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9
제1장 서론 10
제2장 노동시장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 12
제1절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 12
제2절 우리나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15
제3절 국제비교 17
제3장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분석 22
제1절 기존 문헌 검토 22
제2절 실증분석 및 결과 25
제3절 여성 고용률과 제도 및 정책 변수 간의 관계 35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44
참고문헌 46
[부록] 49
ABSTRACT 50
판권기 55
〈표 2-1〉 장기 고용탄력성의 추이 14
〈표 2-2〉 각국의 연간 근로시간 비교 14
〈표 2-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추이 15
〈표 2-4〉 예산회계 기준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15
〈표 2-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유형별 예산 16
〈표 2-6〉 ALMP 총지출 대비 항목별 구성비(2010년 기준) 20
〈표 3-1〉 노동시장정책의 효과 24
〈표 3-2〉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24
〈표 3-3〉 노동시장 성과와 결정요인들 간의 관계: 고용률 32
〈표 3-4〉 노동시장 성과와 결정요인들 간의 관계: 실업률 34
〈표 3-5〉 국가별 남성ㆍ여성 고용률의 격차(2011년도 기준) 36
〈표 3-6〉 국가별 여성 고용률의 개선 정도 37
〈표 3-7〉 여성의 고용률과 결정요인들 간의 관계 41
〈표 3-8〉 노동시장 취약집단의 단시간, 전일제, 비경제활동의 관계: 국가 간(cross-country)자료를 통해 본 인구 대비 단시간 일자리 비율과의 상관계수(1990~2008년) 42
〈부표 1〉 장기차분에 사용된 국가별 시점과 종점(peak-to-peak) 49
[그림 2-1] 우리나라 고용률 추이(2000~12년) 13
[그림 2-2]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13
[그림 2-3] 각국의 노동시장 성과 비교 18
[그림 2-4] GDP 대비 ALMP 지출의 비중(2010년 기준) 19
[그림 2-5]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규모와 고용률간의 관계 19
[그림 3-1] 고용률과 분석변수들 간의 관계 29
[그림 3-2] 실업률과 분석변수들 간의 관계 30
[그림 3-3] 여성 고용률과 총인구 중 단시간 취업자의 비중 38
[그림 3-4] 여성 고용률과 여성 취업자 중 단시간 취업자의 비중 39
[그림 3-5] 네덜란드의 산업별 여성 취업자 비중(여성 취업자/전체 취업자) 43
[부도 1] 고용보호와 고용률 간의 관계: 장기분석 자료(peak-to-peak)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