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장 서론 10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조사방법 및 조사틀 11
제2장 대심적 요소 관련 추진배경 및 도입현황 15
제1절 대심제도 추진배경 16
제2절 대심제도 개념 및 운영현황 17
1. 대심제도 개념 및 운영현황 17
2. 현재 운영 중인 대심제도 절차 19
제3장 법원형 감사원의 대심적 절차 및 적용현황 : 프랑스 21
제1절 프랑스의 정치ㆍ행정체계 및 재정동향 22
1. 정치체계 22
2. 행정체계 23
3. 재정동향 24
제2절 회계검사원의 운영현황 25
1. 프랑스 회계검사원의 연혁 및 법체계 25
2. 프랑스 회계검사원의 조직ㆍ인사체계 27
3. 프랑스 회계검사원의 기능 30
4. 외부 기관과의 관계 31
5. 기타 회계검사원과 관련된 외부기관 32
제3절 회계검사ㆍ심판과정 개요 35
1. 회계검사원의 역할 및 회계심판 대상 35
2. 회계검사 조사 및 판결조직 및 담당자 38
3. 회계심판 기소권한 조직 및 담당자 40
4. 회계검사원 내 독립법원 및 위원회 42
5. 회계검사원의 회계검사 및 심판 성과 45
제4절 회계심판 절차 및 대심제도 운영 47
1. 감사절차 및 형식 47
2. 회계심판 절차 및 형식 49
3. 대심제도 운영현황 52
제4장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의견교환 절차 및 적용 현황 : 독일 55
제1절 독일 정치ㆍ행정체계 및 재정동향 56
1. 정치체계 56
2. 행정체계 57
3. 재정동향 58
제2절 연방회계감사원의 운영현황 59
1. 독일 연방회계감사원 연혁 및 법체계 59
2. 독일 연방감사원의 조직ㆍ인사체계 60
3. 독일 연방감사원의 기능 62
4. 외부 기관과의 관계 64
제3절 회계감사제도 개요 65
1. 연방회계감사원의 기능 및 역할 65
2. 회계감사 조직 및 의사결정방식 69
3. 회계감사의 대상 및 방법 72
제4절 결과처리와 대심적 요소 73
1. 감사결과 처리 규정과 과정 73
2.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단계의 대심적 절차(kontradiktorisches Verfahren) 77
3. 연차보고서 초안 작성 단계의 대심적 절차 79
제5장 한국 감사원의 대심적 요소 및 대심제도 적용에 관한 고찰 83
제1절 기존 제도의 문제점 84
1. 기존 감사절차 및 문제점 84
2. 참여적 의견 개진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86
제2절 전면 도입 시 고려사항 89
1. 수용성 제고를 위한 규정 및 절차 보완 89
2.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규정 및 절차 보완 90
제3절 해외 감사원의 대심적 요소 적용 가능성 검토 91
1. 프랑스 회계검사원 91
2. 독일 연방회계감사원 93
제6장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94
제1절 조사결과 요약 95
제2절 시사점 96
1. 프랑스 회계검사원 조사의 시사점 96
2. 독일 연방회계감사원 조사의 시사점 99
참고문헌 103
판권기 108
〈표 3-1〉 프랑스와 한국의 GDP 및 GDP 대비 정부부채 24
〈표 3-2〉 프랑스 회계검사원의 인력구성 29
〈표 3-3〉 프랑스 회계검사원 발간보고서 35
〈표 3-4〉 연차보고서 구성 36
〈표 3-5〉 프랑스 회계검사원의 실별(chambres) 소관기관 38
〈표 3-6〉 회계검사 과정에서 총검찰관실의 역할 40
〈표 3-7〉 회계검사 결과 통보 45
〈표 3-8〉 회계검사 성과(2010~2012년) 46
〈표 3-9〉 감사결과 피드백 현황(2011) 47
〈표 4-1〉 독일과 한국의 GDP 및 GDP 대비 정부부채 58
〈표 5-1〉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현황 87
〈표 5-2〉 감사옴부즈만제도 운영현황 88
〈표 6-1〉 한국ㆍ프랑스ㆍ독일의 대심제도(혹은 유사제도) 비교 95
〈그림 1-1〉 조사분석틀 12
〈그림 1-2〉 공공 부문 감사운영 일반원칙 체계(ISSAI 100) 13
〈그림 2-1〉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심절차 18
〈그림 2-2〉 직권심리를 통한 대심적 절차 20
〈그림 3-1〉 프랑스와 한국 정부지출 비율 25
〈그림 3-2〉 프랑스 회계검사원 조직도 28
〈그림 3-3〉 프랑스 회계검사원과 사법체계 관계도 31
〈그림 3-4〉 재정명령관 및 회계관 통제의 심급구조 37
〈그림 3-5〉 총검찰관실 조직도 42
〈그림 3-6〉 2007~2012년간 기소사항 유형 46
〈그림 3-7〉 감사절차 47
〈그림 3-8〉 감사보고서 발간위원회(second deliberation) 49
〈그림 3-9〉 회계관 관련 재판절차(회계검사원 재판실) 49
〈그림 3-10〉 회계검사원 내 회계심판 시 대심형식 51
〈그림 3-11〉 재정통제관 관련 재판절차(CDBF) 51
〈그림 4-1〉 독일과 한국 정부지출 비율 59
〈그림 4-2〉 감사결과의 처리과정 75
〈그림 4-3〉 감사결과보고서와 의견교환 절차 76
〈그림 4-4〉 연차보고서와 의견교환 절차 77
〈그림 4-5〉 감사결과 처리 시 의견교환 절차 79
〈그림 4-6〉 연방결산 감사의 진행과정 82
〈그림 5-1〉 감사실시 및 처리과정의 소명제도 현황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