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최광 ; 김성숙
목차
요약 10
I. 서론 2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2. 연구의 내용 34
II. 가입자 이동행태 모형 36
1. 총가입자 전망 36
2. 가입자 이동행태 모형 42
가. 공적연금 가입자 이동 행태 42
나. 가입자 연간 이동행태 추계모형 45
III. 가입기간별 이동률 분석 60
1. 사업장가입자의 이동률 60
가. 사업장가입자 이동률 추이 60
나. 가입기간별 사업장가입자 이동률 65
2. 지역가입자의 이동률 67
가. 지역가입자 이동률 추이 67
나. 가입기간별 지역가입자 이동률 72
3. 대기자의 이동률 75
가. 대기자 이동률 추이 75
나. 가입기간별 대기자 이동률 79
IV. 가입기간 "0" 인 가입자 분석 84
1. 가입기간 "0" 인 가입자 현황 84
2. 가입기간 "0" 인 가입자 주요 지표 86
가. 납부예외자 비율 86
나. 징수율 87
다. 이동률 88
V. 가입기간별 이동률을 적용한 추계모형 구측 92
1. 가입기간별 이동률 전망 92
2. 추계모형의 구축 120
VI. 재정전망 결과 126
1. 실적과의 비교 126
2. 재정전망 비교 128
VII. 결론 및 향후과제 138
참고문헌 140
저자약력 141
판권기 142
[뒷표지] 143
〈요약표 1〉 재정수지전망 비교 22
〈표 1-1〉 총수급자 실적과 전망 비교 28
〈표 I -2〉 반환일시금 수급자 실적과 전망 비교 30
〈표 I -3〉 반환일시금 수급자 비교(가입기간별 기초율 적용) 33
〈표 II-1〉 국민연금 가입률 가정 38
〈표 II-2〉 지역가입자 비중 가정 39
〈표 II-3〉 총가입자 전망 41
〈표 IV-1〉 가입기간 "0" 인 가입자 추이 85
〈표 V-1〉 사업장 가입자 이동률 지수 회귀분석 결과(남자) 97
〈표 V-2〉 사업장 가입자 이동률 지수 회귀분석 결과(여자) 98
〈표 VI-1〉 수급자 실적과 전망 비교(가입기간별 이동률 적용) 126
〈표 VI-2〉 수급자 실적과 전망 비교(가입기간별 기초율 적용) 128
〈표 VI-3〉 재정수지전망 비교 129
〈표 VI-4〉 반환일시금 변화(변경안-기본안) 130
〈표 VI-5〉 노령연금 변화(변경안-기본안) 132
〈표 VI-6〉 가입종별 가입기간 비교(59세, 전체) 133
〈표 VI-7〉 가입종별 가입기간 비교(59세, 가입기간 1년이상) 134
〈표 VI-8〉 가입기간별 가입자 분포(대기자 포함) 136
[그림 1]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38
[그림 2] 지역가입자 비중 추이 39
[그림 3] 총가입자 전망 40
[그림 4] 인구(18~59)대비 가입자 비율 41
[그림 5] 공적연금 가입자의 이동행태 44
[그림 6] 사업장 가입자 이동률 추이(전체) 61
[그림 7] 사업장 가입자 이동률 추이(남자) 61
[그림 8] 사업장 가입자 이동률 추이(여자) 62
[그림 9] 사업장 가입자 연령별 이동률 추이(2011, 전체) 63
[그림 10] 사업장 가입자 연령별 이동률 추이(2011, 남자) 64
[그림 11] 사업장 가입자 연령별 이동률 추이(2011, 여자) 64
[그림 12]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간별 이동률(RtWkWk, 전체) 65
[그림 13]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간별 이동률(RtWkRe, 전체) 66
[그림 14]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간별 이동률(RtWkHd, 전체) 67
