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26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8
2. 연구내용 및 방법 29
가. 연구내용 29
나. 연구방법 32
3. 해외 연구동향 32
가. 국제성평등지수 32
나. 성평등지수의 유형과 개발 33
다. 성평등지수와 국가경쟁력지수의 관계 34
II.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와 산정방법 38
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40
가.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와 지표 40
나. 국가성평등지수의 특징 47
2.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방법 48
III.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58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60
가. 국가성평등 종합점수 변화 60
나.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 변화 61
2. 정책영역별 지표의 성평등 수준 변화와 특징 65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65
나. 여성의 인권·복지 74
다. 성평등 의식·문화 83
IV. 국제성평등지수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과 제고방안 94
1. 주요 국제성평등지수 96
가. 유엔개발계획의 남녀개발지수 96
나.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 99
다.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104
2. 국제 성평등지수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10
가. GD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10
나.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17
다. GG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120
3. 국제 성평등 지수의 한국 순위 제고방안 126
가. 통계 집계 방식의 개선 126
나. 국제성평등 지수 관리 추진체계 127
다. 취약 분야의 성평등성 제고 128
V. 국가 성평등 수준 평가와 제고 전략 130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의 특징 132
가. 성평등한 사회참여 133
나. 여성의 인권·복지 134
다. 성평등 의식·문화 135
2. 국가성평등지수와 성평등 정책의 연계 136
3. 국가성평등지수 관리와 활용 147
참고문헌 152
부록 154
〈부록 1〉 분야별 성평등지표의 통계표 156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188
Abstract 197
판권기 200
〈표 I-1〉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지표 중 여성관련 평가지표 35
〈표 II-1〉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42
〈표 II-2〉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성평등지수 구성 연계 43
〈표 II-3〉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변경 내용 및 자료원 45
〈표 II-4〉 분야별 성평등지표 산정에 적용되는 가중치 52
〈표 II-5〉 영역별 가중치 54
〈표 II-6〉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55
〈표 III-1〉 성별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 67
〈표 III-2〉 성별 EQ-5D 지수 추이 78
〈표 III-3〉 성별 강력범죄 피해자 구분 82
〈표 III-4〉 성별 컴퓨터/인터넷 이용률 91
〈표 IV-1〉 기존 GDI와 새로운 GDI 비교 96
〈표 IV-2〉 GDI 영역별 지표 97
〈표 IV-3〉 GDI 지표별 자료원 98
〈표 IV-4〉 GDI의 최대·최소값 설정 99
〈표 IV-5〉 GII의 영역과 지표 101
〈표 IV-6〉 GII의 지표별 자료원 102
〈표 IV-7〉 GGI의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지표 105
〈표 IV-8〉 GGI의 교육적 성취 영역 지표 106
〈표 IV-9〉 GGI의 건강과 생존 영역 지표 106
〈표 IV-10〉 GGI의 정치권한 부여 영역 지표 106
〈표 IV-11〉 GG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107
〈표 IV-12〉 GGI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109
〈표 IV-13〉 GGI 추진체계 110
〈표 IV-14〉 한국의 GDI 수준 111
〈표 IV-15〉 연령별 교육년수(2010) 111
〈표 IV-16〉 성별 경제활동인구(2000~2013) 112
〈표 IV-17〉 성별 월평균임금(2000~2013) 112
〈표 IV-18〉 기존 GDI의 한국 수준 113
〈표 IV-19〉 GDI 상위권 국가의 GII 순위 비교 114
〈표 IV-20〉 OECD회원국의 GDI 현황 115
〈표 IV-21〉 한국과 HDI 최상위 국가의 GDI 지표 비교 116
〈표 IV-22〉 한국의 GII 수준 추이 117
〈표 IV-23〉 OECD회원국의 GII 현황 119
〈표 IV-24〉 한국의 GGI 수준 추이 120
