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의 배경 20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형사부 팀제의 이해 28
제1절 팀제 도입 관련 선행연구 검토 30
1. 팀제의 개념 및 기대효과 30
2. 팀제 도입의 효과성 32
3. 개방형 사무공간 개편의 효과성 35
제2절 형사부 팀제 도입 개요 37
1. 형사부 팀제 운영방안 및 특징 37
2. 형사부 팀제 운영에 대한 2013년 모니터링 결과 분석 40
제3장 형사부 팀제 운영 2014년 모니터링 44
제1절 모니터링 추진 개요 46
1. 모니터링 목적 및 방법 46
2. 모니터링의 주요 쟁점 사항 및 구조화된 질문지 47
제2절 모니터링 분석 결과 48
1. 제1차 모니터링 분석 결과 48
2. 제2차 모니터링 분석 결과 53
제4장 형사부 팀제의 효율성 분석 58
제1절 효율성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60
1. 형사부 팀제의 효율성 지표 설정 60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62
제2절 형사부 팀제 업무 실적 분석 68
1. 업무 실적 분석 대상의 검증 68
2.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 간 업무 처리 수준 비교 71
3. 회귀분석을 통한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 간 업무 처리수준 비교 90
제3절 형사부 팀제 구성원 설문조사 분석 96
1. 응답자 특성 분석 96
2.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 간 근무환경 비교 100
3.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 간 업무프로세스 및 근무상황 비교 103
4.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 간 조직내소통 비교 111
5.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 간 조직관리 및 조직문화 비교 114
6.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 간 조직효과성 비교 120
7.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 간 고객만족도 비교 125
제5장 형사부 팀제의 향후 운영방안 128
제1절 형사부 팀제 효율성 평가 및 운영방향 130
1. 형사부 팀제 효율성 평가 130
2. 형사부 팀제 효율성 평가에 근거한 향후 운영 방향의 모색 133
제2절 대안 1: 형사부 팀제 운영 출구방안 135
1. 출구전략의 개요 135
2. 출구전략에 따른 실행과제 136
제3절 대안 2: 형사부 팀제 확대개선 방안 137
1. 확대개선전략의 개요 137
2. 확대개선전략에 따른 실행과제 139
제6장 결론 144
참고문헌 148
부록 152
【부록 1】 형사부 팀제 효율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표 154
【부록 2】 미국 플튼카운티 검찰청 사례연구 168
【부록 3】 업무량 자료 174
판권기 188
〈표 3-1〉 제1차 모니터링을 위한 구조화된 질문지 47
〈표 4-1〉 기존 연구에서 활용한 형사부 팀제 효과성 지표 60
〈표 4-2〉 검사 대상 설문조사표 문항구성 65
〈표 4-3〉 수사관 및 실무관 대상 설문조사표 문항구성 67
〈표 4-4〉 업무실적 분석 대상집단 구분 68
〈표 4-5〉 기수별 분석 대상 검사 분포 69
〈표 4-6〉 기수 유형별 집단 구분 70
〈표 4-7〉 월별 형사사건배당 및 형사사건처리 규모의 차이 분석 70
〈표 4-8〉 기수유형별 형사사건배당 및 형사사건처리 규모의 차이 분석 71
〈표 4-9〉 형사사건 배당 규모에 대한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의 비교분석 72
〈표 4-10〉 형사사건 처리 규모에 대한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의 비교분석 73
〈표 4-11〉 형사사건처리율에 대한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의 비교분석 74
〈표 4-12〉 형사사건미제 규모에 대한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의 비교분석 76
〈표 4-13〉 형사사건미제율에 대한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의 비교분석 77
〈표 4-14〉 초과미제건수에 대한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의 비교분석 78
〈표 4-15〉 초과미제율에 대한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의 비교분석 79