[그림 15] 지역가입자 이동률 추이(전체) 68
[그림 16] 지역가입자 이동률 추이(남자) 69
[그림 17] 지역가입자 이동률 추이(여자) 69
[그림 18] 지역가입자 연령별 이동률 추이(2011, 전체) 70
[그림 19] 지역가입자 연령별 이동률 추이(2011, 남자) 71
[그림 20] 지역가입자 연령별 이동률 추이(2011, 여자) 71
[그림 21] 지역가입자 가입기간별 이동률(RtReWk, 전체) 73
[그림 22] 지역가입자 가입기간별 이동률(RtReRe, 전체) 74
[그림 23] 지역가입자 가입기간별 이동률(RtReHd, 전체) 74
[그림 24] 대기자 이동률 추이(전체) 76
[그림 25] 대기자 이동률 추이(남자) 76
[그림 26] 대기자 이동률 추이(여자) 77
[그림 27] 대기자 연령별 이동률 추이(2011, 전체) 78
[그림 28] 대기자 연령별 이동률 추이(2011, 남자) 78
[그림 29] 대기자 연령별 이동률 추이(2011, 여자) 79
[그림 30] 대기자 가입기간별 이동률(RtHdWk, 전체) 80
[그림 31] 대기자 가입기간별 이동률(RtHdRe, 전체) 81
[그림 32] 대기자 가입기간별 이동률(RtHdHd, 전체) 82
[그림 33] 가입기간 "0" 인 가입자 연령별 분포(2012년) 86
[그림 34] 가입기간 "0" 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비교 87
[그림 35] 가입기간 "0" 가입자 징수율 비교 88
[그림 36] 가입기간 "0" 가입자의 사업장 가입자 이동률 비교 89
[그림 37] 가입기간 "0" 가입자의 지역가입자 이동률 비교 90
[그림 38] 가입기간 "0" 가입자의 대기자 이동률 비교 91
[그림 39] 사업장 가입자 이동률 지수 현황(2012년) 94
[그림 40] 사업장 가입자 이동률 지수의 추세선 추정(2012년) 95
[그림 41] 사업장 가입자 이동률 지수(2012년, 남자, 58세) 99
[그림 42] 사업장 가입자 이동률 지수 추정(남자, 45세) 100
[그림 43] 사업장 가입자 이동률 지수 추정(여자, 45세) 100
[그림 44] 사업장 가입자 이동률 지수 추정(남자, 58세) 101
[그림 45] 사업장 가입자 이동률 지수 추정(여자, 58세) 101
[그림 46] 사업장가입자 이동률(WkWk)지수 전망(남자,58세) 104
[그림 47] 사업장가입자 이동률(WkWk)지수 전망(여자,58세) 105
[그림 48] 사업장가입자 이동률(WkRe)지수 전망(남자,58세) 105
[그림 49] 사업장가입자 이동률(WkRe)지수 전망(여자,58세) 106
[그림 50] 지역가입자 이동률 지수 현황(2012년) 107
[그림 51] 지역가입자 이동률(ReWk)지수 전망(남자,58세) 112
[그림 52] 지역가입자 이동률(ReWk)지수 전망(여자,58세) 113
[그림 53] 지역가입자 이동률(ReRe)지수 전망(남자,58세) 113
[그림 54] 지역가입자 이동률(ReRe)지수 전망(여자,58세) 114
[그림 55] 대기자 이동률 지수 현황(2012년) 115
[그림 56] 대기자 이동률 지수의 추세선 추정(2012년) 116
[그림 57] 대기자 이동률(HdHd)지수 전망(남자, 58세) 118
[그림 58] 대기자 이동률(HdHd)지수 전망(여자, 58세) 119
[그림 59] 대기자 이동률(HdRe)지수 전망(남자, 58세) 119
[그림 60] 대기자 이동률(HdRe)지수 전망(여자, 58세) 120
[그림 61] 가입기간별 분포 비교(59세, 2050년)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