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 15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4
1. 연구 내용 24
2. 연구 방법 25
제2장 추계기준 29
제1절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30
1.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기준 30
2. 한국의 추계기준 37
제2절 OECD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Education database) 55
1. OECD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추계기준 55
2. 한국의 ECEC 추계 57
제3절 OECD 보건통계데이터베이스(Health database) 68
1. OECD 보건통계데이터베이스(Health database) 기준 68
제4절 OECD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Labor market policies, LMP database) 71
1. OECD 추계기준 71
2. 한국의 추계 기준 76
제3장 추계방법 87
제1절 OECD SOCX 기준에 따른 추계방법 88
1. 공공사회복지지출 88
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03
3.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108
4. 순사회복지지출 118
제2절 OECD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126
1. OECD Education database 126
2. OECD Health database 130
3. OECD ALMP database 132
제4장 추계결과 134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135
1. 부문별 추계 135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43
제3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48
제4절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151
제5장 심층분석 154
제1절 제도증감분석 155
제2절 분야별 심층분석 162
1.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국제비교 162
2. LMP(Labour Market Policies) 국제비교 167
제6장 향후과제 176
제1절 정부지출의 이차보전 추계범위 확대 177
1. 정부의 재정융자사업과 이차보전 178
2. 사회복지지출의 이차보전 상당액 추계 181
3. 이차보전 상당액 추계의 쟁점과 및 향후 과제 185
제2절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검토 187
1. 서민금융지원제도 187
참고문헌 193
[부록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상세표 198
[부록 2]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237
[부록 3] OECD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표 243
[부록 4]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매뉴얼(The SOCX Manual) 262
Ⅱ.1. Introduction 262
Ⅱ.2. Defining the social domain 265
Ⅱ.2.1. Towards a social purpose 265
Ⅱ.2.2. Inter-personal redistribution or compulsion 271
Ⅱ.2.3. Public, private social and exclusively private expenditure 272
Ⅱ.3. Social expenditure programme data in SOCX 274
Ⅱ.3.1. Categorisation of programmes across policy areas 274
Ⅱ.3.2. Accounting conventions and practices 282
Ⅱ.3.3 Data sources 284
Ⅱ.4. 순(세후)사회복지지출 286
Ⅱ.4.1. 현금급여의 직접 과세 287
Ⅱ.4.2. 급여수급자의 소비에 대한 간접과세 293
Ⅱ.4.3.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 295
Ⅱ.4.4. 순 사회지출의 기본틀 : 개요 300
[부록 5]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매뉴얼(LMP Manual) 303
1. 개요 303
2. 범위(SCOPE)와 주요 정의(KEY DEFINITIONS) 304
2.1. 범위 304
2.2. 개입유형(TYPES OF INTERVENTION) 305
2.3. 대상 집단(target groups) 306
2.4.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개입의 사례 307
3. 통계단위(STATISTICAL UNIT) 및 적용범위(COVERAGE) 308
3.1. 통계단위 308
3.2. 지리상의 적용범위 309
3.3. 측정기간 309
4. 개입의 분류(CLASSIFICATION OF INTERVENTIONS) 310
4.1. 노동시장정책 서비스 311
4.2. 노동시장정책 조치 313
4.3. 노동시장정책 지원 318
〈표 2-1〉 소득세법에 따른 이전소득자의 비과세 항목 43
〈표 2-2〉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44
〈표 2-3〉 평균간접세율 산출산식 45
〈표 2-4〉 우리나라 조세혜택 구조 47
〈표 2-5〉 보건복지분야 조세지출 내역과 감면유형 52
〈표 2-6〉 만 3~4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재원부담 계획 64
〈표 2-7〉 만 3~4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기준 : 2012년 65
〈표 2-8〉 보육료 지원 아동 수 : 2008~2011년 65
〈표 2-9〉 연령별 유아학비 지원기준 및 금액(2012년) 67
〈표 2-10〉 SHA의 보건의료 기능별 분류 69
〈표 2-11〉 201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80
〈표 2-12〉 201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 81
〈표 2-13〉 OECD의 노동시장 프로그램 분류기준 83
〈표 2-14〉 2011년 OECD 항목별 재정지출 85
〈표 3-1〉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89
〈표 3-2〉 사회복지 분야가 아닌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예시 91
〈표 3-3〉 사회복지분야 사업 중 제외되는 사업 예시 92
