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16
1.1. 연구의 필요성 16
1.2.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2.1. 연구의 범위 19
2.2. 연구의 방법 20
3. 연구의 구성 21
제2장 선행연구 및 토지은행사업 고찰 22
1. 선행연구 23
1.1. 토지은행운영 관련 23
1.2. 수급조사 관련 24
1.3. 선행연구 시사점 25
2. 토지은행사업 현황 26
2.1. 토지은행의 주요 기능과 역할 26
2.2. 토지은행 사업 현황 28
3. 토지비축 여건변화 및 전망 31
3.1. 토지수요 전망 31
3.2. 향후 토지시장 전망 33
3.3. 토지은행의 재무 여건 37
4. 경제위기 또는 저성장기 토지비축 방향 38
4.1. 토지비축 방향 38
4.2. 토지은행의 역할 42
제3장 토지수급조사의 현황 및 문제점 45
1. 토지수급조사의 개요 46
1.1. 목적 46
1.2. 조사주체, 시기 및 절차 47
1.3. 조사내용 47
1.4. 조사체계 48
2. 토지수급조사 관련 사례조사 50
2.1. 국내사례 50
2.2. 일본 장기택지수급추계방법 55
2.3. 사례분석 종합 56
3. 비축과 수급조사의 상관성 57
3.1. 부문별 비축사업 현황 57
3.2. 비축과 수요의 상관성 61
4. 토지수급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6
4.1.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설정 개요 66
4.2. 세부 문제점 67
4.3. 부문별 개선방향 72
제4장 사업별 수요량의 토지가격변동성 영향 분석 74
1. 분석 개요 75
1.1. 분석 배경 75
1.2. 분석대상 사업부문 76
1.3. 변수의 설정 76
1.4. 자료 및 분석방법 77
2. 산업부문 지가변동률 영향분석 78
2.1. 공업지역 지가변동률 78
2.2. 신규 공장등록 용지면적 79
2.3. 상관성 분석 80
2.4. 다중 회귀분석 82
3. 주택부문 지가변동률 영향분석 84
3.1. 분석의 전제 84
3.2. 자료와 방법론 84
3.3. 상관성 및 다중회귀 분석 87
제5장 조사 체계 및 분석항목 개선방안 90
1. 조사체계 재정립 91
1.1. 연계 및 절차 부문 91
1.2. 운영 부문 96
2. 조사내용 재정립 98
2.1. 조사부문 98
2.2. 조사내용(지표)의 시ㆍ공간 단위 정립: 주택부문 103
2.3. 조사내용(지표)의 시ㆍ공간 단위 정립: 산업부문 111
3. 제도 개선방안 116
제6장 결론 120
1. 연구의 결과 121
2. 연구의 한계 124
3. 향후 연구방향 125
참고문헌 126
판권기 3
[표 1-1] 연구의 범위 19
[표 2-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신청현황 29
[표 2-2]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2009~2014) 30
[표 2-3] 공공토지비축사업 추진실적(2014년 12월 말 기준) 30
[표 3-1] 산업단지부문 토지비축계획 현황 57
[표 3-2] 도로부문 토지비축계획 현황 59
[표 3-3] 토지비축종합계획상 산업입지수요 61
[표 3-4] 비축시행계획 산단 승인면적과 비축종합계획 산업입지수요의 비교 61
[표 3-5] 제2차 산업입지공급수정계획상 산업입지수요 증가량 62
[표 3-6] 비축시행계획 산단 승인면적과 비축종합계획 산업수요의 비교 63
[표 3-7] 산업부문 비축시행계획 실적과 산업수요 상관분석 64
[표 3-8] 토지비축종합계획상 도로용지수요 65
[표 3-9] 비축시행계획 도로용지 승인면적과 비축종합계획 도로용지수요의 비교 65
[표 3-10] 토지수급조사의 문제점 분석체계 66
[표 3-11] 비축시행계획상의 비축대상토지 선정원칙 71
