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Ⅰ. 서론 2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2. 연구 내용 및 방법 31
가. 연구 내용 31
나. 연구 방법 32
다. 연구 추진 체계 35
라. 기대 효과 36
3. 선행 연구 검토 37
가. 젠더화된 돌봄노동 37
나. 돌봄서비스와 여성일자리 관련 연구들 39
Ⅱ. 광주광역시 사회적 돌봄서비스 일자리 규모 45
1. 전국 돌봄 일자리 규모 46
가. 돌봄서비스의 개념 46
나. 전국 돌봄노동 규모 48
2.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산업 일자리 규모 50
가/나. 전국 돌봄노동 규모 50
나. 돌봄 여성일자리 전망 59
3. 광주광역시 돌봄서비스 인력 규모 61
가. 노인돌봄 관련 일자리 규모 61
나. 아이돌봄 관련 일자리 규모 66
다.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일자리 규모 71
Ⅲ. 광주광역시 사회적 돌봄서비스 일자리 제도 현황 72
1. 노인돌봄서비스와 요양보호사 일자리 73
가. 노인장기요양제도 73
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80
2. 영유아 및 아동돌봄서비스 80
가. 아이돌봄지원사업 81
나.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생활관리사) 87
3. 돌봄노동 관련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업 89
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92
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94
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100
라.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101
4. 국내ㆍ외 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 사례 102
가. 국내 사례 102
나. 국외 사례 104
Ⅳ. 광주광역시 사회적 돌봄서비스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109
1. 조사개요 110
2. 분석 결과 112
가. 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 112
나. 직업 경험 114
다. 근로조건과 처우 121
라. 근로만족도 133
마. 직업 교육 156
바. 정책 욕구 160
3. 조사결과 요약 162
Ⅴ. 광주광역시 사회적 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관리자 면접 결과 분석 165
1. 면접 조사 개요 166
가.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66
나. 주요 분석 내용 166
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69
2. 심층면접 조사 결과 분석 171
가. 돌봄서비스 일자리 진입 및 퇴장 경로 171
나. 서비스 인력 관리 178
다. 근로 조건 180
라. 근로만족도 198
마. 교육에 대한 의견 202
바. 정책 욕구 205
3. 결과 요약 213
Ⅵ. 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215
1. 돌봄서비스의 변화와 '괜찮은 일자리'로서의 함의 216
2. 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요약 219
가.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한 일자리 연계 및 수요공급 미스매치 219
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처우 220
다.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필요 221
라.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 필요 221
마. 돌봄노동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222
바. 전문교육 및 실무교육 부족 222
3. 정책 제언 222
가. 중앙정부 차원 222
나. 지방정부 차원 223
참고문헌 228
[부록] 사회적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 설문지 232
판권기 244
[표 Ⅰ-1] 광주광역시 사회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현황 29
[표 Ⅰ-2] 서비스 종사자 실태조사 주요 조사 내용 33
[표 Ⅰ-3] 서비스 종사자 심층면접 주요 조사 내용 34
[표 Ⅰ-4] 서비스 관리자 심층면접 주요 조사 내용 35
[표 Ⅰ-5] 사회적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 현황 42
[표 Ⅱ-1] 돌봄노동 직업군의 표준직업분류 48
[표 Ⅱ-2] 2013년 전국 성별 돌봄노동 규모 49
[표 Ⅱ-3] 2010~2013년 전국 성별 돌봄노동 규모 49
[표 Ⅱ-4]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분야 성별 연도별 취업자 추이 52
