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5
제1장 서론 14
1. 연구배경 15
2. 연구 목적 16
3. 연구 범위 16
제2장 연속지적도 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 19
1. 해외 연속지적도 사례 분석 20
2. 연속지적도 관리 체계 현황 및 분석 31
1) 관리체계 현황 31
2) 연속지적도 DB 구축 및 관리 현황 32
3) 현행 연속지적도 관리 시스템 분석 33
3. 현행 연속지적도 자료정비의 문제점 41
1)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문제점 41
2) 연속지적도 전담부서의 다양화 41
3) 용도지역지구 정리에 따른 문제점 42
4) 연속지적도 관리 책임의 문제점 43
제3장 연속지적도 관리체계 개편 방안 44
1. 연속지적도 갱신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45
1) 연속지적도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45
2) 내 외부 시스템 연계 방안 47
3) 개별지적 변동사항 연속지적도 반영 체계 49
2. 정사영상을 이용한 연속지적도 품질향상 방안 54
1) 현황 및 문제점 54
2) 정사영상을 통한 품질 향상 방안 59
3. 활용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품질 향상 방안 68
1) 업무 활용성 측면 68
2) 데이터 관리 측면 71
3) 수요자 맞춤형 베타버전 작성 72
4. 토지정보도 구축 및 활용 방안 74
1) 토지정보도 구축 방안 74
2) 토지정보도 수요대응을 위한 현황 분석 92
3) 토지정보도 활용 사업화 모델 95
제4장 연속지적도 관리체계 개편 104
1. 연속지적도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105
1) 연속지적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제도 개선의 개요 105
2) 연속지적도와 관련된 현행 법률 및 규정의 내용 106
2. 연속지적도 업무 위탁운영 규정 마련(안) 112
3. 연속지적도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인적ㆍ물적 관리체계 설계 114
1) 연속지적도 관리 조직의 구성 및 인력 구성 방안 114
2) 민관협력(PPP)에 의한 연속도 제작업무 추진 117
3) 연속지적도 관리체계 운영에 따른 비용 추정 및 확보방안 118
4. 연속지적도 관리체계 개편 로드맵 123
1) 중ㆍ장기적 관리체계 개편 기본 방향 123
2) 연속지적도 이동정리 소요인력 및 비용 124
3) 연속지적도 오류정비 소요인력 및 비용 125
제5장 결론 127
1. 연구의 효과 128
1) 국가관점 128
2) 국민관점 129
3) 산업관점 129
4) 공사관점 129
2. 연구의 한계 및 제약조건 129
3.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130
4. 맺음말 132
참고문헌 134
[부록] 135
Ⅰ. 공공분야 활용 분석 결과 136
Ⅱ. 민간분야 활용 분석 결과 138
Ⅲ. 공공데이터 포털 활용 분석 결과 140
Ⅳ. 활용 가능한 사업화 모델 도출 결과 150
Ⅴ.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위탁근거 마련(안) 158
Ⅵ. 동법시행령(입법예고)에서의 위탁근거 마련(안) 160
Ⅶ. 연속지적도 업무 위탁운영 규정(안) 161
판권기 166
〈표 2-1〉 영국의 무상 공간데이터 리스트 22
〈표 2-2〉 INSPIRE의 원칙 22
〈표 2-3〉 독일의 지적도 종류 24
〈표 2-4〉 서비스 주제도 목록 26
〈표 2-5〉 국가별 연속지적도 관리체계 비교표 29
〈표 2-6〉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통합정보 목록 39
〈표 2-7〉 업무별 지적공부정리 기한 43
〈표 3-1〉 연속지적 제공여부에 따른 반영기간 비교 51
〈표 3-2〉 연속지적 제공여부에 따른 즉시반영 비율 51
〈표 3-3〉 사업지역 현황 55
〈표 3-4〉 전국도서현황(2009년) 58
〈표 3-5〉 Projective 변환 계수 64
〈표 3-6〉 공공데이터 포털 활용 분석 결과 95
〈표 3-7〉 중장기적 활용 가능한 사업화 모델 103
〈표 4-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의 연속지적도 활용의 근거 110
