 신용회복 및 재창업 지원제도 109
〈그림 3-1〉 중소기업의 재도전 지원제도의 단계별 분류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