[표 Ⅱ-5]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분야 연령별 취업자(2013년) 53
[표 Ⅱ-6]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분야 혼인상태별 취업자(2013년) 54
[표 Ⅱ-7]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분야 학력별 취업자(2013년) 55
[표 Ⅱ-8]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분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2013년) 56
[표 Ⅱ-9]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분야 취업자 주 평균 근로시간(2013년) 57
[표 Ⅱ-10]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분야 취업자 월평균 임금(2013년) 58
[표 Ⅱ-11]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분야 취업자 근로기간계약여부(2013년) 59
[표 Ⅱ-12] 호남지역(제주 포함)의 여성 유망 직업 60
[표 Ⅱ-13] 광주광역시 노인 여가 복지시설 현황 62
[표 Ⅱ-14] 광주광역시 노인 주거 및 의료 복지시설 현황 62
[표 Ⅱ-15] 광주광역시 노인 장기요양시설 현황 63
[표 Ⅱ-16] 광주광역시 노인 장기요양기관 전문 인력 현황 64
[표 Ⅱ-17]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현황(2013.12월 기준) 65
[표 Ⅱ-18] 광주광역시 성별 아이돌보미 현황 66
[표 Ⅱ-19] 2005~2012년 광주광역시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및 원아수 67
[표 Ⅱ-20] 2008~2012년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 68
[표 Ⅱ-21]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및 생활복지사 현황 69
[표 Ⅱ-22] 광주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현황 70
[표 Ⅱ-23] 광주광역시 사회적 돌봄서비스-바우처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현황 71
[표 Ⅲ-1] 노인 장기요양제도 사업 개요 74
[표 Ⅲ-2] 장기요양급여 월한도액 75
[표 Ⅲ-3]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76
[표 Ⅲ-4]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 77
[표 Ⅲ-5]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78
[표 Ⅲ-6] 광주광역시 요양보호사 양성현황 79
[표 Ⅲ-7]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인건비 등 기준단가 변동내역 80
[표 Ⅲ-8]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요 81
[표 Ⅲ-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우선순위 82
[표 Ⅲ-10]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범위 82
[표 Ⅲ-1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 및 정부지원금 84
[표 Ⅲ-12] 광주광역시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 현황 85
[표 Ⅲ-13]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86
[표 Ⅲ-14]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업무 내용 88
[표 Ⅲ-15] 돌봄관련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현황 90
[표 Ⅲ-16] 2013년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자 현황 및 예산액 91
[표 Ⅲ-1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내용 92
[표 Ⅲ-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93
[표 Ⅲ-19]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단가 95
[표 Ⅲ-2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내용 95
[표 Ⅲ-21]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과정 97
[표 Ⅲ-2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자격요건 98
[표 Ⅲ-2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 인력의 제한 및 특례 99
[표 Ⅲ-24]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교육 지침 100
[표 Ⅳ-1] 조사 설계의 개요 110
[표 Ⅳ-2] 서비스 종사자 실태조사 주요 조사 내용 111