〈표 4-16〉 진정사건접수 규모에 대한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의 비교분석 80
〈표 4-17〉 진정사건처리 규모에 대한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의 비교분석 82
〈표 4-18〉 진정사건처리율에 대한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의 비교분석 83
〈표 4-19〉 인지사건건수에 대한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의 비교분석 84
〈표 4-20〉 항고건수에 대한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의 비교분석 85
〈표 4-21〉 전체배당건수에 대한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의 비교분석 86
〈표 4-22〉 전체처리건수에 대한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의 비교분석 87
〈표 4-23〉 전체처리비율에 대한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의 비교분석 88
〈표 4-24〉 장기미제처리 건수에 대한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의 비교분석 89
〈표 4-25〉 형사사건처리건수에 대한 팀제 효과의 회귀분석 91
〈표 4-26〉 전체사건처리건수에 대한 팀제 효과의 회귀분석 92
〈표 4-27〉 형사사건미제건수에 대한 팀제 효과의 회귀분석 93
〈표 4-28〉 인지사건처리건수에 대한 팀제 효과의 회귀분석 94
〈표 4-29〉 항고건수에 대한 팀제 효과의 회귀분석 95
〈표 4-30〉 조사 대상 검사의 성별 분포 96
〈표 4-31〉 조사 대상 검사의 연령별 분포 96
〈표 4-32〉 조사 대상 검사의 근무기간별 분포 96
〈표 4-33〉 조사대상 검사의 검사임용 방식별 분포 97
〈표 4-34〉 조사대상 팀제 검사의 팀 근무기간별 분포 97
〈표 4-35〉 조사대상 팀제 검사의 팀내 역할별 분포 97
〈표 4-36〉 수사관 및 실무관 성별 분포 98
〈표 4-37〉 수사관 및 실무관 연령별 분포 98
〈표 4-38〉 조사대상 수사관 및 실무관의 형사부 근무경력별 분포 98
〈표 4-39〉 조사대상 팀제 수사관 및 실무관의 팀 소속 근무경력별 분포 99
〈표 4-40〉 지역별 참고인 등 조사 대상자 분포 99
〈표 4-41〉 팀제 여부에 따른 참고인 등 조사 대상자 분포 99
〈표 4-42〉 사무공간 활용에 대한 검사 의견조사 100
〈표 4-43〉 사무공간 활용에 대한 수사관 및 실무관 의견조사 100
〈표 4-44〉 사무공간 활용에 대한 전체 의견조사 결과 101
〈표 4-45〉 사무공간 환경에 대한 검사 의견조사 101
〈표 4-46〉 사무공간 환경에 대한 수사관 및 실무관 의견조사 102
〈표 4-47〉 사무공간 환경에 대한 전체 의견조사 결과 103
〈표 4-48〉 업무프로세스 관련 검사 의견조사 104
〈표 4-49〉 업무 프로세스 관련 수사관 및 실무관 의견조사 105
〈표 4-50〉 업무 프로세스 관련 전체 의견조사 결과 106
〈표 4-51〉 야근 횟수 분포 106
〈표 4-52〉 주말근무 횟수 분포 107
〈표 4-53〉 영상녹화 이용 건수 107
〈표 4-54〉 참고인 소환 횟수 108
〈표 4-55〉 검사의 전결처리 횟수 108
〈표 4-56〉 조직 내 학습동아리 참여 109
〈표 4-57〉 조직 내 코칭이나 지도편달 경험 110
〈표 4-58〉 다른 조직 구성원과 협의한 사건 비율 110
〈표 4-59〉 부장검사와의 업무협의 횟수 111
〈표 4-60〉 다른 검사 또는 수사관 및 실무관과의 업무협회 횟수 111
〈표 4-61〉 검사의 다른 검사나 수사관, 실무관과의 접촉규모 112
〈표 4-62〉 다른 검사나 수사관 및 실무관과의 연락횟수 113
〈표 4-63〉 전체 연락횟수 중 직접 대면접촉 비율 113
〈표 4-64〉 전체 연락횟수 중 업무관련 연락 비율 114
〈표 4-65〉 조직관리에 대한 검사 의견조사 115
〈표 4-66〉 조직관리에 대한 수사관 및 실무관 의견조사 116
〈표 4-67〉 조직관리에 대한 전체 의견조사 117
〈표 4-68〉 조직문화에 대한 검사 의견조사 118
〈표 4-69〉 조직문화에 대한 수사관 및 실무관 의견조사 119
〈표 4-70〉 조직문화에 대한 전체 의견조사 120
〈표 4-71〉 조직 효과성에 대한 검사 의견조사 121
〈표 4-72〉 조직 효과성에 대한 수사관 및 실무관 의견조사 122
〈표 4-73〉 조직 효과성에 대한 전체 의견조사 124
〈표 4-74〉 팀제 및 단독 검사실 간의 고객만족도 비교 126
[그림 1-1] 본 연구의 수행범위 23
[그림 3-1] 제1차 모니터링 분석 결과의 도식화 52
[그림 4-1] 설문조사표 작성을 위한 연구모형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