〈표 IV-25〉 경제참여 및 기회분야의 GGI 수준 추이 121
〈표 IV-26〉 교육분야의 GGI 수준 추이 122
〈표 IV-27〉 건강과 생존분야의 GGI 수준 추이 122
〈표 IV-28〉 정치적 권한 부여 분야의 GGI 수준 추이 123
〈표 IV-29〉 OECD회원국의 GGI 현황 125
〈표 V-1〉 국가성평등지수 개선 전략을 위한 SWOT 분석 132
〈표 V-2〉 연계표에 활용된 성평등 정책 목록 136
〈표 V-3〉 국가성평등지수와 경제활동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37
〈표 V-4〉 국가성평등지수와 의사결정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38
〈표 V-5〉 국가성평등지수와 교육·직업훈련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39
〈표 V-6〉 국가성평등지수와 복지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41
〈표 V-7〉 국가성평등지수와 보건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42
〈표 V-8〉 국가성평등지수와 안전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43
〈표 V-9〉 국가성평등지수와 가족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45
〈표 V-10〉 국가성평등지수와 문화·정보 분야 여성정책 연계표 146
〈표 V-11〉 지표별 매년 생산되지 않는 통계 150
〈부표 1-1〉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156
〈부표 1-2〉 성별 임금격차(성비) 156
〈부표 1-3〉 상용근로자의 성비 156
〈부표 1-4〉 성별 정규직근로자의 비율 157
〈부표 1-5〉 성별 고용률 157
〈부표 1-6〉 전문직 여성비율 157
〈부표 1-7〉 성별 30대 고용률 157
〈부표 1-8〉 성별 대졸자 실업률 158
〈부표 1-9〉 성별 평균 근속연수 158
〈부표 1-10〉 성별 월평균 근로시간 158
〈부표 1-11〉 성별 청년층 고용률 158
〈부표 1-12〉 비정규직 여성 사회보험가입률 159
〈부표 1-13〉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의 보육시설 설치 비율 159
〈부표 1-14〉 성별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유지율 159
〈부표 2-1〉 국회의원의 성비 159
〈부표 2-2〉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160
〈부표 2-3〉 관리직 성비 160
〈부표 2-4〉 성별 기업의 과장급 이상 관리자 수 160
〈부표 2-5〉 (중앙정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161
〈부표 2-6〉 성별 초·중·고등학교 교장 비율 161
〈부표 2-7〉 성별 대학교수 수 162
〈부표 2-8〉 성별 공무원 수 162
〈부표 2-9〉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163
〈부표 2-10〉 여성장관 비율 163
〈부표 2-11〉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163
〈부표 2-12〉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163
〈부표 3-1〉 성별 평균교육년수 164
〈부표 3-2〉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64
〈부표 3-3〉 성별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164
〈부표 3-4〉 성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165
〈부표 3-5〉 고등교원(대학이상) 이수자 여성비율 165
〈부표 3-6〉 초중고 교장·교감의 여성비율 166
〈부표 3-7〉 대학 전공별 여교수 비율 167
〈부표 3-8〉 남녀 학생 1인당 사교육비 168
〈부표 3-9〉 성별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169
〈부표 3-10〉 교육전문직 여성비율 169
〈부표 3-11〉 성별 평생학습 참여비율 170
〈부표 3-12〉 기술사, 기능장 여성비율 170
〈부표 3-13〉 여성가구주 직업훈련 참가자 수 171
〈부표 4-1〉 성별 빈곤 가구주 172
〈부표 4-2〉 성별 공적연금 가입자 172
〈부표 4-3〉 성별 장애인 고용률 173
〈부표 4-4〉 성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173
〈부표 4-5〉 성별 장애인 교육수준 173
〈부표 4-6〉 성별 장애인 둥록자 수 174
〈부표 4-7〉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 174
〈부표 5-1〉 성별 건강관련 삶의 질(EQ-5D) 174
〈부표 5-2〉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175
〈부표 5-3〉 주관적 건강상태(15~64세) 175
〈부표 5-4〉 성별 요양급여(청구)수급자 175
〈부표 5-5〉 건강수명 성비 175
〈부표 5-6〉 모성사망비 176
〈부표 5-7〉 청소년 출산율 176
〈부표 5-8〉 성별 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176
〈부표 5-9〉 성별 5대 암 환자 수 177
〈부표 5-10〉 성별 만성질환 유병률(2012) 177
〈부표 5-11〉 성별 활동제한일수 177
〈부표 5-12〉 성별 자살 생각률 178
〈부표 6-1〉 전반적인 사회 안전도에 대한 인식 178