〈표 4-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의 연속지적도 활용의 근거 111
〈표 4-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에서의 연속지적도 활용의 법적 근거 111
〈표 4-4〉 연속지적도 구축 및 운영관리 담당업무 사항 115
〈표 4-5〉 연속지적도 구축 및 운영관리 업무역할 사항 117
〈표 4-6〉 연속지적도 추진단 인원 117
〈표 4-7〉 유럽 공공기관 공간정보 제공의 비용회수율 119
〈표 4-8〉 주요 유럽국가의 공간정보 정책 변화 및 영향 120
〈표 4-9〉 네덜란드 지적서비스 수수료 121
〈표 4-10〉 스웨덴 공간정보 웹서비스 수수료 121
〈표 4-11〉 국토지리정보원 연속수치지형도 판매가격 123
〈표 4-12〉 연속지적도 관리체계 추진 계획 124
〈표 4-13〉 연속지적도 정비를 위한 소관청 소요인력 및 비용분석 126
〈표 4-14〉 연속지적도 관리체계 개편 산출 비용 126
〈그림 1-1〉 연구 절차도 17
〈그림 2-1〉 영국의 공간정보 업데이트 현황 20
〈그림 2-2〉 영국의 주요 종이지도 21
〈그림 2-3〉 Simple 형 지적도 레이아웃 23
〈그림 2-4〉 네덜란드의 PDOK 서비스 25
〈그림 2-5〉 디지털 연속지적도 27
〈그림 2-6〉 캐나다의 디지털 연속지적도 29
〈그림 2-7〉 연속지적도 관리체계 현황 32
〈그림 2-8〉 연속지적도 반영 상세흐름도 34
〈그림 2-9〉 지적측량결과도 35
〈그림 2-10〉 대한지적공사 내부시스템 현황 37
〈그림 2-11〉 SIP/TOSS 38
〈그림 2-1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현황 40
〈그림 2-13〉 용도지역지구 반영 문제점 42
〈그림 3-1〉 연속지적도 관리 관련 업무 구조 45
〈그림 3-2〉 목표 구성도 (안) 46
〈그림 3-3〉 연속지적도 통합 DB 구성(안) 47
〈그림 3-4〉 시스템간 내외부 연계 방안 모델(안) 48
〈그림 3-5〉 연속지적도 업무프로세스 As is 49
〈그림 3-6〉 연속지적도 업무프로세스 To be 50
〈그림 3-7〉 연속지적도 반영 상세흐름도(개선) 52
〈그림 3-8〉 주요 국가공간정보 시스템별 연속지적도 갱신주기 53
〈그림 3-9〉 연속지적도 연계 흐름도 54
〈그림 3-10〉 서울특별시 연속지적도 56
〈그림 3-11〉 충청남도 일부 도서 현황 59
〈그림 3-12〉 정사영상 활용 이유 60
〈그림 3-13〉 지적 분야에서 정사영상의 활용 61
〈그림 3-14〉 바다와 접하는 토지의 경계설정 기준 62
〈그림 3-15〉 미등록 도서 등록 흐름도 63
〈그림 3-16〉 지역단위 정위치 편집 예 65
〈그림 3-17〉 비정위치 도서 정비 절차 66
〈그림 3-18〉 도서지역 정위치 편집 성과 67
〈그림 3-19〉 다양한 정보와 활용을 위한 매핑키(KEY) 탑재 69
〈그림 3-20〉 격자체계 분할현황 및 건물정보 매핑 예시 70
〈그림 3-21〉 유형별/지목별 연속지적도 분류 72
〈그림 3-22〉 베타버전 테스트 73
〈그림 3-23〉 베타버전 작성 결과 74
〈그림 3-24〉 토지정보도의 배경 및 필요성 75
〈그림 3-25〉 맞춤형 토지정보도 구축ㆍ제공 절차 76
〈그림 3-26〉 맞춤형 토지정보도 개념도 77
〈그림 3-27〉 정사영상과 연속지적도 중첩 79
〈그림 3-28〉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계 80
〈그림 3-29〉 경계 재설정 과정 81
〈그림 3-30〉 중심을 이용한 경계 재설정 82
〈그림 3-31〉 시ㆍ도 경계지역(하천, 임야) 82
〈그림 3-32〉 경계 재설정 고려 지역 83
〈그림 3-33〉 토지정보도 제작 유형 85
〈그림 3-34〉 영국의 라이선스 운영 현황 86
〈그림 3-35〉 국내 연속지적도 수익모델 87
〈그림 3-36〉 Open API를 이용한 데이터 연계 방안 89
〈그림 3-37〉 Socket을 이용한 데이터 연계 방안 90
〈그림 3-38〉 웹사이트를 이용한 자료 전달 방안 91
〈그림 3-39〉 KOPSS 활용 예시 97
〈그림 3-40〉 석면 건축물 밀도 및 분포 현황 예시 98
〈그림 3-41〉 산지구분도와 토지정보도의 활용 : 조정사항 파악 99
〈그림 3-42〉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현황 101
〈그림 3-43〉 전국 매몰지 현황 102
〈그림 4-1〉 연속지적도 관리 전담기관화에 따른 법적검토 분석 내용 105
〈그림 4-2〉 연속지적도 관리 전담조직 구성(안)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