[표 Ⅳ-3] 사업 유형별 분석 사례수 112
[표 Ⅳ-4] 돌봄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13
[표 Ⅳ-5] 현재 일 전에 취업여부 115
[표 Ⅳ-6] 이전 돌봄서비스 경험유무 118
[표 Ⅳ-7] 서비스유형별 근속연수 119
[표 Ⅳ-8] 서비스 유형별 경력연수 121
[표 Ⅳ-9]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123
[표 Ⅳ-10] 근로기간 정함 유무 123
[표 Ⅳ-11] 계약기간 124
[표 Ⅳ-12]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 126
[표 Ⅳ-13]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127
[표 Ⅳ-14] 주당 희망 근로일 및 근로시간 130
[표 Ⅳ-15] 서비스유형별 지난 3개월 평균 임금 131
[표 Ⅳ-16] 임금만족도 132
[표 Ⅳ-17] 연령별 근로만족도 136
[표 Ⅳ-18] 근로만족도(일하는 시간당 급여수준) 137
[표 Ⅳ-19] 근로만족도(근로시간) 138
[표 Ⅳ-20] 근로만족도(하고 있는 일의 내용) 139
[표 Ⅳ-21] 근로만족도(고용안정성) 139
[표 Ⅳ-22] 근로만족도(작업환경) 140
[표 Ⅳ-23] 근로만족도(기관과의 의사소통) 141
[표 Ⅳ-24] 근로만족도(서비스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142
[표 Ⅳ-25] 애로사항(전문성) 144
[표 Ⅳ-26] 애로사항(이용자의 규정외 서비스 요구) 145
[표 Ⅳ-27] 애로사항(근로시간) 146
[표 Ⅳ-28] 애로사항(식비, 교통비 등 추가비용) 147
[표 Ⅳ-29] 애로사항(근무시간 조정) 148
[표 Ⅳ-30] 애로사항(휴가나 병가 사용) 149
[표 Ⅳ-31] 일에 대한 개인 평가-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만족과 보람을 느낀다 153
[표 Ⅳ-32] 일에 대한 사회평가-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는다고 느낀다 154
[표 Ⅳ-33] 직업교육만족도 157
[표 Ⅳ-34] 자격증 유무 159
[표 Ⅴ-1] 서비스 종사자 주요 분석 내용 167
[표 Ⅴ-2] 서비스제공기관 관리자 주요 분석 내용 168
[표 Ⅴ-3]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관리자) 169
[표 Ⅴ-4]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종사자) 170
[표 Ⅵ-1] 2014년 광주광역시 주요 돌봄서비스 일자리 관리 현황 217
[표 Ⅵ-2] 각 서비스 유형별 정책 제언 227
[그림 Ⅰ-1] 연구의 추진체계 36
[그림 Ⅱ-1]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분야 고용 비중 50
[그림 Ⅱ-2]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여성취업자 비율 추이(2010~2013) 51
[그림 Ⅱ-3] 2005~2012년 광주광역시 보육대상 아동 및 어린이집 이용비율 67
[그림 Ⅱ-4] 2004~2013년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현황 69
[그림 Ⅲ-1] 서울시 어르신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103
[그림 Ⅳ-1] 현재 일 전에 취업 여부 115
[그림 Ⅳ-2] 일을 그만 둔 시기 116
[그림 Ⅳ-3] 일을 그만 둔 이유 116
[그림 Ⅳ-4] 전 직장 종사상 지위 117
[그림 Ⅳ-5] 기간별 근속연수 119
[그림 Ⅳ-6] 기간별 경력연수 119
[그림 Ⅳ-7] 현재 일자리 취업 경로 122
[그림 Ⅳ-8] 현재 일자리 선택 이유 122
[그림 Ⅳ-9] 보험 가입 유무 125
[그림 Ⅳ-10]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 127
[그림 Ⅳ-11]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127
[그림 Ⅳ-12] 근로시간 만족여부 128
[그림 Ⅳ-13] 원하는 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이유 129
[그림 Ⅳ-14] 원하는 시간보다 많게 일하는 이유 129
[그림 Ⅳ-15] 지난 3개월 월평균 임금 131
[그림 Ⅳ-16] 월평균 희망 임금 133
[그림 Ⅳ-17] 사고 및 파손시 대처방법 134
[그림 Ⅳ-18] 근로만족도 134
[그림 Ⅳ-19] 근로만족도 135
[그림 Ⅳ-20] 애로사항 비율 143
[그림 Ⅳ-21] 갈등 빈도 150
[그림 Ⅳ-22] 이용자와의 갈등 빈도 151
[그림 Ⅳ-23] 폭언이나 폭행 경험 빈도 151
[그림 Ⅳ-24] 성희롱 경험 152
[그림 Ⅳ-25] 갈등, 폭행, 성희롱 대처 방법 153
[그림 Ⅳ-26] 현재 일 지속 의사 155
[그림 Ⅳ-27] 현재 일을 그만두려는 이유 156
[그림 Ⅳ-28] 교육 및 훈련 유무 157
[그림 Ⅳ-29] 현재 직무 관련 직업훈련기관 157
[그림 Ⅳ-30] 자격증 종류별 소지 유무 158
[그림 Ⅳ-31] 정책선호도(복수응답) 160
[그림 Ⅳ-32] 정책선호도(1순위) 161
[그림 Ⅳ-33] 정책선호도(2순위) 161
[그림 Ⅳ-34] 정책선호도(3순위)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