〈표 3-4〉 사회복지분야 중 예외적으로 행정비용이 포함되는 사업 - 예시 93
〈표 3-5〉 지방정부의 자체사업비(기능별) 93
〈표 3-6〉 주택부문 추계범위 94
〈표 3-7〉 일반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입장료 감면 96
〈표 3-8〉 d-Brain시스템 부문과 SOCX 정책영역 비교 97
〈표 3-9〉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의 개관 98
〈표 3-10〉 사회서비스 개관 99
〈표 3-11〉 사회보험제도별 자료원 100
〈표 3-12〉 공기업의 교통ㆍ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102
〈표 3-13〉 공기업의 교통ㆍ통신요금에 대한 대상기관별 감면대상 102
〈표 3-14〉 교통ㆍ통신 요금의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 106
〈표 3-15〉 민간기업의 교통ㆍ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107
〈표 3-16〉 응답한 사회복지시설 현황(2012년) 110
〈표 3-17〉 사회복지시설 모금액 및 배분액(2012년) 111
〈표 3-18〉 공제회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112
〈표 3-19〉 응답공제회의 설립성격별 급여현황 113
〈표 3-20〉 응답공제회의 정책영역별 급여현황 113
〈표 3-21〉 민간모금단체(기관) 유형별 정의와 관리주체 114
〈표 3-22〉 민간모금단체 유형별 기관수(2012년말 기준) 115
〈표 3-23〉 민간모금단체(기관) 응답 및 회수율 116
〈표 3-24〉 민간모금기관의 모금재원 배분 구성 비중 117
〈표 3-25〉 민간모금기관의 배분재원 구성 비중 118
〈표 3-26〉 민간모금단체(기관)의 복지영역 후원금 규모추계 118
〈표 3-27〉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념적 구성항목 118
〈표 3-28〉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120
〈표 3-29〉 공공ㆍ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 122
〈표 3-30〉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요율(2012) 123
〈표 3-31〉 추계에 적용된 조세지출과 비과세감면 내역 125
〈표 3-32〉 2012년 기준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사업의 지출 128
〈표 3-33〉 조정금액 산정시 포함되는 변수 128
〈표 3-3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고용정책기본법) 132
〈표 4-1〉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규모(2012년) 136
〈표 4-2〉 공적연금 지출규모(2012) 137
〈표 4-3〉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출규모 137
〈표 4-4〉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규모 138
〈표 4-5〉 공기업의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 규모 138
〈표 4-6〉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39
〈표 4-7〉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140
〈표 4-8〉 일반정부지출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40
〈표 4-9〉 사회보험과 공기업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41
〈표 4-10〉 제도별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42
〈표 4-11〉 법정퇴직금 지출규모 143
〈표 4-12〉 퇴직연금 지출규모 143
〈표 4-13〉 산전후휴가급여 지출규모 144
〈표 4-14〉 유급질병휴가급여 지출규모 144
〈표 4-15〉 민간부문의 교통․통신 감면 규모 145
〈표 4-16〉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2011-2012년) 146
〈표 4-17〉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47
〈표 4-18〉 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147
〈표 4-19〉 자발적민간지출의 총규모 148
〈표 4-20〉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49
〈표 4-21〉 총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150
〈표 4-22〉 직접세율 추계결과 151
〈표 4-23〉 간접세율 추계결과 152
〈표 4-24〉 조세감면제도의 추계결과 152
〈표 4-25〉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53
〈표 5-1〉 사회복지지출의 제도별 추이 157
〈표 5-2〉 기초노령연금 시행 단계별 지급현황 159
〈표 5-3〉 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시ㆍ군ㆍ구별 국고지원 비율 및 분포 159
〈표 5-4〉 2012년 장애인연금 예결산 비교 160
〈표 5-5〉 OECD 국가들의 연령별 보육서비스 및 보육기관 163
〈표 5-6〉 연령 구분별 공식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비율 166
〈표 5-7〉 국가별 특이 사항 167
〈표 5-8〉 OECD 국가의 노동시장정책 지출 추이 171
〈표 5-9〉 노동시장정책의 연도구간별 국제비교 172
〈표 5-10〉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국제비교 173
〈표 5-11〉 노동시장정책의 부문별 연도구간별 비교 : 한국, OECD 174
〈표 5-12〉 부문별 노동시장정책 지출액 국제비교(2011년) 175
〈표 6-1〉 2012년 사회복지분야 직접융자의 이차보전 상당액 추계 182
〈표 6-2〉 사회복지 분야 직접융자사업 중 이차보전 상당액 추계대상 184
〈표 6-3〉 서민금융지원제도의 내용 189
〈표 6-4〉 주요 서민금융지원상품별 실적 비교 190
〈표 6-5〉 미소금융 재원조성 현황 190
〈표 6-6〉 용도별 미소금융 자금지원 현황 191
〈표 6-7〉 서민보증부대출(햇살론) 대출실적 ('10.7~'13.6) 191
〈표 6-8〉 은행별 새희망홀씨 지원실적 ('12년 기준) 192
〔그림 2-1〕 사회복지지출 추계과정 36
〔그림 2-2〕 OECD Education database 자료예시 (6 ages) 56
〔그림 2-3〕 유아교육전달체계 59
〔그림 2-4〕 보육전달체계 59
〔그림 2-5〕 보육재원 구성 60
〔그림 2-6〕 유아교육재원 구성 61