〈부표 6-2〉 성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179
〈부표 6-3〉 인구 10만명당 성폭력(강간) 발생건수 179
〈부표 6-4〉 가정폭력 발생건수와 기소건수 180
〈부표 6-5〉 가정폭력 발생시 여성의 피해율 180
〈부표 6-6〉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 180
〈부표 6-7〉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건수 181
〈부표 6-8〉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수 181
〈부표 7-1〉 성별, 취업여부별 평균 가사시간 181
〈부표 7-2〉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82
〈부표 7-3〉 가족관계 만족도 182
〈부표 7-4〉 성별 육아휴직자 182
〈부표 7-5〉 경제활동상태별 남녀 노인부양 평균시간 183
〈부표 7-6〉 유배우 가구의 남녀 가구주비율 183
〈부표 7-7〉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 184
〈부표 7-8〉 출산휴가 사용 건수 184
〈부표 8-1〉 성 및 취업상태별 여가시간 185
〈부표 8-2〉 여가시간의 만족도 185
〈부표 8-3〉 성별 정보화격차 185
〈부표 8-4〉 성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186
〈부표 8-5〉 성별 문화콘텐츠 산업종사자 186
〈부표 8-6〉 성별 생활체육 참여율 187
〈부표 8-7〉 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시간 187
[그림 I-1] 주요 연구내용 30
[그림 I-2] OECD 회원국의 성격차지수와 세계경쟁력지수의 관계 : 2014년 발표 기준 35
[그림 I-3] OECD 회원국의 성격차지수와 글로벌경쟁력지수의 관계 : 2014년 발표기준 36
[그림 III-1]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60
[그림 III-2] 정책 영역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변화 61
[그림 III-3] 분야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변화 62
[그림 III-4]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63
[그림 III-5]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64
[그림 III-6]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성평등 수준 변화 추이 65
[그림 III-7]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66
[그림 III-8] 성별 상용직 근로자 비율 변화 추이 67
[그림 III-9]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68
[그림 III-10] 국회의원 여성비율 변동 추이 69
[그림 III-11]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70
[그림 III-12] 성별 관리자 수 70
[그림 III-13]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71
[그림 III-14] 성별 평균 교육년수 72
[그림 III-15]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72
[그림 III-16] 성별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73
[그림 III-17]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74
[그림 III-18] 성별 공적연금 가입률 추이 75
[그림 III-19] 성별 가구주의 빈곤율 76
[그림 III-20] 성별 장애인 고용률 추이 77
[그림 III-21] 복지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77
[그림 III-22]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79
[그림 III-23] 보건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79
[그림 III-24] 전반적 사회안전 인식 80
[그림 III-25] 성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81
[그림 III-26] 안전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83
[그림 III-27] 취업상태별 가사노동시간 84
[그림 III-28]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및 셋째 아 이상 구성비 85
[그림 III-29] 가족관계 만족도 86
[그림 III-30] 성별 육아휴직자 수 87
[그림 III-31] 가족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88
[그림 III-32] 성별 취업여부별 여가시간 89
[그림 III-33] 성별 여가만족도 90
[그림 III-34] 성별 정보화격차 90
[그림 III-35] 문화·정보 분야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92
[그림 IV-1] HDI순위 집단별 GDI 평균 점수 116
[그림 IV-2] 한국과 상위소득국가의 GGI 점수 비교 123
[그림 V-1] 노르웨이와 일본의 성평등지표 Map 사례 148
[그림 V-2] 2014년 GSIS 지역별 성평등지표 Map 사례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