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15
3.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5
3.1. 선행연구 동향 16
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제2장 지구단위계획 제도 동향 21
1.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위상과 구역지정 현황 22
1.1.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도입배경과 제도적 위상 22
1.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 24
2.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성과와 동향 26
2.1.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성과와 한계 26
2.2. 지구단위계획 제도 동향 27
2.3. 개발사업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이슈와 보완 노력 28
3. 소결 및 시사점 30
제3장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사례 분석 31
1. 조사대상 및 내용 32
1.1. 조사의 목적 및 대상 선정 기준 32
1.2. 시행지침의 구성 체계와 주요 조사 내용 33
2. 사례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비교 34
2.1. 총론 34
2.2. 건축부문 시행지침 36
2.3. 조사결과 종합 및 전문가 의견수렴 47
3. 소결 및 시사점 50
제4장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 적용결과 분석 51
1. 분석의 목표와 방법 52
1.1. 분석의 목표 52
1.2. 단계별 분석의 목표와 결과의 활용 53
2. 공급목표 세대수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간의 관계 추론 54
2.1. 분석결과 개요 54
2.2. 공급목표 세대수와 용적률 등 주요 시행지침간의 관계 추론 55
3. 준공 단지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적용 결과 57
3.1. 분석의 개요 57
3.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준공 단지의 계획현황 비교 57
3.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준공 단지 계획현황 상관관계 분석 59
4. 공급목표 세대수 등 결정을 위한 실무용 조건표 62
4.1. 공급목표 세대수 등 결정을 위한 조건표 도출 방법 62
4.2. 단일 계획 변수를 고려한 조건표(안) 63
4.3. 복합변수를 고려한 조건표(안) 65
4.4. 조건표(안)의 이해 66
5. 소결 및 시사점 70
제5장 결론 71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72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과제 제안 73
참고문헌 74
[부록] 77
가. 지구단위계획 관련 제도 동향 78
나. 준공기준 조사대상 단지현황(104개) 80
다. 준공기준 조사대상 단지현황(세대수별 현황) 84
라. 준공 단지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계획현황 상관관계 분석 87
판권기 2
[표 1-1] 연구의 흐름 15
[표 1-2]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사업 통합추진 관련 선행연구 16
[표 1-3] 지구단위계획 법제도 개선 연구 17
[표 1-4] 계획수단, 설계기법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 및 대안 모색 연구 18
[표 1-5]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세부 지침 적용수준 및 개선 관련 연구 19
[표 1-6] 선행연구과의 차별화 및 보완방향 20
[표 2-1] 지역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 24
[표 2-2] 유형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 25
[표 3-1] 공동주택 공급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단위 시행지침 예비선정 34
[표 3-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기준 완화 관련 세부 시행지침 35
[표 3-3] 공동주택용지 기준용적률 완화 관련 세부 시행지침 35
[표 3-4] 허용용적률 강화 관련 세부 시행지침 36
[표 3-5] 획지의 분할 및 합병 관련 세부 시행지침 36
[표 3-6]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관련 세부 시행지침 37
[표 3-7] 건축물 최고 높이제한과 관련된 세부내용 38
[표 3-8] 층수별 배치구간에 대한 세부 지침내용 39
[표 3-9] 기타 세부 지침내용 40
[표 3-10] 형태 및 외관과 관련된 세부 지침내용 42
[표 4-1] 단계별 분석기준 및 방법 54
[표 4-2] 블록면적 구간별 주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적용 수준(261개 블록) 55
[표 4-3] 단위세대 규모별 주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적용 수준(261개 블록) 55
[표 4-4] 준공된 단지의 계획현황 조사(104개 블록) 57
[표 4-5] 지구단위계획과 실현 비교 58
[표 4-6] 지구단위 기준 세대수와 다른 계획과의 상관관계 59
[표 4-7] 준공기준 세대수와 다른 계획과의 상관관계 59
[표 4-8] 지구단위기준 연면적과 다른 시행계획과의 상관관계 60
[표 4-9] 준공기준 연면적과 다른 계획과의 상관관계 60
[표 4-10] 지구단위 기준 대지면적과 다른 시행계획과의 상관관계 61
[표 4-11] 준공기준 대지면적과 다른 계획과의 상관관계 61
[표 4-12] 지구단위 기준 건폐율과 다른 시행계획과의 상관관계 61
[표 4-13] 준공기준 건폐율과 다른 계획과의 상관관계 61
[표 4-14] 지구단위 기준 용적률과 다른 시행계획과의 상관관계 62
[표 4-15] 준공기준 용적률과 다른 계획과의 상관관계 62
[표 4-16] 세대수 기준 조건표(안) 63
[표 4-17] 블록(대지)면적 기준 조건표(안) 64
[표 4-18] 용적률 기준 조건표(안) 64
[표 4-19] 대지 종횡비 기준 조건표(안) 64
[표 4-20] 접도여건(도로폭) 기준 조건표(안) 65
[표 4-21] 복합변수를 고려한 연면적 조건표(안) 66
[표 4-22] 준공연도별 밀도계획 경향 분석 68
[표 4-23] 단위세대 규모별 밀도계획 경향 분석 69
[그림 2-1] 지구단위계획의 도입과정과 취지 22
[그림 2-2] 지구단위계획의 제도적 위상 23
[그림 2-3] 연도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현황 25
[그림 2-4]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문제점 27
[그림 2-5] 1ㆍ2종 지구단위계획의 통합 및 유형 신설 27
[그림 2-6] 통합적계획 관련 제도 및 계획방식의 변화흐름 29
[그림 2-7] 통합적 계획수립을 위한 변화 필요성 29
[그림 3-1]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조사대상 및 조사결과의 활용 32
[그림 3-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일반적 구성 체계 33
[그림 3-3] 조망차폐율, 직각배치 관련 예시 42
[그림 3-4]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주거동 입면적 산정 예시도 46
[그림 3-5] 내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48
[그림 3-6]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48
[그림 3-7] 개발사업의 계획설계 업무흐름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의 문제점 49
[그림 4-1]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적용결과 분석절차 및 성과 활용방안 52
[그림 4-2] 공급목표 세대수와 타 시행지침간의 관계 56
[그림 4-3] 공급계획 및 밀도계획 경향 분석(준공 시기별) 68
[그림 4-4] 공급계획 및 밀도계획 경향 분석(준공 시기별 단위세대 규모) 69