〔그림 2-7〕 종전 제도와 누리과정 비교 63
〔그림 2-8〕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연계조정기능 강화 78
〔그림 3-1〕 d-Brain 결산자료 구조-예시 90
〔그림 3-2〕 ALMP 중복계상으로 배제되는 항목 예시 95
〔그림 3-3〕 사회보험 이차자료 예시 101
〔그림 3-4〕 사회보험 지출 데이터베이스 구조 101
〔그림 3-5〕 공기업 지출 데이터베이스 구조 103
〔그림 3-6〕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121
〔그림 3-7〕 Health database 기본자료 131
〔그림 6-1〕 서민금융지원제도 187
〈부표 1〉 연도별 사회복지지출액 198
〈부표 2〉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구성비 199
〈부표 3〉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비율(2010년기준 경상GDP 대비) 200
〈부표 4〉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전년대비 증감률) 201
〈부표 5〉 기능별 공공사회복지 지출액 202
〈부표 6〉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2010년기준 경상GDP 대비) 203
〈부표 7〉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구성비) 204
〈부표 8〉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증감률) 205
〈부표 9〉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 지출액 206
〈부표 10〉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비율(2010년기준 경상GDP 대비) 207
〈부표 11〉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구성비) 208
〈부표 12〉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증감률) 209
〈부표 13〉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액 210
〈부표 14〉 기능별 사회복지지출 비율(2010년기준 경상GDP 대비) 211
〈부표 15〉 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 212
〈부표 16〉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 213
〈부표 17〉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214
〈부표 18〉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217
〈부표 19〉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219
〈부표 20〉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221
〈부표 21〉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223
〈부표 22〉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225
〈부표 23〉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227
〈부표 24〉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230
〈부표 25〉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232
〈부표 26〉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234
〈부표 27〉 연도별 평균간접세율 235
〈부표 28〉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2011) 비율 243
〈부표 29〉 OECD 국가의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2011) 비율 244
〈부표 30〉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2011) 비율 245
〈부표 31〉 OECD 국가의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2011) 비율 246
〈부표 32〉 OECD 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2011) 비율 247
〈부표 33〉 OECD 국가의 순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2005년기준 GDP 대비 비율) 248
〈부표 34〉 OECD 국가의 순사회복지지출 비율(2005년기준 GDP 대비 비율) 249
〈부표 35〉 공공사회복지지출(2005년기준 GDP 대비 비율) 250
〈부표 36〉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2005년기준 GDP 대비 비율) 253
〈부표 37〉 공공+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2005년기준 GDP 대비 비율) 256
〈부표 38〉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2005년기준 GDP 대비 비율) 259
[부록 4]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매뉴얼(The SOCX Manual) 273
표 Ⅱ.1.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의 범주 273
표 Ⅱ.2. SOCX 공공부문과 의무적인 민간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281
표 Ⅱ.3. 국가 간 다른 급여의 과세 방식 288
표 Ⅱ.4. 소득의 2가지 유형에 대한 AITR 계산 292
표 Ⅱ.5.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가치, 미국, 2007 298
표 Ⅱ.6. 총 사회지출부터 순 사회지출까지: 간략한 개요 302
[부록 5]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매뉴얼(LMP Manual) 310
〈표 1〉 활동유형별 개입의 분류 310
〈표 2〉 활동유형별 개입의 분류: 노동시장정책 서비스 311
〈표 3〉 활동유형별 개입의 분류: 노동시장정책 수단 313
〈표 4〉 활동유형별 개입의 분류: 노동시장정책 지원 318
박스목차
Box Ⅱ.1: OECD와 Eurostat and ILO social accounting systems의 관계 264
Box Ⅱ.2. Earnings and deferred wages; the treatment of pensions and severance payments in SOCX 266
Box Ⅱ.3/Box Ⅱ.4. 평균항목별세율 산정 사례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