[표 3-12] 토지수급조사의 문제점 및 연구ㆍ개선 방향 설정 73
[표 4-1] 분석모형의 개요 77
[표 4-2] 지역별ㆍ연도별 공업지역 지가변동률 78
[표 4-3] 지역별ㆍ연도별 계획입지의 신규 공장등록 용지면적 80
[표 4-4] 산업부문 상관성 분석의 변수설정 81
[표 4-5] 산업부문 당해연도 용지비율과의 상관분석 결과 81
[표 4-6] 산업부문 전년도 용지비율과의 상관분석 결과 81
[표 4-7] 산업부문 회귀분석의 변수설정 82
[표 4-8] 산업부문 다중회귀 분석결과 개요 83
[표 4-9] 산업부문 다중회귀 분산분석 83
[표 4-10] 산업부문 다중회귀분석 계수 83
[표 4-11] 당해 년도 주택건설 인허가수 비율과 주택가격 비율 간의 상관분석 결과 88
[표 4-12] 전년도 주택건설 인허가수 비율과 주택가격 비율 간의 상관분석 결과 88
[표 4-13] 주택부문 다중회귀분석 결과 89
[표 5-1] 장기 및 단기 토지수급조사의 구분 96
[표 5-2] 현행 토지수급조사 조사부문의 체계화 98
[표 5-3] 토지수급조사 조사내용의 시ㆍ공간 단위 구분 104
[표 5-4] 토지수급조사 주택부문 조사내용의 분류 106
[표 5-5] 주택부문 토지수급조사내용 개선안 111
[표 5-6] 토지수급조사 산업부문 조사내용의 분류 112
[표 5-7] 주택부문 토지수급조사내용 개선안 115
[표 5-8] 토지수급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관련 제도 개선방안 116
[표 5-9] 중장기와 단기 토지수급조사 구분 시행 관련 제도 개선방안 117
[표 5-10] 중장기와 단기 토지수급조사별 조사내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 118
[표 5-11] 토지비축종합계획의 포함사항 관련 제도 개선방안 118
[표 5-12] 토지비축시행계획의 포함사항 관련 제도 개선방안 119
[표 6-1] 토지수급조사의 문제점 및 연구ㆍ개선 방향 설정 122
[그림 1-1] 기존 토지비축의 목표 및 수단 17
[그림 1-2] 본 연구의 토지비축의 목표 및 효과 체계도 18
[그림 1-3] 연구의 목표 18
[그림 1-4] 연구의 구성도 21
[그림 2-1] 토지은행 개념 26
[그림 2-2]/[표 2-1] 토지은행의 운영구조 27
[그림 2-3] 전국 지가지수 및 지가변동률 34
[그림 2-4] 토지거래 필지수 및 필지당 면적 추이 35
[그림 2-5] 용도지역별 면적 변화 36
[그림 3-1] 토지수급조사 개요 46
[그림 3-2] 토지수급조사 절차 48
[그림 3-3] 토지비축 체계도 49
[그림 3-4] 토지수급계획의 수립절차 51
[그림 3-5] 토지수급평가 절차 및 단계 53
[그림 3-6] 부가가치를 통한 토지수요의 추정과정 53
[그림 3-7] 산업단지 비축 위치도 58
[그림 4-1] 분석모형 개념도 75
[그림 4-2] 시도별 주택건설 인허가수 추이 85
[그림 4-3] 시도별 주거지역 지가상승률 추이 86
[그림 4-4] 전국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 86
[그림 5-1] 토지시장 가격변동률 변화 추이 92
[그림 5-2] 토지수급조사 조사부문별 연계ㆍ절차도 94
[그림 5-3] 토지수급조사 총괄 체계도 102
[그림 5-4] 주거용지 수요, 공급, 시장 부문의 조사내용 특성 105
[그림 5-5] 주거용지 수요 부문의 조사내용 현황 107
[그림 5-6] 주거용지 공급 부문의 조사내용 현황 108
[그림 5-7] 주거용지 시장 부문의 조사내용 현황 108
[그림 5-8] 산업용지 수요 부문의 조사내용 현황 113
[그림 5-9] 산업용지 공급 부문의 조사내용 현황 114
[그림 5-10] 산업용지 시장 부문의 조사내용 현황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