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요약 11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분석 방법 21
1. 연구 내용과 방법 21
2. 분석의 절차 및 선행연구 검토 23
제2장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제도 30
제1절 평가제도 유형 및 현황 31
1. 평가제도 유형 31
2. 평가제도 현황 34
제2절 기관평가 39
제3절 정책평가 46
제4절 사업평가 50
제5절 실태조사 54
제3장 사회복지시설평가 62
제1절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의의 63
제2절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도입 배경 67
제3절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목적과 평가체계 72
1.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목적 72
2.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평가체계 74
제4절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점 78
1. 평가 목적의 모호함 78
2. 평가 결과의 활용 미흡 85
제4장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88
제1절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의 배경과 쟁점 89
제2절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에 대한 질적 분석 92
1. 평가의 목적 92
2. 평가의 방법 95
3. 평가 대상기관 분류(평가군) 97
4. 평가 결과 분석 98
5. 평가영역 및 세부지표 100
제3절 평가지표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109
1. 연도별 평가지표의 신뢰도 검증 110
2. 연도별 평가지표의 타당성 분석 112
3. 영역별 평가지표의 타당성 분석 115
제4절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의 메타평가 결과의 의미 124
제5장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26
제1절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 127
제2절 평가제도 개선의 방향성 139
제3절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평가지표 개선 143
제4절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결과 공개와 활용 151
제5절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의 개선 154
제6절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전담기관 신설 157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2
참고문헌 167
판권기 2
〈표 2-1-1〉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제도 유형 32
〈표 2-1-2〉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 실시 현황(2010~2012년) 35
〈표 2-1-3〉 기관평가 실시 현황(2010~2012년) 35
〈표 2-1-4〉 정책평가 실시 현황(2010~2012년) 36
〈표 2-1-5〉 사업평가 실시 현황(2010~2012년) 37
〈표 2-1-6〉 실태조사 실시 현황(2010~2012년) 38
〈표 2-2-1〉 사회복지 영역의 기관평가 40
〈표 2-2-2〉 사회복지 영역의 공공기관평가의 평가대상 기관 41
〈표 2-2-3〉 사회복지시설 유형 43
〈표 2-2-4〉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연도별 대상 45
〈표 2-3-1〉 사회복지 영역의 정책평가 46
〈표 2-4-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실시 현황 52
〈표 2-4-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의 평가지표 53
〈표 2-5-1〉 대상자별, 영역별 실태조사 현황(2010~2012년) 56
〈표 3-2-1〉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연도별 실시 현황 68
〈표 3-2-2〉 사회복지시설의 연도별 변화(1985~2002) 70
〈표 3-3-1〉 2012년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지표 수와 배점 77
〈표 3-4-1〉 2008~12년 중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80
〈표 3-4-2〉 3개 주요 이용시설 복지관의 평가점수 84
〈표 4-2-1〉 2006-2012년도 지자체 복지정책평가체계 개요 100
〈표 4-2-2〉 2006-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평가의 평가영역 101
〈표 4-2-3〉 2006-2012년 복지총괄 영역 지표체계 변화 102
〈표 4-2-4〉 2006-2012년 노인복지 영역 지표체계 변화 103
〈표 4-2-5〉 2006-2012년 장애인복지 영역 지표체계 변화 104
〈표 4-2-6〉 2006-2012년 아동복지/보육 영역 지표체계 변화 105
〈표 4-2-7〉 2006-2012년 기초생활보장/자활 영역 지표체계 변화 106
〈표 4-2-8〉 2006-2012년 의료복지 영역 지표체계 변화 106
〈표 4-2-9〉 2006-2012년 지역사회복지 영역 지표체계 변화 107
〈표 4-3-1〉 2006~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평가 평가지표의 전체 신뢰도 111
〈표 4-3-2〉 2006-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평가 총점과 영역별 점수의 상관관계 113
〈표 4-3-3〉 2008-2010년 기초생활보장영역 세부지표내용 114
〈표 4-3-4〉 2006-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평가의 총점 간 상관관계 115
〈표 4-3-5〉 2006-2012년 복지총괄 영역 점수 간 상관관계 116
〈표 4-3-6〉 2006~2008년 행정ㆍ혁신 영역 점수 간 상관관계 117
〈표 4-3-7〉 2006~2012년 노인복지 영역 점수 간 상관관계 118
〈표 4-3-8〉 2006~2012년 아동복지 영역 점수 간 상관관계 118
〈표 4-3-9〉 2009~2012년 보육 영역 점수 간 상관관계 119
〈표 4-3-10〉 2006~2012년 장애인 영역 점수 간 상관관계 119
〈표 4-3-11〉 2006~2012년 기초생활보장 영역 점수 간 상관관계 120
〈표 4-3-12〉 2007~2012년 자활 영역 점수 간 상관관계 121
〈표 4-3-13〉 2006~2012년 의료급여 영역 점수 간 상관관계 122
〈표 4-3-14〉 2006~2012년 지역사회서비스 영역 점수 간 상관관계 122
〈표 5-1-1〉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행주체 및 위탁기관 129
〈표 5-3-1〉 사회복지관(사회복지시설)의 시설환경 관련 평가지표 144
〈표 5-3-2〉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제정(안) 148
〈표 5-4-1〉 사회복지시설평가 예산안 내용 153
〈표 5-6-1〉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13~17년) 159
[그림 1-2-1] 연구의 분석 절차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